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호랑이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이 심하고.문을 두드리고.안녕하세요..인계동 빌라에 살고 있어요..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과 문두드림이 있고.어제는 오후9시40분새벽 5시 까지 소동후 아침 8시에 또 소동 이 있어서 잠을 3기간을 잤어요..그 와중에 경찰과119에서 5번 다녀 갔어요..78세남 피해보상이나.신고.고발 할수있나요?..중간 중간 소리동영상 찍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목마른얼룩말295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젊은 승객에게서 혀를 잘라버리겠다,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똑바로 운행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비가 되었을때 좋은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반말을 했더니 바로 위에 적힌 말들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쿠스쿠스18혹시 학교폭력 가능성 있는지요?고등학교 딸아이가 평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같은학급 여자아이(일진)가 있는데 며칠전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내용은네 행동이(딸은 4주전에 학급에좋아하는 친구에게 사탕주고 함께 놀러가자고 말함.남자친구가 거절하지 않아 딸아이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몰랐대요.그후 어색해져서 서로 말을 안하였답니다)아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학급아이들이너를 싫어하며(강조)네 행동에 대해 명백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선생님에게 말할수밖에 없으니행동 조심하고내가 너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행동인지 여기저기 물어보고다니겠다.며딸이 고백한것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며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모욕과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아이는 충격에 학교등교를 못했어요.이부분도 학교폭력일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경찰관을 폭행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벌어지는 궁금합니다추가로 소방관 폭행시에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같은지 다른지도 궁긎하네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ner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교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그 학원 원장이 임의로 화면을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보는 것이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조사 받고나서 피해자가 갑자기 접수취하?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님 이미 양쪽다 조사받고 진술서 작성했으면 취하는 안되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쿠스쿠스18카톡으로 공포심 유발하는 경우도 협박죄에 성립되나요?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어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고3아이가 저희애가 같은반 학급아이여자A에게카톡을 받았는데내용요약하면행동 거지 잘 하고 다녀라학급에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해라애들이 너를 싫어한다.누가 맞는지 여기저기 물어봐줄게.선생님한데도 네 과거(같은반 남학생에게 호감고백) 말씀드릴게라며애들에게 네 행동에 대해듣고 알고 있다며제가 보기엔 협박으로 보이는 카톡을 보냈는데아이는 지금 무서워 공황장애 일으키며등교못하고 있어요(A는 좀 일진같다고 합니다.추정)이럴경우협박죄가 성립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노루177제가 미성년잔데 성인한테 폭행 당했으면 합의는 어떻게해야 되나요?제가 길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주변에 cctv도 없었고 상대가 안 때렸다고 우기는데 상대가 제 몸을 잡고 협박하듯이 도망 못가게 잡아두고 욕설과 때릴려고 위협하는 영상은 있지만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저는 17이고 상대는 30 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라마카크198상해폭행 결찰조서 질문 드립니다??1월 25일 밤9시 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폭행사건은 경찰서 조상중입니다.!!♤사건내용♤라이브카페 영업이 끝난후 일행이 먼저 내려가고 저는 뒤따라 내려갔고 1층입구 도로를 나가는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누군가 저를 때렸습니다.정신을 차리고 먼저나간 일행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일행들은 가해자에게 왜 때렸냐 라는질문에 더 난폭해 지기 시작 했습니다.112에 1차 신고를 했습니다.웃통벗고 난리치고 연탄제 던지고 시비걸고하더니 치킨집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나와죽인다고하여 저는 무서워 숨으며 112에2차 신고를 하며 칼들어서 위험하니 빨리좀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가해자 동료가 중간에 칼을뺏고 제지를 하며칼을 뺏어서 던졌고 그때 경찰이 막 도착 했습니다.