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매사촌256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난타동아리 중 상대와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이 난타채를 들어서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왼쪽 눈 옆에 강대뼈위를 힘을가해서 내려쳐서 주막만하게 부어오르고 퍼렇게 멍들고 눈주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어떤절차를 밟고 어떤 처벌을 해야하나요?제가 먼저 맞고 다음에 제가 싸대기 때렸습니다.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공적인 권한 및 강제적 통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정부, 경찰, 군대 등의 공권력과 인권침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박새256엘리베이터 안에서 안고 있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안고 있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되면 강아지의 주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투기종목에서 경기중 선수가 맞아 사망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스포츠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싱이나 이종격투기등 투기종목을 보면 너무 많이 맞아 저러다 죽겠구나.생각도하는데요. 만약 선수가 경기중이나 후에 사망하면 가해한 선수에게 어떤 법적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 소음을 항의를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저희 집 위층 집이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제가 몇 번 좋게 말했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혹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몽구스10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했을 때 대처법?제 와이프가 마을 축제에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말로 아무런 이유없이 뒤통수를 세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자였고 미루어 판단해보건대 지적장애인이신 것 같았습니다.보호자가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긴 했으나... 너무 고통스럽고 황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리를 피했고, 그 가해자와 보호자는 계속 마을 축제를 관람하는 모습이.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맞을까봐, 그리고 기분도 아니어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갈 기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변을 서성이다 다시 그분 쪽을 바라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가보니 어린아이를 폭행 혹은 위협을 했는지, 그분의 부모님이 경찰을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경찰 분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했고, 즉시체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하시며 가해자의 보호자 분 인적사항 파악과 연락처 수집 후 귀가 시키셨습니다.경찰 분께서 보호자 분에게 전화하시어, 양해를 구하시고 피해자1(어린아이측)과 가해자의 보호자 분 통화를 시켜주셨습니다.그리고나서 피해자2(저희)에게 보호자분의 연락처를 남겨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구하셨고 저희는 이 보호자 분의 연락처를 받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보호자 측은, 많이 다치진 않은거 아니냐는 식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았고... 날이 늦어 내일 외과 등 방문 검진하고 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떤 검진을 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 부분을 세게 가격당해서 후유증이나 피해가 나중에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고 하면... 마냥 폭행이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경찰 분이 cctv 확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지작장애인 분이 그냥 이유없이 폭행한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자가 2차피해자까지 만들고... 화가 납니다일반인 븐이 욱해서 저희를 때렸다고 하면 경찰서에 당장 가서 고소를 하면 될 것같은데 지적장애인분(확실하진 않습니다)이라 뭔가 고소가 성립할지도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란코알라39폭행 합의금 추가요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친구가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발톱이 빠졌다고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하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달 병원에 가보니 발가락 골절 판정을 받았다고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직접적으로 금액을 얘기하진 않습니다)아직 합의서는 쓰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는걸까요?? 그냥 경찰서 간다고 계좌주면 300만원 돌려준다고 하는 문자도 받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복어64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 대신 변호사미성년자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시에 보호자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호자 동행 없이 변호사와 조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하마253교사가 학생을 체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대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늦잠을 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빰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여치83아동학대,협박,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중1아이 엄마 입니다친구와 장난을 치던중 그친구가 저희 아이 가방을 칼로 3곳을 찢었고 그로인해 약간의 다툼이 있던중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이를 가방으로 내려쳤고 저희 아이도 손바닦으로얼굴을 밀쳤더니 상대방 아이가 112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그아이 아버지가 학교를찾아와 교감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소리지르고욕을하며 저희 아이를 불러내라고 한후교실로 찾아와 수업하고있는 아이를 불러내 아이에게 욕을하며 경찰관은 아버님 때리시면 안되요 라고 했답니다그상황에 같은 엘레베이터를 타고 학폭담당교실로 데려가경찰에서는 진술서를 받아가고 학교에서는 의견서 까지 받는상황에 저희에게는 그 어떤 연락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그후 그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저희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한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여저희아이가 그 이야기를듣고 그 아버지가 학교에 또 찾아올까봐 학교를 못가고 불안해하여 정신과까지 다녀 왔습니다정신과에서는 불안감을 없애려면 기본적인걸 해결하는게좋다고 하셔서 상대방 아버지께 화해의 의견을 제시 했으나 그러고싶지 않다고 하여 저도 경찰민원포탈 사이트에 신고를 하였더니오늘 형사에게 전화가왔고학교에 출동했던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욕하고 그런건 없었다고 했다고 하며 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에서 무고죄로 신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그만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네요친한친구였던 아이가 칼로가방을 찢고먼저 때렸는데도 저희 아이가 간식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스트레스받아서그랬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학폭까지 신고하고저희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상대방 아버지 제가 신고할수있는게 없을까요?아니면 경찰과 상대방아빠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가 난 상황에저희아이는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상태에서진술서까지 다 받아간경찰도 학교도 연락조차 안한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