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신중한잠자리251쌍방 합의하에 결투를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이근 전 대위로 부터 폭행 당했던 유튜버 A씨가 결투만 받아주면 두번 다시 시비걸지 않고 폭행 고소사건도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근 전 대위가 이를 수락해 결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딸아이 알바 사장이 심하게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해야죠?커피숍에 알바하는 딸 사장이 여자인데첫출근부터 혼내고 뭐라한다고 합니다.종류가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서 토핑실수를 했는데소리지르고 했는데 갑질은 둘째고 처음가는 알바한테 가르쳐주고 하라고 해야지 출근하자마자 어떻게 잘할거라 생각하는지ㅜ 둘째날도 손님들 많은데 혼나서 울고 손님가고나면 잘해주고 나가는손님욕하고ㅠ딸은 오기로라도 다닌다는데 괜찮은건가요?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정폭력 범죄의 임시조치 명령에 대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했다면 임시조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 명령을 어긴 자를 처벌을 하던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뻐꾸기46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너무 안되보여서 참고인의(증인) 진술을 회유하려 하면 처벌받나요?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너무 안되보여서어떠한 댓가도 없이 참고인의(증인) 진술을 회유하려 하였을때이를 수사기관에서 알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양48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그쪽 부모가 아동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털아빠폭행사건의 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폭행사건의 정당방위 기준이 있을까요?저의상황은 아래와같습니다..서로의 아이들간의 오해로(제아이(현재11살/처음일이있을당시9살)가 상대방아이를 때렸다고 함.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음.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은 소문을 내며 다녔고, 제아이가 혼자 하교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혼을 내주는 등 위협적인 일을 저지름) 몇년간 위협을 주는 상대방을 해를 입을까바 피하다가 상대방이 같은 통로에 살기에 어쩔수없이 계속 마주치게 되어 혼자 등하교하게된 저의아이에게 해꼬지를 할까 대화로 풀려 했지만.. 상대방의 위협과 공격으로 방어를 하다가 서로 머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저의뺨과 머리를 잡아챗고 이때 저도 이러다큰일날것같아 밀치는등 손을뻗었고 이과정중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게되었지만 상대방은 제지되지않고 그후에도 목과 볼사이를 손톱으로 두손으로 움켜쥐어 상처를입히는등 살해위협까지 주었습니다.다행히 주변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분들이 저희를 갈라주셨고..그뒤 차로뛰어간 상대방은 경찰에신고한다느니 갖은 협박을 하기에 가만두면 큰일날것같아 제지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도리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도 하게되었구요..이상황에서 상대방은 신고접수를 하여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로 오라 연락이 온상태입니다.※제가궁금한점은 1. 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2. 장기간 위협을 준것은 상대방이고 목과 볼사이를 손톱으로 꽉 욺켜지는 유사살해행위까지 하는 상대에게 가만히있으면 해를 당할까바 손을 뻗어 상대방에게서 멀어지려 밀치거나 상대방머리를 잡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진행될까요? 상대방은 누가보더라도 저보다 덩치도 키도 크고 힘도 쎈사람입니다.(추가로 원래 그전에는 상대방과 친분이 약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에도 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아무튼 그일이후 연락을 안하는상태입니다.)3.만약 상대방이 사건접수되어 고소까지 순서가사건접수 합의 불가☞ 형사소송☞ 민사소송이런 순서로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사마귀492021년 5월 발생한 일인데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나요?21년5월 직장상사가 저에게 찾아와 제가 제작한 제품을 칼로 찢고 부수고 던진 후에 칼을 든 상태로 때릴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3명이 목격하였고 훼손한 제품 사진이 있습니다.보복이두려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퇴사를 생각하여 고소하면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반달곰77재물파손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친구들이랑 술먹고 인생네컷에 가서 술에 취해서 포토부스 벽을 주먹으로쳐서 주먹 자국이 남았는데 ,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합의금 인당 1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시고,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인당 100만원이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호랑이144고객응대근로자보호법은 고객응대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주나요?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경우에 처벌을 받나요?제 동생이 홈쇼핑에서 전화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고객이 자신이 잘못 주문한걸 가지고 우기다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도대체 고객응대근로자보호법이 있긴 한건가요? 또라이 진상들이 많아도 욕설까지 들었다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빌라건축으로 인한 소음문제 법률적 해결방안이 있나요?집근처 오래된 빌라가 얼마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올리게 되었는데 분진과 소음으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지 법률적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