ᆢ♤폭행사건 경찰조사 진술후♤너무 억울하여 유능하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 글을 올립니다.사건 2일후ᆢㅇㅇㅇ이라는 별로 친하지않은 동네 선배가 찾아와 자기가 양쪽을잘아니 합의른 봐준다며 찾아 왔습니다.하는말이ᆢ앞이빨 100만원, 치료진단비 100만원팔꿈치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별로 안드니까 300정도면 충분하니ᆢ70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라고 협박반섞인투로 합의를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법으로 치료를하냐고 말했고ᆢ수술치료비만 600만원정도 나오고 물리치료 일못하는거 까지합치면 너무작다 대충잡아도 1800만원정도 나오는데 2천만원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가해자는 단, 한번도 미안하다는 전화나 통보도없었습니다.합의금 너무많아 힘드니 얼마에 합의보자고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합의금 너무 많다고ᆢ그때부터일이 시작 됐습니다.ㅇㅇㅇ씨가 찾아와 맞고소 한다는 말을하며 자기는 빠질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며ᆢ정보를 캐기 시작 했습니다. 팔은 어떻게 다친거냐?묻길래 그늠이 때릴때 다친거지 그건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저거 묻더니 돌아가서ᆢ전화를 하여 또,어떻게 다친거냐 묻길래정보를 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다친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저도 일행도 누구도 때린적이 없는데 처음엔 합의 하자고 찾아 오더니 이건 무슨 말이지? 대한민국 경찰이그렇게 우습나 이런 생각을 하며무시하고 경찰 조서를 기다렸습니다.폭력 피해가 확실하고 칼까지 들고와죽인다고 공포를 느꼈는데ᆢ합의 보자며 찾아오더니 이제와서쌍방폭행으로 한다니 너무 웃겨서맘대로 해봐라 무시하고 cctv확보도증인 확보도 안했습니다.저는 위 글대로 경찰 조서를 다하고피의자 조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1월25일 폭행사건 접수후ᆢ두달이 다된 3월 25일경 피의자 조서를한것 같습니다.3월 25일 밤 8시경ᆢ담당 형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가받았습니다.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울화통치미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1.피의자 조서 가해자는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때리적도 없다.말리는 일행들과 싸우고 자기도 맞고위협을 느껴서 칼을 들고 나왔다.2.ㅇㅇㅇ씨 아냐고 물어봐 안다고답했더니ᆢㅇㅇㅇ씨 진술은 당신이팔을 어디서 다쳤는지 모른다고 하는데진술에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냐라는질문에 맞고 정신이 없어서 다친줄도모르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아파서 진료해보고 다친걸 알았다.(ㅇㅇㅇ씨가 합의핑계로 정보를 캐는것같아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대답을못했습니다)3.ㅇㅇㅇ씨가 합의금 2천만원 안해주면 합의 안봐준다 떠들고다닌다는데 그러다가 큰일납니다라고 하여ᆢ저는 처음 폭행으로 다쳤을때700만원정도 합의 보자고 찾아와 수술하면 6개월정도 걸리고 핀빼고물리치료하고 일못하고 하면 2천만원정도필요하다고 하였고 떠들고 다닌적은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분하여 여쭙니다.ㅇㅇㅇ이라는 사람이 폭행 현장에없었는데 합의 봐준다고 찾아와이거저거 질문하며 주서들은 내용을참고인 조서가 가능 한건가요?또, 맞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맞은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고 배제하고 싸움말린 일행을 쌍방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4.서로 진술이 틀린것 같은데가해자와 대면 조사 해드릴까요.하길래ᆢ저는 그사람 무서워서 얼굴도 마주치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대면조사를 해야 할까요?)5. 위 부분을 탄원서를 써야 하나요?(추가 진술을 해야 하나요?)(경찰서로 추가진술,탄원서 를 검찰조서때 해야 좋은가요?)5.패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칼로 공포와 위협을느꼈는데 구속수사는 안되는 건가요?담당경찰은 밤8시에 전화해서상대편 편 드는듯한 이런 내용들을알려주며 통화를 해도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담당경찰 전화를 받고너무나 억울하여 밤새 한숨도 못잦습니다.죄지은것도 없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합의는커녕 사과한번 받지도 못하고ᆢ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건설 일용직으로 먹고살았는데 지금 2개월째 일도 못하는상황에서 어린딸 학원비며 생활비 등등가정생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이런 해괴한 상황에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 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날다람쥐286폭행 및 폭언을 당하고 있는데 고소가되나요?현재 직장에서 지속적인 폭행및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CCTV가 없는 상황이고 폭행은 목격자가없지만 음성파일이 있고 협박성 내용이 있고 ex)내가 널이렇게 때려야 되냐 등 있습니다, 상처부위 사진 보유폭언같은경우 목격자가 있어 진술에 도움을준다고합니다 .확실하게 처벌이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