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호아친75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제가 집앞 벤치에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담배를 피면서 땅에 침을 뱉었는데옆에서 담배피던 아저씨가 "야이새끼야 침뱉지마"하면서 손을 들고 위협했습니다그래서 자꾸 욕하고 반말을 하시길래 욕이랑 반말은 아닌거같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발로 저를 찼습니다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화가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욕이나 반말 안했습니다.)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쓴 후 경찰서를 가서 경찰분들이 처벌할 생각있냐고 계속물어보셔서 처벌했으면한다고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절떄리신분은 술을 좀 하고오신거 같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떤 형사님이 피해자인 저한테 말투가 좀 공격적이셨었는데 원래 형사님들 말투가 그런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든든한호돌이296가정폭력 고소에 관해서 궁금해요!남동생과 말 다툼을 하는 도중 남동생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저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가족들이 말려서 10초만에 그만 멈췄지만 제 목에는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심하게 목을 졸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동생을 고소하려고합니다지구대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동생이 공무원 준비중이라 빨간줄을 남기게 하고싶진 않습니다동생이 앞으로 폭력을 행사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고소를 했지만 진술을 받고 경찰서에서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그때 고소를 취하해줄 생각입니다그런 과정만으로도 동생이 공무원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미 접수 되었으면 앞으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그런 기록까지 남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길쭉한딱새121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사이버 공간(메신저, SNS 등)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노골적인 인신공격, 이유없는 비방, 비난 등을 지속한 경우, 가해 학생들이 처벌 받는다면 해당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갸름한종다리258위험형법과 예방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위험형법은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수행할수있다.예방형법은 위험형법과 포괄적으로 같은 뜻인지요?서로 연결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똑똑한카멜레온36게임에서 욕 먹었을때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제가 알기론 게임에서 욕먹을때 내가 어디사는 누군지 다 말해야한다고 들었는데꼭 이걸 다 알려줘야하나요? 괜히 알려줬다가 그 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저희집한테 무슨 피해를 주면 그건 잡지도 못할꺼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멋진귀뚜라미81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질문 있어요!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고 있었는데,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의거하면,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나 (법적대리인 혹은 후견대리인)보호자인 경우면범죄피해자(미성년자일 경우)가 보호자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도, 담당 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자이기에 고지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다향제비155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지 3주가 지났는데 진단서 끊을수있나요 ?주먹으로 얼굴 3대를 맞았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 그때 얼굴은 부은상태였고 3주가 지난 현재는 멀쩡합니다 지금 병원에 바로 가면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초범입니다 . 상대방은 벌금만 물면 끝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멋진타킨138상황에 따른 정당방위 기준좀 알려주세요.만약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할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허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총명한개개비136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일때문에 이사온지 2달이 되어가는데 집근처가 공항이라 밤에도 비행기 뜨지만낮에는 문을 다 닫아도 너무 시끄러워요시끄러워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땐 전화통화도 잘 할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이런것도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이사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황새33태풍으로 천막이 날아가서 옆집 지붕이 조금 파손되였는데요, 이런경우는?이번 태풍에 베란다 가림막이 통째로 날아가서 옆 빌라 지붕에 얹히면서 기와 몇장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수리를 해주는게 도의적으로는 맞는데요, 원상복구(원래 그대로)를 해주는게 법률상 으로 원칙인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거니까 다른방법이나 보상받는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수고 하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