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끼루룩벌금, 합의금과 벌금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고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은 저희에게 터무니없이 큰 액수여서 거절하저 진정서를 넣어 2차 재판으로 넘어가게되었고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는 전화상담으로 이미 당사자가 사고자체를 인정했고 블랙박스등 증거도 없는 상태고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웬만하면 벌금이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의 경우는 징역까지 갈 수있다며 합의쪽으로 권유하고 만나서 상담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하고 끊으셨다합니다...헌데 궁금한건..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을 내느냐.. 최악의 상황으로 안갈 경우 벌금을 내느냐로 했을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형사공탁으로 할 경우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거부 할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호한파리매288허위 학폭신고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교육청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허위사실로추정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대화를 거부 하는 상황이라학교측에서는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린후 무혐의 처리되면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알려주더군요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되고 소송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랍스타156옆집 개에게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보상 및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산책 중에 옆집 개의 목줄이 풀려 다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는 진도개 종류로 크기는 보통 정도이구요.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야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이구아나10군대 선임이였던 사람 어떻게고소합니까?12월달 초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폭행과 모욕죄로 선임을 고소하고싶습니다.근데 제가 휴가를 못 나가서 고소장을 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선임은 이미 민간인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매사촌218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저희는 아파트산지 5개월됐구요아래층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샌다고합니다.전주인에게얘기하여 고쳐달라하였고현재 원인파악중입니다.문제는 아래층에서 예전부터 고쳐달래도 잘안고쳐줬었다며전주인이 데려오는 업체는 신뢰하지못한다고 아래층피해 복구를 제대로안해줄시소송을건다고합니다 그전에도 하도당해서 화가난다면서요저희에게 소송을건다는데 저희는 진짜억울하거든요ㅠ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쇠오리105저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주사님들께서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제가 없나요?교사를 하셨었던 어머니께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반말을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십니다.저도 반말이 싫습니다.어떤 법률이나 규제 없나요?주사와 사회복무요원이 갑을 관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이가 벼슬인 경우가 많긴 해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답변 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쇠오리105여기서 말하는 '결함사항'이란 무엇인가요?제3항제2호의 '결합사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받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왜가리90아파트공사로인한 스트레스와 집에오는충격으로인한파손보상은어떻게받나요?저희집 바로앞에 아파트공사를하는데 요즘거의매일 10~15회발파작업을하면서 발생하는소음과 충격으로 스트레스와 집에무리가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가있나요.? 코로나로인해 아이들도 낮에집에있는데 충격으로인한 집흔들림으로 인한 놀람이너무심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사슴벌레73술에 취한 사람한테 맞은 후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금요일 밤 술집 앞에서 싸우던 남성 2명을 말리던 중 그중에 술에 많이 취한 1명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 판정 받았고 일을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끊었습니다.토요일날 갑작스레 출근해야 했는데 아파서 못 했고, 합의금 + 병원비 + 교통비 + 출근 못해서 못 번 돈 포함해서 150만원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특한호랑이191주52시간근무위반사항신고하면은?희사에서주52시간위반을하고있는데신그하면신고한사람이노출되나요?겁이나서신고를못하겠네요...괜한불이익을받을까봐서요....어떻캐해야할지전문가님이도와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