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예리한박새69상해진단서 전치5주인데, 상해죄 아닌 폭행죄?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전치 5주를 끊었습니다.그런데 경찰 형사조서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상대방 죄명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가요?형사 개인판단인가요,아니면 상해죄로 명시하기엔 책임소재가 있으니 일단 폭행죄로 기재하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죄명을 임의로 폭행죄로 작성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봉고184동물학대는 처벌 수위에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동물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도 가족의 일환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자꾸 잃고씹으니까 나갔네요 드디어 좀 좋습니자하 너무좋습니다 이거때문에 맨날쫄려서 아무것도못했는데 변호사님들 정말감사합니다 상대하지말라하셔서 상대안했는데 너무좋은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터프한레아289경찰조사 피해자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폭행 피해자 입니다증거가 다 있어서(cctv)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있는데수사관이 제 지문을 히록해야한다고합니다보통 피해자 조사에도 피해자 지문을 등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폭행을당했는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8월4일.4명이온테이블중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에서 흡연을 하기에 흡연실을 이용하라고했는데 담배피던사람이 욕을하며 뺨을 때렸고 조금이따가 다시오더니 또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신고를했고 경찰이왔고 다음날 담당형사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하시고 usb에 담아가셨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에 대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018호)은 2024.08.21.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도 못받고 피의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문자내용을 이해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요! 업소주인도 일방적으로 아무런대응없었다고 진술서도 제출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저어새67전남자친구 스토킹 합니다 여쭤보아요전남자친구가 두달간 찾아오고 벨누르고 이랫습니다 지인들함케도 연락해서 저랑 연락 되게끔 해달라고 계속 그랬고 술먹고 밸을누른뒤 빨리나오라고도 수업이그랬습니다 신고를했을시 합의금으러 이뤄지나요. 이니몀 벌금으로 이뤄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저좀 도와주세요 라인구매영상 협박당하고있어요제가 처음에 트위터보고 라인 링크를 따라들어가서 인사를했는데 그다음날 똑같은내용으로 민원접수한다고 협박하네요 그리고 합의금은 300달라고하네요 제가구글링을 해봤는데 이런거 당한사람이많더라구요 그래서부탁드립니다그리고저는 18세입니다생일도 지났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또 온거에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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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망둥어212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 친구그 지인분에게 안부연락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협박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쫒아가서 죽여버린다,까불지 말아라,개망신시켜버린다 등이러한 문자를 받았는데요친구가 그 문자를 받고 울면서 살기 싫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혹시 그 지인분께 형사처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지속적으로 협박한건 아니고요 갑자기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몇년동안 연락 없다 안부연락을 보냈다고 했고요몇년 전 연락이 끊긴건 별탈없이 지내다가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친구가 너무 안쓰러운데 도와 줄 방법을 찾고 있어어요지속적인 협박은 가능한데 한번 한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또 당사자 이름이 나와야 가능한건데 안나왔는데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