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현실에서 정말로 정당방위는 생각만큼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집에 침입한 칼을 휘두르는 강도에 맞서서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강도를 혼줄 냈는데... 정당방위 안되는경우가 있을까요? 현실에서 정말로 정당방위는 생각만큼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우와우위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길을 가다가 제가 다른 곳을 보면서 걷다가 상대방을의도치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환한영희친구싸움 말려서 한대 맞고 밀쳐졌음.친구랑 술을 먹고 집을 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걸어오는 A와 눈을 오래 봤다는 이유로 친구가 시비가 걸렸으면 말리다가 A 친구들이 오고 A 친구 B가 흥분해서 밀치고 밀치다가 얼굴을 나와 내 친구가 맞음 계속 말리다가 중간에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말림 그러다가 시간이 1분 정도 지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일단 상황을 종료함 하지만 내 친구와 나는 말리려는 도증에 얼굴을 맞고 밀쳐지고 시비 걸린 친구도 옷도 늘어나고 밀쳐졌음 이런 경우 고소를 해도 합의를 받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일찍자는돼지발로란트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나요?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시비와욕을하면 저의 기분을 좋지않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과 패드립을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만아니다면 고소안먹나요 패드립을해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일찍자는돼지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발로란트에서 부엉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하였습다 그때당시 저는 1등이였고 부엉이는 4등이였는데 부엉이가 저를 게속 도발하여 엄 없는짓하녀 라고 참지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엉이가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오질안습니다. 고소진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쌍방폭행 검찰조사 직전 질문드립니가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 다끝나고 검찰 송치되었는데요 피의자겸 피해자인데 같은 검사한테 사건이 두개다 배당되나요? 같은 검사 배당시 피의자 입장으로 반성문과 제 정신과진단서를 참작으로 보내려하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상해로 고소하였는데 상해로 바꿔달란 의견서를 같이 보내려고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볼까봐서요 그리고 씨씨티비 다 있어서 증거는 다있는데 따로 불러서 조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랑스모험가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출근길 지하철 내리면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전 상대방이 제 옷 뒤쪽으로 멱살을 잡듯 저를 잡아 당겼습니다.당시 상황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한 차례 제 앞길을 막으며 싸우려는 듯 행동을 했는데출근 시간이 코앞이기도 하고 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특별한 부담이나 피해 상황에서 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여부1. A와 B는 보호의무 관계가 있을 때, B가 신체,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된 경우, B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 A가 B를 도와주면 A도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B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 A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C가 생명,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D를 도와주면 C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할 때, C가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D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C가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닉네임을뭘로123@길거리나 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길 지나다가 좁은 통로에서 길막 시비 붙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시비붙을뻔 해가지고요 제가 길막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가 오셔서 옆으로 벽에 붙었는데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시나 싸움이 날 수도 있을지는 혹시 모를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나이 먹고 나잇값 못하는 사람 너무 많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저는 영업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고객이었습니다. 어느날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했지만 회사 정책상 외상 거래는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얼마 후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평소에는 전화나 연락하는 일은 없지만 술만 마시면 저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외상 안줘서 망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