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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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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윤자매아빠23.02.04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때게임을 하다가 1:1게임인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또는 패드립 부모님 욕을 하였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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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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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벽면에 '결사투쟁' 등의 낙서를 한 경우 낙서를 한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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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해자의 입술, 귀를 입으로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가 강체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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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성폭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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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팬미팅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협박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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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행사해 온 상사가 병사들에게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병사들에게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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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는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건지 궁금합니다.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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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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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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