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피고인이 술집의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이 때에 폭행하고 유인한 행위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강한삼계탕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전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저희어머니 카카오톡으로 영상들을 보내는거에요 ..협박하면서 저랑 애정행각 나누는 영상들이요.. 음란 영상도 있었구요 그러면서 천만원 요구하면서 돈을 거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한테까지 유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엄마는 빚을 내서 돈을 줬고요.. 돈을 받아도 전남자친구는 며칠 전 연락와서는 저희어머니한테 협박을 또 했습니다 제 폰 해킹 했다며 다 뿌릴거라며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제는 자수할거라면서요 그게 어제 였습니다. 전남자친구 집에서 몰카 설치한 사실도 몰랐고요.. 경찰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에게 자기 자수하면 저까지 잡혀간다고.. 형사분도 절 가해자로 보시구 있구요.. 한 사람만 믿고 그러는것도 너무 억울해하세요.. 저도 억울하고요 .. 저희 어머니 정말..아프고 어렸을 때부터 바람 피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생활비 다 책임지시고 아버지는 돈도 몇 푼 밖에 안주고 터무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고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발신자 표시제한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 했습니다.발신자 표시 제한해서 똑같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했습니다.어제 밤11시 1번, 오늘 아침7시 2번,앞으로 절대할 생각없는데 이 정도로 처벌되나요?상대는 전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제가 장소 탈주 방지(?)로 팔로만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비키라고 갑자기 절 쎄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할리우드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밀침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문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폭행죄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나온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스스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이미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딸의 실수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정중히 사과했으나, 전치 2주 진단서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딸을 폭행죄로 고소 하였습니다,병원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많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한 조서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2024년 1월 20일에 영화관 로비에서 행인에게 어깨 살짝 밀치고 수 차례 고함을 질러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받았고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저를 말릴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 보고 방조한 목격자도 잘 못이 있지 않을까요? 전과 살게 만들었는데 폭행 방조죄 고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궁화꽃이필적에판결 억울하게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제가 장애아동 조카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4월1일 당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10일전 골절이다 등둥.. 의사들 소견 상이합니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되었었네요의사가 1월1일~2월1일 사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전 골절도1월1일~1월20일까지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접촉도 안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1월1일~20일까지는 제외시켜버리고 1월21일~2월1일 사이 범죄를 하였다고공소사실에 적혀있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에 애기 이모는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이모는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무죄추정의 원칙 국가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폭행죄의 경우는 상호간의 처벌의사만 없으면 그냥 지나도 가는데상해죄의 경우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아무 무기 없이 싸움이 일어나도 상해죄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상대방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타이거주니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 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그친구가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셋그린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지하철 역에서 올라오는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 때 --- 피해자가 취하여 할 법률적 조치 사항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