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독수리157사진유출하는것을 봤으면 고발가능한가요?일끝나고 남자직원2명 저(여자)와 알바생인 24살 남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퇴근하고있는데 알바생이 자신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 제가 대박인거보여줄까요? 이래서 제가 왜나는 왕따시키냐 궁금하게 이랬더니 카톡에서 사진찾아서 다같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친구가 여자친구랑 관계후 질내에 사정하고 브이하고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다면서 저희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이거 허락 맡은거냐했는데 아마 모를껄요 했어요.. 너무 놀라서 지금이라도 말을해야하나 싶고 저번에 물어보니깐 누나형들한테 혼나서 카톡방 다 나갔다 하네요 근데 그 친구는 안나갔을거예요 이랬어요! 저는 지금 알바생의 친구 번호만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에뮤278군인신분 폭행관련 합의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군인신분인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군인신분인 친구가 먼저 머리로 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손으로 막고 다른 친구들이 제지해 상황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머리로 제코를 가격했고 저도 머리로 군인신분인 친구의 입술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코뼈골절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그 친구는 입술이 조금 부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에 예비접수를 한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첫째 경찰 접수시 합의를 해도 군인친구는 처벌에 벌금이 크게 줄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위 사건이 쌍방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적용된다면 추후 군인친구도 저를 고발할 경우 대략적인 합의금과 합의 안 할 경우 받게될 대략적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셋째 합의금으로 50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꾸 할머니 2분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라고 10분 이상 말을 걸고 가십니다가장 바쁜 시간에 와서 괜찮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일매일 오시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잠자리131584447형사고소 여러번으로 귀찮게 하기a가 b에게 다른 죄목으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a는 이를 여러번에 나누어 형사 고소하여,b를 귀찮게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경합범은 두 형량이 합쳐지면서 단순합보다는 줄어든다는데,이렇게 고소하면 단순합의 형량을 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층에 층간소음떄문에 찿아가서 항의하면 위법인가여?위층이 너무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실에 문의를 해도 또 그대로인데 위층으로 찿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친동생이 도박에 중독되어 부모와 가족에게 돈을 달라고 죽인다고 문자나 전화로 헙박하면 처벌할수 있나요?남동생이 도박 코인등에 빠져서 돈이 필요해서 수시로 전화 문자로 돈 해달라고 전화하고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문자보내고 계속 고롭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벌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 소음에 관해서요....관한 법률이 있나해서요 층간 소음이 심하면 경비실로 인터폰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경우 있던데요...직접 찾아가면 이제는 안된다고 들어서ㅜㅜ 관한 법률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정당방위는 어느정도일 때 인정되나요?시비가 붙어 얻어맞을 때 내 스스로 어느정도 수준의 대응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상대와 동일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성폭행으로 인해 신고 받고 현행법 체포 되었을 때성폭행으로 신고 받고 그 자리에서 현행법 체포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경찰은 미란다 법칙을 말하고 저를 수갑 채우고 갔습니다.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불렀고 신원 확인과 여러 조사를 하고 풀렸는데이때 구속 수사가 될수도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뜸부기262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질문입니다.1.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하단에 보면 신고사실 확인과 공무수행 목적외 활용할 수 없고 사적 목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는데, 사이버법률상담시 변호사님에게 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담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2.제가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저와, A(타인), B(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적어갔는데, 제가 B(공무원)에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열람시켜주는 행위는 괜찮나요?(제 생각에는 B도 현장에 같이 있었고, 경찰이 B의 인적사항도 적어갔으니 괜찮을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3.만약 제출 및 열람이 안된다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을 말로써 B에게 설명해주는건 괜찮나요? 4.A(타인) 와 B(공무원)도 신고현장에 있었고, 경찰관이 A(타인)와 B(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적어갔기 때문에, A(타인), B(공무원)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