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만족하는물개몸캠피싱 비슷한걸 당했는데 도와주세요랜챗어플에서 만나서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좀 했는데 그때 중요부위를 보여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상대가 화면 녹화를 다 했고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해서 돈을 3만원 보낸 상태이긴 한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도 했는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잘 한거 맞나요… 미성년자입니다 혼자 경찰서 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만족하는물개사이버 신고로 신고했는데 경찰서 갈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1. 경찰서 갈 때 뭐들고 가야하나요?2. 카톡 프로필밖에 모르고 부계라고 하는데 신상 찾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인데 (19살) 혼자 가서 작성해도 되나요사이버상에서 협박당했어요ㅠㅠㅠ 몸캠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혹시나 어떤일을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잘못된일을 잠깐 도와준건데거기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일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라고하면 이런경우에도 협박이 되는건가요? 잠깐 그렇게 도와주는것도죄가 많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누에150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파트타이어머로 일하던 중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본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 언론에 제보하겠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우리가 상해를 입혔다 이것도 상처를 입힌것으로 생각이 들고폭행 역시도 피해자가 맞아서 상처를 입히는것은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법에 차이인지 상처에 대한 차이인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폭행에의한 상해로 고소장 제출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폭행으로 112에신고하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동 수술후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형사계로 사건이 이관된거 같고 형사계에서는 담당형사가 CCTV 확인후 연락 준다고 하는데 10일정도 연락도 없는상태, 고소장이 접수 안돼서 느린거라는 얘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형사계 사건 접수부터 다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경찰서에서전화오면 전화받아라,.경찰서에 고소하기전에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해는데 이것이 인권침해가 되는지요 ? 아시면말습해 주시면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오늘 뉴스를 보니 이병헌 협박녀가 실형1년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는데 실형1년이랑 징역1년이랑 뭐가.다른건가요? 감옥안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연어국내 거주의 미국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면 어느나라법으로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혹은 미국군인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었을때 양방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낙지217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본문 내용이 길어요)24년 11월 17일에 친구와 술마신 후 다투고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서 체포된 친구는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후 서로 좋게 합의했고, 저는 폭행죄(공소권없음) 친구는 상해죄(제가 얼굴을 다침)를 받았습니다.(당시 형사가 저는 공소권없음, 무협의, 불송치 이 셋중 하나를 말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ㅠ)이제부터 내용 설명과 문의를 글로 적어보겠습니다.1. 현장체포된 친구는 술취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보통 술이 깨고 조사를 받는데, 체포되고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술내용도 친구 본인은 저를 때렸지만 친구 본인은 맞은게 없다고 진술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공무원인 저에게 피해가 가는지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했답니다.2. 제가 조사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깐 아직 입건 된게 아니고, 출석 후 조사를 받으면 담당형사가 조사 후 입건 할지 말지 판단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후 생각하기를 입건도 안 됐고 합의만 하면 끝나니깐, 친구와 합의하였고 조사 당시 저는 2대 가량 맞았고 저도 2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여 쌍방 폭행을 최종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끝났습니다.3. 그렇게 합의서 제출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형사와 얘기를 했습니다.나 : 그러면 합의했으니깐 입건은 안되는거죠?담당형사 : 아니요? 이미 친구분 조사할때부터 입건됐습니다.나 : 네? 전화로 통화할 당시 경찰관이 아직 입건 안됐고 조사 후에 입건 여부 판단한다고 했는데요?담당형사 : 그건 그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입건 됐고 아까 들은 내용대로 사건종결된겁니다.라면서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제가 잘 몰랐기에 입건이 안 됐다는 경찰관과 통화만 믿고 쉽게 고민없이 진술을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저는 친구를 한대도 안 때리고 몇대 맞기만 했고, 제 얼굴에 상처또한 제가 혼자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쓸리면서 생긴 상처입니다.(맞은 상처가 아님)당시 목격자인 친구의 아내와 대리운전기사님도 계셔서 제가 한대도 안 때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그리고 왜 당시 때렸다고 진술했냐면, 제가 맞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친구에게 더 심한 처벌이 이뤄질까봐 걱정스런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통화로 입건이 안됐다는 얘길 듣고 완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였음)저는 사실대로 때린적없고 얼굴 상처도 맞은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인데 다시 조사를 한다면 저의 폭행죄는 없어지고 친구도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에서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을텐데, 이런 조사가 처음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친구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변호사님 계신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억울하다는게 멍청한 소리같지만 경황이 없고 처음 겪는 일이였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사고당시 상황과 조사과정을 생각해보면 담당형사도 합의하라고 그럼 피해없다고 부추기는 느낌이였고, 친구 또한 만취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했던게 올바른 조사과정이였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