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심맑은바텐더미성년자녀(초등학생) 폭행으로 인해 고소당할시2일전 학교가 아닌 학원(주짓수,킥복싱)애셔 저희 아들(12세)이 학원 자유시간에 상대방(13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초크(목조르는기술)를 순간 1초가량 하고 놨는데 몇초간 의식을 잃었었답니다. 어제 상대방 어머니와 체육관 관장님과 저희 아들이 만나서 얘길하였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학원 겨루기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술을 써서 아이 목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었었다고 오늘 고소니 학폭이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있는데도 살인미수니 얘기를 하여 아이도 충격이고 저도 충격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랑 또 그 상대방 아이가 원래 사고많이 치는 아이라 저희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원친구들에게 욕설과 장난으로 때리기도 하였다는데 맞고소도 가능한걸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합의 의사 번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어떤 변호사한테서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는 번복이 불가한바, 법원은 "피해자(성인)가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합의 의사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어떤 경우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이 기능할까요? 단순 폭행인 경우는 쉽게 가능하지 않는가요?피해자(성인)가 변심하고 합의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법이 피해자(성인)의 합의 의사 번복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폭행 교사가 가족(부부 및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요?보통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변심하고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안 되고 징역 가면일반 폭행보다 중한 것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엿고 그사장님은 와이프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을 당햇습니다.적용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7조,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사건 내용1. 폭행일하는 직장에 피고인이 찿아와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니가 가계에 왜 왓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사장하고 바람 피웠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떄려 폭행하였다.2. 특수협박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소리치며 가게에 잇에 잇던 회칼(칼날 20cm, 총 32cm)을 들고 피해사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엿다.위내용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입을 하엿다 하엿고 저는 아직 변호사는 커녕 이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인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되엇고 현제는 그사건 이후로 사람이 무섭고 직장을 구하면 그런일이 잇을까봐 불안증세까지 잇습니다 그사람의 협박과 회칼로 위협이 무서워 지금은 타지역까지 이사를 하엿습니다. 현제 형편도 어려운 상태이며 빛도 잇는데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으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못나가고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으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차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청구할수 잇을까요?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환영받는우동친구랑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친구가 2주진단서를 끊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두달전 친구랑 다툼(쌍방폭행) 있었는데 두달 후에 친구가 저를 경찰서에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요. 합의를 보고 취소를 요구할려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폭행죄로 맞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득이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저는 진단서가 없습니다! 친구끼리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이런일이 생길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환영받는우동친구랑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친구가 2주진단서를 끊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두달전 친구랑 다툼(쌍방폭행) 있었는데 두달 후에 친구가 저를 경찰서에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요. 합의를 보고 취소를 요구할려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폭행죄로 맞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득이되는지 가른쳐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청둥오리인스타 디엠으로 영상 구매 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영상은 안받고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톡으로 입금하고..뒤늦게 미성년자라길래 내용 다 지우고 영상 안받았습니다..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나요?가정폭력 관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폭행을 당해 전치6주. 수술까지진행했는데요.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이 있을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혹은 고소시 진술 할 경우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나요?축구선수의 다리/발에 상해를 가하거나악기연주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여 수술과 후유증을 남겼을 경우에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신체의 해를 가하여 일정기간동안 경제활동을 못 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 아는데. 위( 직업/ 전공) 관련하여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다정한크루아상욕설, 폭행 관련 신고 절차와 법적으로 처벌 원합니다저와 지인, 둘이서 밥 먹는 자리에 지인 친구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붙을 거 같아 제가 중간에 말리려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지인 친구들 중 먼저 시비를 걸러 온 A(구면이지만 친분은 없는사이)가 저에게 너는 뭐냐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삿대질을 하며 몸을 찌르고 덤벼들며 저의 팔을 할퀴면서 욕설을 섞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도저히 상황 정리도 안되는 거 같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지인만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자리를 떠나 나오는 길에 인스타그램 A본인이 실사용하는 계정으로 제 계정을 찾아 저에게 연락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 관련 등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니 통화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공포감과 모욕감, 불안감, 위협감 등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그날 바로 신고는 했는데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외에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