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다람쥐66폭행죄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일하는 매장에서 손님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손님도 저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진단서를 발급받고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저를 폭행한 손님은 동종전과가 많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저는 최근에 폭행죄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cctv 기록도 있고, 저는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억울합니다.무혐의 처분과 cctv를 근거로 저를 폭행고소한 손님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곰87싸움 말리다가 얼굴이 찢어졌어요지인과 행인의 시비로 인한 폭행싸움 이었는데,둘이 말싸움을 하다 행인이 바구니 같은 플라스틱을 들고 제 지인을 가격하길래 옆에서 말리다가 제가 얻어맞았어요그 과정에서 전 얼굴쪽이 찢어져 봉합하고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제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저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그냥 참고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그 행인한테 따로 사과나 합의연락도 받지않았는데 말이죠,,최종 피해자는 저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고소도 되지 않는다고 민원실에서 얘기하네요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형사가 올린 사건내용을 확인했는데,그 행인이 시비를걸고 욕을하고 먼저 바구니로 제 지인을 쳐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은 싹 빼고 제 지인이 바구니로 선빵날렸고 그 행인은 대응하느라 바구니로 폭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이 내용이 검찰측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일단 저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있고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기재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먼저 욕설을 하고 싸움이났는데그사람이 자기가 경찰이다 이러면서 고소한다느니하면서 고소장을 파일로보내더라구요 전솔직히 믿어야했던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거의 협박을하더라구요 마치 놀리듯이 사진올리면소 뿅이러질않나 그래서 게임을하던사람들에게 선처멘트를 받고 사진을찍어오면 선처를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팀유저들중 한명한테 부탁을했더니 경찰아저씨가 선처한다고 하지말라고 시켰다고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메세지를 읽고 답장을안하는데 이거 경찰이 이런식으로 협박하면서 조롱을해고 되는건가요?? 만약 허위로 저를 농락한거라면 고소가능할까요?? 참고로 전화까지하면서 마치 저를 가지고노는거처럼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황로95상대방이 칼(흉기)을 들어서 간접적인 위협을 느낀 경우제가 부동산계약의 매도인, 상대방이 매수인입니다.장소는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체결한 부동산계약을 정당하게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그랬더니 매수인 중 1명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수인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도일 것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1. 형사처벌이 가능한지?2. 입증을 해야할 것 같은데 CCTV를 매수인 맘대로 삭제가 가능한지? 고발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어떠한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흔히 합의를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때 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가오리40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 요구?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6개월만에 헤어졌고사귀는 중에 여친이 다른남자와 양다리상태였다고 하네요아들은 화가나서 sns에 죽이고싶다는 내용을 스토리를 남겼다는데며칠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자기를 저격했다는 이유로요아들이 며칠후 만나서 사과했고 고소취하해준다더니 오늘은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헤어진후에는 일절 전화나 문자를 나눈적도 없구요.죽이고싶다는 내용을(이름을 지칭한것도 아님) 올린걸 가지고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매일 찾아가서 해꼬지 한것도 아니고 문자로 뭘한것도 아닌데 이런일을 당하니황당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12월 1일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11월 25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 한다고 하니까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퇴직연금 수령을 막고 이직도 못하게 한다고 협박합니다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학폭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가까운 지인이 학폭 피해자입니다.3주 진단 나왔는데 문제는 치아 하나가 뇌진탕? 상태인데 정확한건 3주후에 나온다는대요.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데..치아상태를 알수 있는 3주후에 얘기하는게 나을까요?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경찰 송치/불송치 기간이 궁금합니다?사건접수한지는 2달 되어가고피의자 조사를 끝낸지는 40일정도 되어갑니다.추가조사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구요. 죄명은 폭행/상해 입니다.폭행 1차례 한 부분은 인정을 하였구요. 폭행부분과 상해 부분 인과관계 없습니다. 머리쪽을 1회 폭행 하였습니다.상해부분은 상대방이 만취해 혼자 넘어져 코피가 난 것을 친구에게 맞았다 말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가 당일 저녁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았습니다.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구요.저 역시 출석하여 폭행 부분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부인 하였습니다.1. 피의자 조사 끝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2. 조사 받고 40일 가량 아무 연락이 없는데 혐의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어서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3. 보통 송치까지 혐의 인정이 되면 빠르게 송치하나요? 애매한 사건일 수록 송치가 늦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행운과 행복상해죄 손해배상 합의금 문제 입니다인녕하세요 다수에인원이 몰려와서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명에게만 제가 무차별 폭행을 수십대를 맞앗습니다그런데 제가 좀 튼튼해서 골절하나랑 전치 3주 포함을 받앋구요 일방적인 폭행이엇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제 핸드폰과 에어팟 옷이 늘어낫구요 그리고 이번주 에 알바를 가야하는데 폭행으로 인해서 알바를 못가게 되엇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이구요 때리고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고잇습니다에어팟 핸드폰 수리비 옷값 알바비 와 병원비 합의금을 다받을수 잇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못받게된다면 위자료등 그런건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소송을걸면 소송 변호사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변호사비까지 청구 할수 잇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