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덥다더워미성년자 18세 부모동의 없이 고용했을때 처벌?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고3인데 저도 모르게 오토바이 면허를따구 배달업체에서 알바를 했드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것도 그거지만 아이가 배달중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사장은 그 수리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데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주에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건지 할수있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관대한쥐260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제가 먼저 남자친구를 꼬집었고 그 후 남자친구가 저를 못나가게 막고 휴대폰을 뺐어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발로 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 발을 잡고 넘겼습니다.저는 요추3번 뼈 골절에 뇌진탕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3주째 입원치료중입니다.질문 1. 여기서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님 쌍방인가요?질문 2.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질문 3.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질문 4. 합의금은 의료보험을 적용한 금액인가요? 제외한 금액인가요?질문 5. 실제 병원비와 무관하고 합의금을 한 주당 50으로 측정하여도 될까요?예를 들면 4주일 경우 50*4=200만원질문 6. 상대방이 공탁을 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만약 벌금형이 나올경우 벌금정도는판례에 의거하여 얼마정도 예측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상한호박벌164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마스크를 똑바로 올리지 않은 손님에게(본인은 아님)무슨 발칸토창법 연마하신줄알았습니다엄청 크게 마스크 써!! 이러시길래제지하시는건 정당한건데 손님한테 소리지르는건아닌거같지않아요? 하니까버스기사가 저보고 너 또라이네 너 얼굴 익혔다길 다닐때 조심해라 협박고 언어폭력을 했습니다저는 일체 욕도 안하고 조곤히 따졌죠이거 벌금말고 제가 합의 받을 수 있나요?버스 시시티비 있던데 잘 알려주실 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학생들이 10명 이상이 몰려서 담배를 피는걸 훈계하다가 그만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학생 한명의 볼을 잡아당긴거 하나로 말이죠...원인은 훈계과정에서 학생이 욕을 하며 선을 넘길래 욱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는데,바로 신고하더군요..이런 경우 공연성도 충족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고소 가능할까요? 저만 폭행 행사로 당하는건 너무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주차를 해놓는 곳 건물 뒤에서 고등학생들 열 댓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그냥 지나칠까하다가 딴에는 정의로운 생각에 훈계를 하였습니다.그 중에 한 명이 겁없이 굴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살짝 화가나서귀를 잡아당기려다가 잡는순간 '아차' 싶어서 잡아당기진 않고귀에 손을 대자마자 다시 놓았습니다.그랬는데 이놈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경찰은 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될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지적하더군요.그 아이들과는 아는 사이인지 오히려 웃고 떠들더군요.너무 화가나서 경찰한테 욕이 나갈뻔한걸, 제가 폭행이라고 하자 괜히 억울하고 신경쓰여서 간신히 참았습니다.정말 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코알라78차량 운전중 옆 탑승자의 잔소리에 구타.몇시간 동안 운전중 옆 탑승자의 잔소리에 주먹질을 하게 된다면 민사 형사상 죄를 짓게 되는 건가요?친구사이고 너무 깐죽거리고 잔소리에 배를 한대정도 칠려다 말았습니다.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귀한발발이247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는 아저씨솔직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도 방송한번하고 끝그렇다고 경찰서 연락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윗층 아저씨 담배냄새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밑에 층인저희집으로 냄새가 날아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윗집 향해 소리 지르는것도 잠시뿐안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스트레스, 빨래 옷등에 담배냄새 베이는걸로 민사소송을 할까요?이웃끼리 그러기도 참 난감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투명한참매87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같은 아파트 윗집에 사는 사람과 화장실 누수문제로 언쟁이 붙어서 말싸움이 이어지다가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말다툼하다 때려봐~때려봐! 해서 진짜 때린다면법적으로 책임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매끈한여새156씨씨티비없는 곳에서 폭행?이겅금합내댜배우씨씨티비 없는곳에서 폭행을당했고 지금 고소 진행중인상태인데 상대도 저한테 맞았다고 진술한 싱태여서 서로 지금 피의자가 된상태입니다(; 진술서에서는 상대는 때린걸 인정하고 저도 때렷다고하지만 저는 상대가 때린것만 인정하고 저는 인정하지낞은상태입니다 저만 상해진단서를낸거같은데 어떻게될까요? 결과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참신한부전나비74미성년자였던 가해자를 성인이 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와 저는 동갑입니다.미성년자(고등학교) 때 당했던 학교폭력이나 성추행을 성인이 되서 고소할 수 있나요?지금 고소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금방 풀릴 것 뻔해서요.성인되서 고소하면 더 처벌을 쎼게 받는지, 그리고 몇년 지난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