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박임하묻지마 범죄 및 협박 예고글 작성 시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저는 씨와이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청년입니다.최근 커뮤니티와 News에 많이 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엘리베이터 동호인이나 철도 동호인에게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장소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올리면 그 즉시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해서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나요?이런 묻지마 범죄 등 사이버에서 예고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경찰관과 형사팀이 작성자 자택에 들어와서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하나요?저는 묻지마 범죄 예고글을 적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습니다.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걱정스러워서 해결 방법 혹은이런 예고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혹시 구속되면 중형이나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젊은담비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부딫혀서 그 사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둘 다 사고임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뒤에 있어서 본인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의 사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합니다. 처음 나머지 비용인 75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무리 되었는데, 막상 합의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폭력 쌍방에 대하여 질문....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그리고 그런 구술(내가 아빠를 쳤다는)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말했다고 말을 철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만약 쌍방이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수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폭력이 쌍방이 될 수도 있나요??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동고비59고2형한테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중학교3학년이고 아는형이 고2인대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가 형은만원을 잃어버리고 저는 5만원을 잃어버려소 형은 만원 잃어버린거 가지고 왜그래라고 했는데 형이 픽시 자전거 앞바퀴를 재 얼굴 옆에 가져다 되어서 냐가 전동킥보드 손잡이로 툭 옆으로 밀쳤는데 형이 급발진 하면서 주먹ㄴ으로 겁나 쎄게 5댜 발로 겁나 쎄게 3대를 찾는데 애들 앞이여서 앞은 척은 못 하겠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몸에 멍이 났더라고요.. 이거 어떡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일대일 대화에서 받은 폭언으로 정신과에 간다면 피해보상, 신고가 가능할까요?일단 저는 3~4년 가까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를 통원하다 상태가 좋아져 6개월 가까이 정신과에 가지 않았으나, 중간에 과호흡으로 실려가고 최근 정신과 상담 예약을 한 상황입니다.이번에 직장내 동료가 저에게 폭언을 개인적인 톡으로 비속어는 없으나 과격히 절 비난하고 상처입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공황에 가까운 증상이 올라와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생각입니다.이런경우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사업장은 항시 대기 인원이 5인 미만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배우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게 죄인가요..? 동성애 한다고 부모님께 폭력을 당했습니다..ㅠㅡㅠ.. 아니.. 동성애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ㅠㅡㅠ..? 진짜ㅠ동성애 한다고 부모님께 폭행을 당했습니다..ㅠㅡㅠ 동성애가 잘못 인가요..? 진짜 억울하게 맞았습니다..ㅠㅡㅠ 억울해요ㅠㅡ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멋돼지6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사과 정도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지금 22살이고,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그때 당시 저는 질투 아닌 질투로 저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게는 무리가 있었습니다.어느날 수업 관련한 문제로 저에게 억지를 부린 그 친구에게 속상해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날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그 친구는 제 친구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다더군요.이후 저에게 그 친구와 무리가 다가와 뒷담을 했냐고 몰아갔고 전 부정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학원이나 집에 가는 저를 여럿이서 붙잡고 곤란하게 했습니다.반복된 일방적인 사과 요구에 저는 지쳐 알았다,너가 날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친구에게 말한게 뒷담으로 느껴졌다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사과를 하였습니다.학교는 시골이 아니었지만 담임선생님이 특이 하셔서 학교에 닭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위클래스 상담실을 다녀오는 동안 1인1역에 그 친구 무리가 저를 강제로 자신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택해뒀더라고요.담임선생님은 일단 그냥 하라고 하였고, 그 날부터 하게되었는데 이후로 계속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위의 상황이 반복되었고, 제 가방에서 물건을 빼냐어 여기저기 숨기거나, 닭장에 절 가둬놓고 6명, 7명되는 무리가 앞에 대기하여 제게 학원이나 집을 못가게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지만 거의 여름 즈음부터 시작된 닭장 앞에서의 다대일 구도의 상황은 거의 매일 있었고,계속 되었습니다.방학 이후 개학하고서도 계속 그랬구요..물론 저는 사과를 계속 하더라도 진심어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저신들을 뒷담까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애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중간에 담임 선생님께도 말했만 그저 친하게 지내라는 식으로 제 상황에 대처해 주지 않으셨고, 제가 그 상황이 힘들어 그 친구와 무리에게 매일밤 너희 때문에 나는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나도 자살하고 싶다고, 너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상처 준것을 풀지 않으려한다는 말같이도 않은 이유를요.이후 어느날 저는 너무 힘들고 못 참겠어서 두렵고 무섭지만서도 닭장문의 틈이 살짝 열렸을때 그 친구 무리를 최댜한 뿌리치고 달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그 친구 무리는 짐을 챙겨 저를 뒤따라 왔구요.저를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 뒤에 멘 가방 끝은 확 낚아채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하게 없는 차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여러명이서 끌고 갔습니다.저는 붙잡힌 것과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무서움,억울함으로 울고 있었고 같은 반 남자 애가 체육 선생님께 연락을 했더라고요.제가 부탁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요.어쨌든 그 선생님이 도착하였고 여자였던 체육 선생님이였는데 상황을 각자에게 듣기는 하였지만 제게 학폭위를 열고 싶다는 말을 했고,저는 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때 당시 자꾸 이런저런 어려운 말로 절 설득하더라고요.전 부모님이 알라 일이 커지는 건 싫지만 이렇게까지 왔으니 학폭위를 열고 싶다는 말을 계속 피력했지만 어렸던 저는 어른이 어려운 말로 그러면 일이 커진다.선생님들이 다 알거다, 학교에 플랜카드가 세워진다였나? 등등의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뭐 어쨌든 결국에는 그 선생님의 극구한 만류에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저도 선생님의 말이 무서웠는지 부모님께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이후로 제게 억지로 사과한 그 무리는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않았지만 졸업때까지 눈치주거나 결국에는 제가 나쁘다는 식의 소문을 퍼트렸더라구요 ..너무 늦게 그때 일의 부당함을 알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든 사과든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기억하고 있는것은 담임 선생님의 성함, 그 초등학교 이름, 그 무리의 주축과 일원 중 한 명의 이름 정도 인데, 이 내용은 공소시효나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그냥 묻고 지나가야될까요..?그 이후로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도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티도 못내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 머리를 벽에 박으며 울 정도로요..고소나 보상을 받고 싶지만 어렵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손흥민을 협박했던 남녀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했던 일행은어떤 사이인지 궁금합니다. 협박해서 3억을 갈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꿩40모르는 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문자 남겼는데충동적으로 화가나 모르는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문자 남겼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실형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