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있응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키위225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무단 진입한 배달오토바이 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아파트 보안팀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지하주차장으로 오토바이 진입이 안되는 규정이있어배달기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입을 막고있는데요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무단으로 진입하며다수 근무자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말을 하고 도망갑니다상습적인 무단 침입으로 인해 근무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로로집근처로 성범죄자가 이사왔다고 이야기하는것도 불법인가요?예를들어 집이 1동인데 친구에게 '옆집 2동에 성범죄자가 이사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로도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등만 공유안하면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곰33협박죄로 고소가능한지와 고소방법에 문의드립니다?내연녀와에 관계의 문제로 정리하던중 여런번에 다툼으로 총 4번에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번은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금으로 무마돼었고 20후에 한번더 신고 돼어 현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건당일 마지막이다 서정하여 저녁을 먹는도중 와이프와에 통화에 난처하게 만들어 타툼을 하게 되었고 술을 좀 먹어서 기억이 전부 나질 않아 조서를 받을때 사건 전부를 들었습니다. 저녁과 술을 먹다 무면허 신고를 해서 회사에 문책당한거에 사과를 하는데 제가 머리로 밖치기를 해 머리 3주, 걸어가다 밀쳐 2주 이렇게 진단서를 내었다고 외상은 전혀없이 라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합의를 하라고 하여 얘기하였으나 1000만원 얘기하여 어렵다 하여 500달라고 하여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합의를 빌 미로 매일 전화하여 회사에 알리겠다,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 가족 욕하며 계속 협박합니다.이혼한 전남편도 전화해서 회사 안다니고 싶냐며 정리잘하라 합니다.돈없다며 사람무시하며 가족들 깔보며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는 잘나간다며 조롱합니다. 무시하며. 그여자에게 들어간돈이 많아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의해야 별 문제 없이 해결되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고소작업을 하는데 자꾸전화를 하여 너무 힘든 나머지 떨어져 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낌니다. 합의금을 주어도 끝날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아침부터 전화해서 오만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성추행으로 인한 폭행사건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제 친동생이 회사에서 회식도중 직장동료가 강제로 스킨쉽(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1차경고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동생의 허벅지를 만졌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 여럿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동생은 너무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물컵으로 방어를 하려고 머리에 내리쳤다고 합니다.힘으로는 도저히 제지할 수가 없어서...그로 인해 상대는 전치3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게 이 상황에서 동생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해가 될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ㅠㅠ이럴경우 단순폭행인가요 폭행상해치상인가요 혹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딸역시 성추행을 당한상황인데이것은 별개로 진행되는지요..답답합니다 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영업하는가게앞에 공사차량이 막는경우영업하는 가게앞어 공사차량이 공사중인지 막앗는데 도로점유허가도 안받고 조치취한다해놓고 계속 장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은근히 말로만조치그러고 방해시 업무피해를계속보고잇는데 이거 업무방해가 가능하나요? 업무방해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라는데. 위력으로볼수잇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돼지8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한 알바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지 2주째인데 오늘 점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4월 30일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점장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저는 조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장님이 보기에는 딱봐도 10대인데 제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첫 알바라 알바 초반에는 몇달간 50대 미만이면 나이가 들어보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젊어보이는 사람임에도 화를 내고 욕까지 하는 손님들을 보다보니 무섭기도 하고 그 실랑이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 제가 봤을 때 2,30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술을 그냥 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해서 눈에 익은 손님에게는 2,30대여도 그냥 술을 내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술을 산 미성년자를 이미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한 다른 사람과 착각했거나, 4월 30일 그날 일을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내줘도 되는 나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님과의 실랑이가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분증이 없다는 손님에게는 담배와 주류를 팔지 않고 돌려보내왔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게 전과기록으로 남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닭277제가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오늘 학폭을 당했는데 대충 내용은지나가면서 다른애를 보던중 가해 학생은 자신을 꼴아봤다고하며 욕설을 함. 그때 순간적인 분노로 주먹을 올리며그만 하라는 뜻으로 했음 그러자 가해 학생과 그 친구와 같이 오며 가해 학생만 복부를 주먹으로 때림. 그 뒤로 하교중 글러브를 착용하며 나를 폭행하려고 하며 협박함나중에 확인하니 인스타에 1학년 ㅇㅇㅇ 만나면 뒤진다 등 협박함 이정도면 처벌을 얼마나 받죠?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치와와280피의자 조사 불응? 연락두절시피의자 조사로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가 출석한다하고 연락이 되지않아한달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이미 수 차례 통보하고더 연락이 안될경우 채포한다하는데이것 또한 몇주가 지났고, 체포영장발급받아서 하는데 오래걸린다는식으로 답변만 해주십니다.피의자가 출석하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으면어떻게 되나요?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폭행을 한 후 도망가는 걸 잡는 것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나요?운전하다가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 뻔했고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도망을 가더라구요증인들이 있고 지나가던 분들이 출동한 경찰에 진술해줬습니다전화번호는 찍어둬서 경찰에 넘겼고경찰이 상대와 통화해보겠냐해서 알았다했습니다상대에게 전화가 왔는데어차피 자기가 가는 걸 제가 막았으니 그것도 폭행이다자신의 팔에 손자국이 남았다 쌍방이다 이러는데도망가는 걸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