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나팔새223직장내 갑질인가요 ?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출근 후 아침에 상사가 직속 후배를 업무적으로 질타 하다가 쓰러져서 집으로 옮겨 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상사는 후배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데 왜 3자가 그러냐고 항의를 하고후배를 찾아가서 나 때문에 쓰러진거냐고 묻고 이를 기록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타킨151과거 코로나확진자였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배드민턴을 취미로 하고있는데 최근에 몇 번 일일입장으로 다니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8월 코로나 걸렸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났고 클럽회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는지 해당클럽 총무에게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불안해하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오라고...;;;코로나걸린지 한두달 된것도 아니고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게 말이 되는건지...그 구장은 당연히 가진않겠지만 그들 생각이 너무 잘 못 된다는것을 느끼게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 한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도마뱀214폭행을 당한 후 불처벌의사 철회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도 주고 사과한다고 해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의서를 작성 해준 후 합의금을 주지 않아 폭행 불처벌의사 철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며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불곰75직장내괴롭힘.. 어떻게하나요 신고말고도 방법이있을까요?계속 직장다니는게 힘들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상사는 본인이 잘못된건지도 몰라요 다른직원들하고는 웃고 떠들면서 저에겐 분위기만 잡습니다 일절 사적인 농담 질문등은 배제하고, 일로 혼나는건 당연하지만 다른직원들은 대충넘어가고 저만 늘 혼나네요..이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다슬기167음주상태에서 단순폭행 후 피해자의 계속적인 연락시?과음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는 상황으로 생채기가 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하고 사과를 수차례 진행하며 어렵게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합의전에도 여러차례 합의를 번복하더니 합의이후에도 전화를 해서 깔끔하게 합의금을 더주면 연락을 안하겠다라면서 반협박적인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호박벌223데이트폭력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데이트폭력은 어떤건가요? 제가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다가 여자친구는 대화를 하기싫다고 해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대화좀 하자고하면서 붙잡았던적이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두꺼비62단체폭행. 노조활동.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제목 그대로 단체폭행당했구요경찰와서 상해입은거 사진찍었고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진단2주 나온거 얘기했구요가해자는 그당시 지목하라거나 잡아가진않네요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강제추행 무고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ㄱ은 시각장애인으로 무리하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자인 ㄴ에게 잠시 쉬어가든, 어깨를 잡게 해달라 부탁을 하였고 동의 후에 어깨를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의 문제가 생겼고 ㄴ은 이것을 강제추행이라며 ㄱ을 고소하였습니다. ㄴ이 주장하는 녹취를 보면, ㄱ은 모태초식남으로 성적인 감정보다 다른 욕구가 강하여 이성에는 무관심하고, 어릴적부터 스킨쉽거부감이 있어서 맨살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위의 내용에서 어깨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겨울이기에 패딩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 ㄱ는 ㄴ의 허락하에 ㄴ의 집에서 동거를 했던 점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보니 ㄱ이 ㄴ과 동거 중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모텔에 가서 씻고, 영화 보며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는 기록이 지워졌지만, ㄴ이 ㄱ에게 어플명을 언급하며 모텔가자고 했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무고죄 기소가 가능한가요? 현제 이것 외에도 여러 형사, 민사적으로 다투는 중이지만 ㄴ이 엄청난 허위사실을 만들고 증거조작까지 하는 상황이라 오답노트 만드는 기분으로 증거찾아 반박하고 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무당벌레222오토바이 뒷자석 동승자 헬멧 미착용 벌금있나요?오토바이 운전자 말고 보통 뒤에같이 타는 사람이 헬맷을 미착용 했을때 처벌이 어떻게되나여 그럴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동승자에게 부과하나요? 아니면 두명 모두 다에게 처벌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친칠라248대학원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문의안녕하세요, 부당한 대학원의 횡포에 대하여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행정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해당 대학원에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이후에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장학 대상자가 아니라고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알고보니 행정팀 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그래서 학교 측에 행정팀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니, 입학금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과 연락을 마친 후에 잘못된 안내를 했던 직원 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 직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 직원과 통화해보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거부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해당 직원에게 제 정보를 허락없이 넘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안내를 했던 직원은 공로연수 중이라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비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저는 학교를 통하여 환불받길 원하였으나, 학교는 지속적으로 해당 직원과 협의를 보라고 하여, 결국은 해당 직원의 사비로 돈을 돌려받기로 하여 학교 자퇴를 한 상태인데,갑자기 그 해당 직원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5/6을 학교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저는 장학금 혜택때문에 다른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해당 대학원을 선택했고 시간과 비용을 손해보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하단은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1. 입학 전 학교 측에 장학금 해당여부 문의 후 가능한단 답변 들음2. 입학 후 장학금 신청하니 해당 안된다 함3. 입학 전과 왜 말이 다르냐고 물으니 직원실수라 함.4. 학교 측 실수이니 입학취소를 요청함5. 학교는 불가능하다며 입학금과 등록금 환불 요청 거부하며 잘못 안내한 직원과 협의보라고 함.6. 그 직원은 이미 공로연수 들어간 상태라 통화 거부함.7. 그 직원이 개인연락처로 연락옴8. 본인이 잘못 안내했으니 자퇴처리하면 입학금을 본인이 주겠다고 함.9. 등록금 5/6은 환불받고 자퇴처리 후 입학금 요청함.10. 그 직원이 다시 학교와 상의중이라며 입금기일을 미룸. 학교가 안준다해도 본인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함.11. 이후 학교도 본인도 줄수없다며 일방통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