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장한콩중이253층간소음 복수 하면 문제되나요?윗집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몇번을 말해도 안들어서 저도 나름의 복수를 해볾가 하는데요.흔히 알려진 우퍼스피커나 고무망치와 같이 보복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저한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콩중이253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면 문제가 되나요?윗집의 층간소음때문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입니다.소음이 발생할 때 마다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요즘은 직접 찾아가면 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직접 찾아가면 어떤게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황새250코로나 방역지침 서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의료계열 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최근에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학년이 2주간 격리하게 되었습니다그이후로 저희에게1. 방역지침을 준수하고2. 지침을 어길시 따르는 결과는 개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 위 내용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부연 설명으로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석 일수, 점수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학기를 쉬고 다시 다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유급)국공립 학교도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여기 서명하고 정말 걸리게 되면 유급당해야 할까요?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고소할 수 있나요?학생으로 인권보장이 안되는것 같아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롤왕이될남자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 게임을(리그 오브 레전드)하다가 같은 팀원에게 못한다고 욕을 먹었는데웬만한 욕이면 평소에 넘어갔지만 패드립을 당해서요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로 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꽃무지266스포츠운동중에 상대방에의해 상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농구나 축구나 야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흔한 운동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 보상을 해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천인조95직장내 괴롭힘신고하려면 어떤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줄나비175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골목길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가접촉사고가 발생할뻔했습니다.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CCTV가없는 골목길이어서 증거를 확보할수가 없습니다.너무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옵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스라소니76직장 내 괴롭힘을 2016년 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집까지 몰래 침입해 자는 동안 관절을 꺾거나 옷을 찢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가 이사를 수차례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제 배우자될 사람까지 수면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하여도 cctv같은 증거를 요구하며( 가해자들이 cctv와 기계설비쪽 전문가들입니다)계속 미제사건으로 내사종결해 버리고, 회사 감사실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여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직장 내 괴롭힘을 2016년 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집까지 몰래 침입해 자는 동안 관절을 꺾거나 옷을 찢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가 이사를 수차례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제 배우자될 사람까지 수면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하여도 cctv같은 증거를 요구하며( 가해자들이 cctv와 기계설비쪽 전문가들입니다)계속 미제사건으로 내사종결해 버리고, 회사 감사실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여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괴로워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ㅠ맨 처음 폭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2016년도에 겪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취침시간에 관절을 꺾어 잠시 깼고 가해자를 보았고 바로 다시 잠에 취하듯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상사가 건네준 커피를 몇 모금 마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였고 이 사건들을 경찰 신고와 함께 회사 감사실에 신고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남은 소량의 커피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3주나 종이컵 상태로 그냥 보관하다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미량의 위해 성분이 나왔으나 약물을 탄 것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하였고, 감사실 신고하려하자 상사들이 저지하였고,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간에는 업무상 한 일을 안 했다고 하거나 서류 숫자를 바꿔 놓거나해서 오류를 만들어 놓거나하여 괴롭혔고, 야간 근무일에는 취침 시간에 신체적 폭행 즉 갈비뼈를 때리거나, 무릎, 허리 , 손가락, 턱 관절 꺾기나 비틀기 등을 당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했었다는 것을 눈치챈 이후로 열쇠를 바꾸고 창문이나 문에 잠금장치를 더 설치해 보기도 하였고, 집에서 자고 난 날에도 관절 통증을 느껴 침입을 확신하게 되었으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사를 다니게 되었고, 호텔같은 곳에서 외부 숙박을 하며 피해다녔는데 숙박업소에까지도 찾아와 아떻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 싶어 미행이나 도청을 의심하여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다녀도 봤습니다. 신발까지도 무슨 장치가 있나 싶어 슬리퍼를 신고 옷에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도망을 다녔을 때는 미행을 당했습니다. 고통이 심하여 가해자들이 없는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괴롭힘과 폭행을 겪게 되어 공모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입사동기나 모임동기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상사의 인사고과 평가 권한을 이용해 점점 부하 직원들도 범죄 행위에 가담시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거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며 지냈고, 회사에서도 업무상 괴롭힘도 그러려니 하고 제가 더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놓는 등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시 수면 중에 관절 꺾기 등의 폭행은 저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폭행을 당한 날 아침에는 소변색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소변시 통증을 동반하였고, 아무리 수면 중이라도 처음 폭행을 당한 이후로 한번도 깬 적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저에게 마취 성분이 있는 어떤 약물을 흡입이든 주입이든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다 인연이 닿아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연애를 하면 안될 거 같아 홀로 오래 지냈지만 점점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둘이 다니면 가해자들이 범행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고, 만나본다해서 연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남을 갖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지 못했고 여자친구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자 제 얘기를 다 하였습니다. 작년에 제 집에 여자친구가 잠시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려 놀래서 일어나니 창문 밖에서 어떤 남성이 쳐다보고 있어 신고를 하였고, cctv 증거를 못 찾아 미제로 처리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밤에 저를 지켜준다며 곁에서 밤을 새워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2달에 한번 가량으로 몸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연애 초 3~4개월 동안 숙박업소를 옮겨가며 같이 잤는데, 숙박실 문에 테이프를 전체로 감고 자보기도 하고 문 위에 쇠 접시를 놓고 자기도 했습니다. 문이 두개인 숙박실에 잘 때 더 안 쪽 문 위에 쇠 접시를 놓고 잤는데, 그 접시가 갑자기 떨어져 공포에 떤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숙박으로 아파트를 거의 비우다 시피했는데도 아파트 관리비는 가스비, 수도비등이 더 많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새벽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여자친구의 집에서만 입는 잠옷이 십자모양으로 찢겨 있는 걸 발견했고, 세콤 경비도 설치하였지만 카메라의 영상 기록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열감지기를 회피해 침입하여 저희는 관절 통증과 함께 설사를 자주 겪게 되었습니다. 소변 통증이 있고, 소변색이 이상해서 소변을 모으고 있는데, 국과수에 의뢰할 방법이 없어 속이 탑니다. 여자친구 수면 중에 몸에 낸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인데, 경찰에 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유력한 용의자들을 말해주려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안에 설치된 자체 외출 방범 설정과 세콤 경비를 설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닥이 막힌 난방텐트 안에서 자크 손잡이를 줄에 걸고, 옷핀으로 자크 부분을 묶고 자고 있습니다. 이 악질적인 괴롭힘을 몇 년째 당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제 여자친구까지 피해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을 잡아 처벌할 방법을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뱃살남6788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지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의식 없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며칠전 병원에서 연락이 와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병원 내규상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을 주었는데 같은 행동을 또 해서 해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요양보호사는 성격도 좋고 직접 겪어 본 바로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서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그 분을 해고하고 다른 분을 고용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무고죄로 병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큰고니99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며칠전 청년이 자신의 차로 마을버스 앞을 막고 버스기사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에 나왔더라구요..근데 청년이 자신도 맞았다고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어이없던데. 경찰에서 쌍방촉행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이 경우는 다행히 CCTV 촬영된 영상이 있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생겼겠구나 생각이 드네요..일단 시비가 생기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위협을 느껴 반응하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쌍방폭행이 되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