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도그는강아지한국법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형은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될 여력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고릴라182전화로 욕하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세입자한테 밀린월세내라도 전화하는데 그돈못갚겟다 죽여라 그러더니 아니다 내가 너 죽이러갈게 시xx끼야 이러면서 칼들고찾아온다고 통보받앗는데 이런거 신고가능한가요? 녹음은 안됏고요 저희할머님께서 전화받으셔서 일단 피신하신 상태이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메추리80길거리에서 시비 붙어서 폭행당했는데 증거 없으면 어떻게해요?말그대로 cctv 없고 녹음이나 녹화도 못했고 증인도 없다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보통 내가 현재 있는 장소에 cctv 유무를 어떻게 알까요? 시비 붙으면 cctv 있는데서 맞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허스키150폭행 후 합의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서도 있고 월마다 (월급날) 받기로 했습니다근데 상대측에서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안준다,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주겠다하면서 협박하는 중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 그냥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민사소송을 걸면된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 거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파워풀한마녀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소란 진정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3차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직은 아니고 총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병동에서 소란이 있다는 의료진 요청으로 출동을 갔다가 술에 취한 보호자한테 발등이 찍히고 팔 안쪽을 심하게 물렸습니다. 그 당시엔 제 팔을 너무 꽉 깨물고 있어서 보안팀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랑 보호자를 떼어 주셔서 저는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내용은 사람한테 물림에 의한 열상, 상세불명의 발등의 타박상으로 적혀져 있고, 경찰쪽에서 1차적으로 응급실 비용을 가해자쪽에서 변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저는 좋게 끝낼생각으로 알려주셔도 된다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진단서비용 포함 88만원이 나왔다고 알렸으나 가해자측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금액이랑 너무 다르기도하고 당장은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나중에 병원비,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응급실비용, 위자료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해로 접수했었는데 원무과에서 100% 피해자는 건강보험 접수로 전환해서 진료를 받을수 있고 추후에 공단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갈거라고 알려주셔서 건강보험으로 접수해서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게 나중에라도 가해자측에서 병원비를 배상을 해주겠다고 할때 건강보험 접수된거를 상해진료로 돌려서 들어갔던 전 금액 100%를 받을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나중에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걸게하고 제 부담금만 따로 받을지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가 본인, 보안팀, 출동오신 경찰관 총 3분인데 특수상해?도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저는 제 돈 들어간 병원비, 합의금을 따로 소송을 통해 받거나, 먼저 연락이 오면 좋게 끝낼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다보니 좀 길어졌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센스있는마법사협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후배에게 담배 댈구를 부탁했고, 그걸 안 후배의 학교 선배가 친척형이라고 속이고 저를 협박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얻어갔고,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면서 안빌려주면 부모님이나 학교한테 연락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줬었습니드. 빌려줬던 돈은 다시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그 후로 문자로 연락이 오거나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이 오면서 전화한다? 자냐 ? 등의 말을 계속 보내는데 무섭기도 하고 협박 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만족하는쭈꾸미볶음공갈 , 폭행 구약식 500만원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공갈 , 폭행 구약식 500만원 나왔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본다하면 피해금액 200만원은 민사를 가야하는건가요 ?? 적당한 합의금과 진행해야하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협력할수있는칼국수소년재판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14세 아이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소년재판도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글을남깁니다 현재합의금도 500을 요구하였으나 300밖에없다는 말만반복하며 선처를요구하고있습니다 허나 가해자측 부모는 돈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하고있으나 가해자 아이에게는 매달 80만원이라는 용돈을 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진행하지않고 공탁을 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가해자아이는 현재 절도건으로도 사건이 접수되어있는아이이며 학폭 결과는강제전학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저희 아이의 빠른 쾌유를 빌며 글을 작성합니다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민원실경찰관불친절신고 할 수 있는지요?경찰서 민원실 직원의 고압적인 발언과 표정등을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다고 대들며 내 입을틀어막는 발언을 서슴치 않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인간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 없을까요?가족 구성원 4명이 나쁜 짓을 일상으로 하면서 가족 끼리는 똘똘 뭉친 것 처럼 행동하며 타인이 자기 가족 마음을 상하게 하면 거침 없이 고소하는 나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혼 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쫄망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