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서울고무신폭행죄로 처벌받을 때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는요?폭행의 정도..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건 당연한줄 아는데요..예를들어, 가해자가 벌금 300만원을 판결받은것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판결이 있을때얼른 생각하기엔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가벼운 처벌로 보이는데요..2년동안 죄를 짓지않거나 동종의 죄를 짓지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벌금형은 당장 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거잖아요? 그 점이 궁금하네요..분명 징역형이 벌금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일텐데 말이지요 (징역형이라도 유예기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뿔영양49고의 어깨빵과 위협 신고할 수 있을까요?충분히 사람 다섯은 지나갈 넓이의 길에서 제 앞을 가로막길래 살짝 피했더니 갑자기 덤벼들어서 어깨로 강하게 저를 쳤습니다알바 면접을 보러가는 길이었어서 그냥 미친놈이구나 하고 그냥 갈길 가는데 쫓아오면서 야 이리와봐 씨발련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장면 잠깐이랑 욕하고 소리지르는 음성이 남아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다치거나 한건 아닌데 참고 넘기려해도 화나서 잠이 안오네요초등학생들한테도 위협했는지 이미 경찰차들도 근처를 순회하더라고요 정신이상자인것같긴 했어요근처에 씨씨티비는 모르겠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블랙박스엔 찍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근데 집 근처라 해코지 하러올까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제가 아는 언니 에스크에 제 친구를 협박했는데요제가 아는 언니한테 에스크로 제 친구를 협박했는데요 담배빵 때린다 그런식으로 달았는데 그 언니가 그 친구한테 전해서 그 친구가 알게 되고 담배빵 얘기를 부모님께 알려서 걔네 부모님이 지금 고소를 하셨어요 제 아는 언니도 그 에스크에 대해서 학교에서 진술서도 썼고요 저라는 신상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고 그냥 같은학교 선배인 행세 하면서 담배빵한다고 했던건데 저라고 밝혀질 확률 있나요? 지나치지말고 답장 해주세요에스크는 범인이 밝혀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친구 에스크에 욕을 달았는데요친구 에스크에 내가 너네반 찾아가서 담배빵 때린다 이렇게 익명 협박을 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고소를 하셔서 걔가 학교에서 진술서까지 쓴상황이에요 저 고소 당하는거 아닌가요? 진심으로 너무 반성하고 있고 잠도 안오고 미치겠는데 이거 잡히면 저 학교 어떻게 다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에스크에 저랑 제 친구들한테 담배빵을 때린다는 사람이 있어요어제 친한 언니 에스크에 갑자기 저랑 제 친구들한테 담배빵을 때린다고 했는데 이거 범인 잡을수 있나요? 친한 언니가 자기 에스크에 이런게 달렸다고 전해줘서 엄마가 고소했는데 에스크는 이런것도 다 잡나요? 에스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들만 답장해주세요 잡든 못잡든 진지하게 누구 편 없이 잡으면 잡는다 못잡으면 못잡는다 정확히 말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자기 폭행을 당했을때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갑자기 묻지마폭행을 당해서 cctv도 없는 상황이라면 폭행당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드립 니다.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아이의 보호자 에게 욕설을 하게 될 경우정서적 아동 학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다른 경우의 보호자 또한 같이 욕설을 하고 싸웠 다면어떻게 달라질가요?서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아이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만 정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조정실 위원님께서 합의 얼마만큼 생각하고있냐했는데저는 합의할 생각없고 해당 내용 검사님이 잘 판단해줄거라 생각하고 있다니그런식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자기가 한 짓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음에적절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전 피해자한테 죽어도 제 돈 받치기 싫거든요 제 차 문콕 하고 도망간사람 붙잡아서 번호 받고 마무리하려했는데뒤돌아가면서 " 얼마하지도 않으면서 " 라고 하셨고 한번더 아 그냥 가시라고 해서 차에 타려했는데 끝까지 뒤돌아가시면서 제 신경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콕하고 도망가면 안되지않냐 하니 그래서 내가 그쪽이 불러서 다시 오지 않았냐 라는 말까지 하셨구요 이런 상황에 저도 주체하지못하고 피해자 어깨를 밀친 상황입니다.그래서 폭행죄로 신고받았구요 근데 피해자는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줄수 없어 수사관님한테는 그냥 검찰로 넘겨달라 한겁니다.전과 찍혀도 상관없습니다초범이고 어깨 밀친 정도는 많아봤자 30~50만원이라는데 이렇게 인정안하고 합의안하면 벌금 더 나올수가 있다고 조정실에서 뭔가 협박같이 말씀하시네요 기분 상당히 더럽네요;전 많아봤자 30~50 까지 할수있다고 하니까 뭐 한달뒤에 다시 연락주겠다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이거 무조건 합의 해야합니까???검사님도 최종 기소 전에 마지막 기회주는거라고 잘 생각해라하느넫상황상 폭행은 제가 인정하고 잘못했지만그 전 상황이나 제가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계속 노력한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군요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욕이나 나쁜 말들도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폭력과 동시에 여러 욕설이 오가게 될 것인데이럴 때에 만약에 **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상대방이 이를 꼬투리 잡아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계좌번호줘라아니다 나는 그분 사과를 받고싶다 그분사과를 받으면 크게 고민해보겠다를 수차례반복했을 떄이건 제가 협박죄가 잇다고 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