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가끔사랑이넘치는숭어친구들과 SNS로 언어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들이 저희보다 1살많은 언니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욕을하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디엠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했는데요 저는 전화만 하면서 다른 한명의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말리기도 했구요. 근데 저희보다 1살많은 언니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님이 저희 통화에 들어오셔서 다 찾아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제 친구들을 그 상황이 재미있는지 웃으면서 다시 디엠으로 뭐라고 말을 보냈고 저는 또 말렸습니다. 경찰관님이 통화 들어오셨을때 저는 친구와 게임을 하느라 경찰관이 들어온줄 모르고 계속 친구와 대화를 하며 게임을 했고, 디엠으로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경찰관한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고 안당한줄 알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6학년때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섰었고 중학교 2학년때에 협박으로도 재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관찰 기간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들과 성인들이 시비가 붙어서 또 때리고 그럴때 저도 친구들괴 성인을 말리고 방어를 하려다가 성인의 패딩 뒷덜미를 잡아서 사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이 뭐라했을때 제가 말렸던것도 사건접수가 되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저는 말렸었고 욕하는걸 같이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좀 못써서 죄송합니다 . 처벌을 받을지 사건접수가 될지 알려주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와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5. 저도 현재 A양을 고소한 상태이며, 사건은 경찰 측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나요? 6. 제 신체적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의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피고인소환장 공소장에 대해궁금합니다밀친.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법원전화해보니 참석해서 판사님이 얘기들어보고 판단하신다고 참석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공소장 피고인소횐장에 대해 궁금합니다밀치정도인데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늘 서류가왔습니다 4월3일 출석하라고요 피고인소환장이랑 공소장이라고 벌금50만원 되어있네요 합의서 제출했는데 재판참석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되는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폭행 외 4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처음에 소견서를 받았을때 최종판단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나왔고 두번째로 소견서를 받았을때는 불안장애nos가 나왔습니다 둘중에 뭐가 더 안좋은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걸까요?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협박 쪽지에 속하고 학폭위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천인조198교제폭력으로 인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랑 22년12월부터 25년3월까지 교제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술먹고 때려서 새끼손가락쪽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당시 제가 통증은 심하지 않아서 부러진지 몰랐는데 나음날 병원가보니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자친구가 때리고 폭언을 해서 집에 경찰분들이 여러번 오셨었는데 그냥 남자친구만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끝맺음이 항상 애매했었거든요.저도 증거를 모아볼려고 했지만 통화녹음으로 남자친구가 폭행 인정한 사실과 각서로 이번달 말까지 보상금으로 3백준다 라고 쓰고 오늘까지 총 2백 받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늘도 전화로 폭언을 했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그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3백은 너무 적은거 같고 나머지 1백도 돈 없다 못 주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출동한 기록이랑 병원진단서랑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가서 진단도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A: 범죄자 B: A의 범죄사실을 아는 자B가 A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엿맥인다고 2회에 걸쳐 발언했습니다. A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떳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가 봐준다며 사실관계를 전부 자백하라고 했고 아니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에게 협박죄 혐의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리고기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최근 제 차량에 침을 뱉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대 제차에 항상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이야기 하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차주인걸 확인하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 얼굴과 복부 그이후 자신혼자 넘어지신후 제가 그위에 올라타 못도망가게한후어머니도 침을뱉는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다가 오시다가폭행 당하셧습니다 경찰이오고 상황진술 하엿습니다 가해자가 침뱉은거 인정 하셧고 폭행도 인정하셧습니다 추후 형사가 배정된후 형사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이 있는데합의는 절대 없고또 제 차량외에 옆집 차량에도 침을 뱉더라구요 라고 말씀드려도될가요?옆집도 현재 이사건을 알고있습니다또 가해자 에게 재가 차 업체에 맡겻는데 세차 비용도 청부 가능할가요?추가적으로21일 새벽 05시에 신고 접수후그이후로 제차에 침을 또다시 뱉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경찰에게 가래침이 나와 뱉엇는데 거기에 차가 있엇다 라고 주장 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