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가정폭력 폭행으로 아빠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분명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과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협박죄는 실제로 때리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말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만약 경찰관님이 죄목을 간단하게 넣으셨다면 제가 추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그래도 된다면 조사받으러 갈 때 필요서류들 제출과 함께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듬직한풍금조207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호신용 칼을 들고다니다가 폭행 위협을 당했을때 칼을 뽑아서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니가 나를 때리려 한다면 칼로 찔러준다고 맞서서 위협하는 정도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천인조62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제가 작년 12월말쯤 상해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했는데 2월달쯤?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경찰서로 한번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첨벙첨벙물텀벙발밟고 그냥 가는 사람 벌금 먹이려면?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무시했을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괘씸함에 벌금 목적으로 신고한다면,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상해 2주 진단을 받은 뒤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나요? CCTV확보도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2주 진단이면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 일로도 질문하게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다시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에게폭언이나 소리를 지르거나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주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고소 가능할까요벌금은 얼마나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다시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질문 제목 처럼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파이프 렌치로 휘둘려서 몇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고돈 얘기 조금만 해도 폭언을쏟아 붙고 지나 간 일들도꺼내놓고 해서 도저히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