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결한다슬기241학교폭력 접근금지신청방법은 어떻게하나요?아이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과 저희아이가 다른학교라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지 몰라 글을남깁니다.변호사분없이도가능한지.. 비용은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솔개50쵸크로 인한 기절로 소송하려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24년 4월 9일 즘에 같은반 친구가 장난으로 장난삼아 쵸크 거는 시늉을 하였고 옆반에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쵸크로 목을 졸라 기절하였습니다듣기론 약 7에서 10초간 기절하였고 처음 눈을 떳을때에는 다리가 발작을 하는거 같았습니다 또 듣기론 눈이 검을듯이 붉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식을 먹으러 줄을섰는데 그 기절시킨 학생이 같은반 아이 보고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더 쵸크를 걸었지만 기절은하지 안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듣기로는자신이 왜 혼나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지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목에 멍과 더불어 손톱자국이 흉터로 남아있고 병원에 가서는 전치 2주,저혈압 판별과 더불어 약간 의존성이 있는 약물을 3일치 받았습다또한 집중이 안되고 가끔 숨이 안쉬어 질때도 있습니다더불어 cctv와 여러명의 증인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홍학53학교에서 고의없는 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학교cctv 보관기관여부와 폭행고소 성립가능한가요?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고의성 발걸기가 아니라 딱 한번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손이원래 부러진친구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그 부러진손으로 받치다가 더 심해졌다고합니다. 이 일로 원래 부러졌었는데 병원에서검사 받아보니 상해진단서4주와 폭행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립가능한가요? 또한 학교cctv 보관기간 질문과 만약에 고소후 조사가 학교cctv보관기간이 끝난경우,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 이 경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왜가리136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상황 : 비오는 날, A가 우산을 접다가 B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손상되었고, 그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A의 이름과 번호를 드리고 구두로 '수리비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후 상황이 억울하고 겁이 난 A는 술을 마시고 B를 수신거부를 했고,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A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수신거부를 해제한 뒤 통화를 하였지만 B는 완강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B의 입장 : - A가 우산으로 쳐서 떨어뜨렸고,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고자 연락했지만 받지를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다. - 배달 일을 하느라 핸드폰이 중요한데, 수리를 진행한 시간 및 손해본 시간 등을 다 청구 할 예정이다.A의 입장 : - B의 핸드폰이 A의 우산에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전 부터 손상이 있던 액정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갔다는 식으로 우길 수도 있다.- 핸드폰 손상이 심했다면, 터치도 안됐을 것이고 전화번호도 입력하지 못했을텐데, 터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음에도 크나큰 손상을 입어 일을 못했다고 주장하심.- 구두로 이행한 청구임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과실의 비율을 따지지도 않고 A에게 전액 청구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신거부 상황을 사과드리고 공손하게 부탁드렸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심.제 친구가 많이 억울해하여, 도움이 되고자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토대로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서 친구가 잘못한 부분은 엄중히 처벌받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도롱이110신체적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가 1.5센치정도 되는 긴 손톱으로 목을 뜯어놔서 6군데에 상처가 생겼고 상해2주 나왔습니다 흉터제거치료 받아야 하는 상태고 오른쪽 목에는 엄지손톱으로 찍어눌러서 더 깊은 흉터 있습니다일하던 카페에서 동료 직원에게 왜 일 안하는거냐고 물어봤다가 손님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져서 일도 그만둘 예정이고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형사조정(제가 피의자랑 비슷한 사람만봐도 공황장애같은게 와서 조정실 직원분과 전화로 하기로 했습니다)일인데 합의금 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 참고로 상해인데 경찰이 추가조사 할거니까 사진도 안받고 고소장에 대충 요약해서 글만 쓰라고 했다가 폭행으로 떠서 증거사진, 추가진술 탄원서로 넣은 상태입니다(사진 첨부합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할지 모르겠고 민사까지 가야하나 생각도 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아나콘다257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꼬집거나 손등 찰싹 때리는 정도는 체벌이 아니죠?학교 선생님께서 학생이 잔다고 손등을 세게는 아니고 좀 찰싹 소리 날 정도로 때리고 팔을 꼬집었는데 이건 신고 안되죠? 화가 좀 났는지 교육청에 신고한다고 난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비오리116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사장님의 막말에 너무 힘들어서 당일에 알바 못 가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길래 진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장까지 적은 상태에서 사장이 돈을 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은 저밖에 없었으며 직원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꽃게13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거부 위법인가요?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며 수업거부의사를 밝히는경우 위법되는 법조항이 있을까요?아니면 행정처분이라도요? 그리고 학원전체폐원이 아니라 해당 반만 폐원통보하는경우 환불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셰퍼드242폭행을 당했습니다. 대처 방안이 궁금 합니다.pc방에서 남성 한분이 욕설로 크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가 문데 이러면서 저를 밀치고 머리 와 얼굴등을 타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망가지고 안경이 날라가는 충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앞 이빨이 조금 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 와 형사 고소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고소 후 결과가 나오면 민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진단서는 큰 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을 까요? 무슨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정한반달곰27연락 하지말라 했는데 계속 연락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보험회사 센터장? 이 사람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무서워서 더이상 연락 안받고 싶은데계속 문자가 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연락하지말라고 3번 이상 말하고그래도 연락오면 112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