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독특한수달264층간소음때문에 쌍방폭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빌라 1층에 살고있는데 집에서 좀 시끄럽게 해서 그런지 2층인지 3층인지 밖에서 소리를지르더니 저희 집 문을 쌔게뚜드리더라구요. 바로 문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손에 든 아령 한 10~15kg짜리를 휘두르더라구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해서 저도 머리를 붙잡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사람이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찾으러 동네를 돌다가 근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있는걸 보고 그냥 따질수도 없고해서 집에 다시 올라왔는데 집앞에 경찰들이 와있었습니다.말을 들어보니 주민이 싸우는거같아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분한태 설명을했습니다그리곤 그 사람이 있는곳으로 경찰분과 같이갔습니다 갔더니 머리에 피가 나고있었고 얼굴에 멍이 좀 많이 난거같아 일단은 경찰분들이 얘기 들어보고 난중에 사건접수를 하는걸로해서 귀가조치를 하게 했습니다한 3~4일정도 지나고 난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사건접수가 됐다고 하여 경찰서에출석을 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한태 먼저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 일주일 뒤 쯤에 간다고 하였습니다일단은 고소나 그런게 접수된건 아닌거같고 단순 조사를 받는거같긴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아령을 들고와서 폭행을 가하려고했는데 특수폭행으로 돼는게 아닌지 그렇지만 저는 얼굴에 긁기고 상처가 난 정도이고 그 사람은 머리에 피도 나고 멍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방어만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그런건데 제가 불리한건지 그리고 시끄러운거 소음때문에찾아와가지고 문을 펑 찼는지 아령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잘못을 한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도 맞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고라니215특수 폭행,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특수상해로 이미 집행유예가 있고 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특수 상해건에 대해서는 무기를 든부분을 부인을 하였으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특수 폭행 및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제 사정을 이해해준다며 병원비와 주마다 일부금액씩 보내는걸 요구하였습니다 (총 1천만원 달라하였음) 지금까지 잘 주던중 11일날로 재판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재판 전에 합의서를 써준다 하여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재판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가 깨지거나 혹시 이번 재판으로 합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합의금 치료비도 거의 반이상 줬는데 징역가게 될까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꽃게78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앞을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여서 뒤로 돌아서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뒤에서 오는 60대 중반으로 정도로 보이시던 할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제 얼굴광대와 몸,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몸과 부딪혔는데요할아버지는 한번 부딪혀서 휘청 하시다가 갑자기 몇걸음 더 휘청거리시더니 꽈당 넘어지셨습니다.제가 괜찮으시냐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연신 반복했습니다이런 일에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 주장으로는 누가 막 와서 자기를 쳤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뒤 돌은기억밖에없습니다.경찰관님께서는 저희에게 서로 번호 교환하고만약 할아버지께서 내일이 되었는데 아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이 상황만으로 보았을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나요? 뒤를 돈사람과 뒤에서 걸어온 사람이 부딪혔을때요.그리고 제 기억상으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뒤를 돌아서 몇걸음 더 걷다가 서로 부딪혔다면 그때에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건가요?만약 할아버지가 내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병원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드리는게 맞는건가요?이런일은 처음이라 두렵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최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는데요~!!도장을 가면 선배들이 스파링을 하는데요~!!스파링을 하면 다치기 일쑤입니다.링에서 말고 밖에서 싸우거나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링에서 시합을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복무 기관에서 경고 처분을 받게 됐으면 행정소송으로 법리를 다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심에서 원고인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패소해서 경고 처분을 받는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경고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 시키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스타이뷰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해야하나요??이사람이 확실히 죄를 지었지만 법적으로 해결 할 수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이사람을 처단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다슬기92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때렸거든요 이거 저는 처벌 덜 받죠?친구가 때려서 저도 방어하다가 화나서 같이 때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막대기 들고 저의 허리를 때려서 한 2 3번은 막았는데 저도 화나서 같이 때렸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접근금지로 인해 접견이 불가해요접견금지가 걸리면 그 대상과는 접견이 불가하다는데 화상접견도 마찬가지인가요?직접 얼굴을 마주하는게 아닌 화상이어도 접견이 안되나요?접근금지가 걸린 수용자는 가만히 있는거고 제가 찾아가는건데 접견 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가오리43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강아지가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마당이 30평정도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현관문을 열어두고 현관에서 강아지 밥을 주고 있었는데방문판매원이 갑자기 찾아와 강아지에게 물려 방문판매원의 손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꼬매는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저희 강아지가 피해를 입혔으니 병원비 피해보상은 당연하지만 치료쪽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일쪽 일을 꺼내며 일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하며 다른 추가 보상을 원하는 뉘양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찢어짐이라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방문 판매원이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산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판촉을 위해서 멋대로 찾아와 주거침입을 한 꼴인데다 일을 못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일방적인 폭행이라 쌍방은 아니구요~!!그래서 고소를 했는데~가해자한테 연락이 와서 금액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고 하는데요~~그래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고소 취하 한 것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