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위반으로 징역살까 너무 두렵습니다.올해 저는 22살 성인이고 작년 10월 경 라인으로 15살(당시 나이)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연락 초반에 저에게 팬티 사진(노출 ×)을 보내 이런거 보내지 말라고 말했었고. 그 친구가 배고프다 아프다 하여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보내주면서 답장이나 잘해달라고 했고요. 평소 일상 이야기가 대화내용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돈을 보내주면 노래방 간 영상, 셀카등을 보내주었습니다.그러다 어느날 먼저 영상을 사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무슨 영상이냐고 물었습니다.답변으로 사진5000 짧은 영상 15000 긴 영상20000원이라고 답변이 왔고 저는 그냥 용돈이 필요한가보다 생각하고 짧은 영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영상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영상이 왔는데 그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여성이 상반신을 탈의 하는 영상이었습니다.팬티를 내리려고 할때 영상이 끝났습니다. 속옷은 다 입고있었습니다.중요부위 노출은 없었고,등장하는 사람이 어려보이긴 했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지금찍은거냐 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그뒤로 답장이 없길래 남인것 같은데 이런걸로 사기치고 다니면 안된다. 이런짓 하지말고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말했습니다.그친구가 뒷영상이 궁금하면 15000원 더 보내 달라고 해서 저는 안궁금하다고 했고요.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삭제하고 그냥 그 방을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그런영상 제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느순간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제가 핸드폰을 바뀌서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약 그친구가 잡혔는데 그친구도 채팅 기록이 없다면 저는 계좌 기록만으로 그대로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사는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스컹크164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남자가 제가 매고 있는 가방을 잡고 절 경비실로 질질끌고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도 살짝 삐었구요. 이장면이 경비실 cctv에도 찍혔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잘난바다사자152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옆 반에 선생이 저희 반 애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휴대폰을 걷어가고 무단사용시 압수하니까 절도범이니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애들한테 담임 신고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검찰은 무혐의라고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남다른반달곰175층간소음 윗집 방문시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나요?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경비실을 통해 2차례 전달했으나 그때 뿐이고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하면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않을겁니다.) 윗집 앞에 가는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요. 실제로도 처벌 받나요? 집에 강제로 쳐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아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타지스타운동중 상해로 인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지난 7월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 탈구 및 골절 , 인대파열로 크게 다쳤습니다.축구동호인들끼리 축구를 하다보면 다칠 위험성도 늘 존재함을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상대팀이 아닌 같은편에게 차여서 다친사례입니다.제가 우리진영에서 상대편 골문쪽 방향으로 드리블을 해나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앞에서 달려와 공과함께 제 발목을 걷어차 그 자리에서 오른쪽 발목이 탈구 및 골절 외측 인대파열로 쓰러졌습니다수술을 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10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상대팀과 볼을 다투다 일어난 사고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같은팀인 가해자는 평소 사이도 안좋은 관계라 도저히 고의성을 지울수가 없습니다고소하는 방법뿐일까요? 전화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헛웃음만 치던걸 생각하면 힘드네요 그리고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고소할수있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지빠귀97청소년 사이버범죄처벌이 궁금합니다고등학교1학년 학생이구요얼마전에 인터넷으로 물품판매글 올리고구매자한테 돈은 받고 물품 보내지 않아구매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학생은 그 글을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글을 올렸고돈도 받아서 송금해주었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말을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인것이밝혀졌습니다구매자하고는 합의를 한항태고 물품대금도 배상했고 고소도 취하한상태입니다거짓진술한것 때문에 다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떤 처벌이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땅돼지106감시 단속적 근로자법. 폐지 못하나요?시대에 맞지도 안고, 거의 노예법이나 마찬가지 인데왜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휴일근무수당x, 연장근로수당x, 주50시간 제외, 일반근로자로 대우 못받는 사람들..말로는 대기시간이 길고, 일하는 시간이 적기때문이라는데,경비일 하시는 분들보면 하시는일 많은데...경비원 갑질방지법을 만들게 아니라, 감단법이 없어지는게 맞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아비190강아가 물었을때 피해보상금액요상태입니다어제강아지가 물어서 저녁때쯤부종이 있다구 문자온거구요일주일 치로받구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해달라구하네요당연 목줄했구 짧게 잡은상태구 강아지무섭다구갑자기 애가 뛰는바람에 문거구요피해보상은 얼마저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다람쥐109집에 못들어가게 막는거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한 남자가 여자를 집에 못들어가게 막고 같이 들어가면 보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이런일을 당해서 궁금하여 여기에 물어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도 하고있는데 걸릴정도는 아니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원앙118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법적 대응은?직장 내 부장이 부서 계원도 아닌 사람에게 갑질을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직장은 학교입니다.A와 B는 같은 교과 교사이고 A는 부장교사이며 B는 A와 다른 부서 교사로 있습니다. 교과가 같다보니 교과 업무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A교사가 B교사를 증거도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본인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B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A교사가 교과 물품을 다 가져가고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물품을 배분하면서 수업하라고 하는데..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 불편이 겪는 것도 모자라, 물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수업을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업권을 침해 당하는거죠. 이건 대통령이 와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결국 B교사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물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편하게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부당한 지시고 소모품을 허락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무시하기 일수도 부장 말에만 따르라고 합니다.이렇게 부장이기 때문에, B보다 경력이 많으니 무조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하고 협의도 안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게 할 경우.법적으로 볼 때 A교사가 위반하고 있는 것과 B교사가 법적으로 따져 묻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B교사가 회사 출근 길에 과호흡이 오고 두통이 심하고 현재 그 부장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열도 나서 약으로 진정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심하네요... 옆에서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