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답변 등록순 최신순

폭행·협박법률
당신은언제나23.01.03
조현병이 있는데요.교도소에서 일안해도 될까요?조현병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아픈데요 일안해도 될까요?교도소에 가거나 이럴경우 정신이 아프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받아주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비상한참고래12823.01.03
04년생과 07년생이 관계를 가졌을 때 의제강간이 되나요?올해 20살이 되지만 아직 만 18세인 04년생과올해 17살이 되지만 아직 만 15세인 07년생이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안녕하세용!23.01.03
요즘 드라마나 웹툰으로 촉법소년에 대해 많이나오는데요촉법소년이 정말.. 악용하면 무서운거 같아요. 촉법소년 이거 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나요? 그걸 역이용하는 걸 보면. 저딴 법 없어도 될 것 같던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23.01.02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꼭 일단 한대 맞고 정당방위다~~ 하면서 때리잖아요?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거창한코브라21923.01.02
인터넷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 제목 쓰긴 애매해서 내용으로 봐주세요인터넷 방송에서 어쩌다 19금 걸고 하는 방송(불법 플랫폼은 아닙니다)을 잠깐 보게 됐는데 비제이가 얼마 후원 시 본인 집주소 알려주고 직접적 언급은 안했지만 집에서 성행위를 해준다는 식으로 후원 유도를 하던데 이것도 불법인가요?실제로 누군가가 해당 후원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실 신고하면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산뜻한아비3423.01.02
군대에서 일어난 폭행인데 증인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친한 동생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화장실에 끌려가서 뺨을 3대 맞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본 사람은 없이 둘이서만 화장실에 있었고 거기서 맞아서 증인이 없어서 어려운데 위와같이 사건은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23.01.02
다음과 같은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지인3명한테 돈빌리고 갚는 중인데 그 중 2명이 매일 돈보내라 안그러면 직장과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중인상태입니다카톡으로 주고 대화해서 캡쳐본은 있습니다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남다른소27023.01.02
이성과의 혼숙할 때 모텔이나 호텔등에 출입가능한 나이는 몇살인가요?호텔이나 모텔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숙박을 금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20살 즉 만 18세는 숙박을 하지 못하나요?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23.01.02
법률용어 중에 그냥 폭행 말고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특수폭행죄라고 죄명이 있던데 그냥 폭행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죄는 어떤 폭행에 해당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 심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나요??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특수폭행죄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23.01.02
전과자라며 여러 차례 협박 문제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전과자라며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협박 외에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