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단단한말242쌍방폭행 조사거부시 차후진행사항?a와b가 시비를하다가 욕설중a가먼저b마스크를벗기며 b의안경을 벗기고 킅나는무렵b가a의얼굴을주먹으로 세대가격후 발로두대얼굴가격해서b가신고후 진단서2주상해진단발급받고b에게합의요구햇으나b는쌍방이라며합의거부합으금주느니벌금내겟다해서a도 원만한합의하겟다햇으나형사가처음엔단순염좌라며 합의하고마무리지라더니며칠뒤찾아가서 마무리하고십다하니까상해라서안된다고 무조건입건한다고해서a가조사거부하고왓습니다형사왈 알아서해요 이대로 입건시킬테니까1.전a입니다 이후 어텋게진행되나요?2.가서 진단서제출후 그냥b처벌원한다하면쌍방벌금나오나요?3.원만히합의서작성해서제출하고내사종결부탁드려야대나요?4.하루하루잠이 안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왜가리201악의적으로 노동청에신고한직원을고소한상태입니다.경찰고소한상태로 또다른법항으로 추가고소를할수잇을까요?무고죄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고소들어간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고소장을 작성할수잇을까요?악으적으로고소하고잇는 조선족사람을 외국인들을 상대로고소할수잇는게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관박쥐19쌍방폭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뭔가요??A B가 있다할때1. A가 먼저 B를 쳤는데 A는 이후 한대도 못때리고 폭행을 당함2. A B둘다 서로 때리는데 A가 더 크게 다침3. A가 계속 맞다가 한번의 반격으로 B가 크게 다침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인지, 아니면 먼저 때리면 맞더라도 쌍방인지.. 다친게 클수록 죄가 크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하늘소256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저와 상대방과 싸움이벌어졌습니다 둘이 처음 싸웠을땐 제가 먼저때렸지만 상대방은 저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그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중간에 제 지인들이말려 참고있었는데 달려와서 저의얼굴을 먼저 치더라구요 그후 싸우다가 상대방 얼굴이 조금 다쳤습니다 그렇게끝나고 조사받고 전화가오더라구요 상대방측에서 손가락 전치6주가 나왔다고 합의를 해야할거같다1.제가 때린건 얼굴만때렸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느라 손가락은 치지도못했습니다 제가 만든6주가 맞을까요?2.제가 워낙 튼튼하다보니 똑같이 때리고 싸웠어도 저는 멀쩡했습니다 이게 피해 유/무로 갈릴까요?3.상대방 손가락이 전치6주가 나왔다고해도 저희측에선 그분에게 맞은사람이 여러명 됩니다 다얼굴맞았구요 여자도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다들맞았지만 어느정도 피해감수하고 좋게끝내자해서 병원도가지않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같은 위치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제가 더 잘못한게 되는걸까요?4.상대방은 손가락이 전치가6주가 나왔지만 저는 손가락이 상대방이 깨물어서 피멍들고 손톱만 조금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손가락 전치6주로 합의를 물어보는데 저는 계단에서 밀친것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주변사람들이 맞은걸로 대응이 가능할까요?(계단에서 저를 밀침과 동시에 제아는동생 여자애도 넘어질뻔했습니다 제가중심잡고 버텼고요 계단넘어지는 과정에서)이렇게 조금 꼬여버린 사건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좋을까요?경찰분들도 서로싸웟고 사건은 여기서 종결나고 합의문제로 서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그늘나비56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조카아이가 대학에서 소규모 클럽? 동호회? 같은 걸 했나본데그 중 한 남자아이가 아이에게 호감을 보였나봐요.정중하게 거절했다는데, 계속 따라다녀서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그만뒀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요.그런데, 동호회에서 같이 다닌 여자애들한테도 계속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고,학교에서도 수업 끝나고 나오면 불쑥 나타나기도 하나봅니다.반년이상 계속되니까, 아이는 겁에 질려하는데막상 신체접촉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이런 경우도 스토킹에 준해 신고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코뿔소63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것?대게 한국나이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식석상에서 드러나지 않는한 훈방이나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혹은 연락만 받고 끝나는 걸로 아는데, 나라로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만18세 이상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투표권이 있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sns 상에서 댓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어놨고 (삭제함),(공표와는 거리가 멀고 직접 기사나 칼럼을 작성한것도 아님) 본래 성인기준 이 케이스의 처벌로는 최대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걸로 아는데, 죄가 거의 경미한 수준이고 미성년자라는 범주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어렵겠고,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수달233이럴 경우에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제가 카톡과 문자로 협박,폭언,욕설,거부 했는데도 수차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았는데.. 그 카톡과 문자를 캡쳐해두었어요. 언제 또 협박당할지도 모르고 증거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남겨두었는데, 그 가해자가 캡쳐본을 지우라고 협박하거나 지우라고 시켰을 때 지우지 않으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이고, 신고할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가해자가 증거본을 지우라고 시키면 지워야 하는건가요? 안 지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카톡 내용은 명백하게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들입니다. 저에게 욕설•성관계 요구•명예훼손을 퍼붓는 내용입니다..제가 만약 증거본들을 지우지 않게 된다면 제가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심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참매162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직접 올라가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관리실에서 처리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러 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인터폰으로 해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미어캣55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제가 요 몇일 진상 손님한테 시달리고 있는데요... 속눈썹펌 받고 가셨는데 처음에 시술 전에 눈 찔린다고 펌 하고 싶다고 해서 시술 전 후에 펌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다고 말씀 드렸어요.(눈두덩이 살로 인해서 덮히는거라)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시술 받았는데요. 몇일 뒤에 연락와서는 눈이 찔린다며 저한테 컴플레인 하셔서 저도 그에 맞게 말씀 드렸고 컴플레인 전화온거 녹취 했구요. 지난주에 이사람이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했어요. 삼성카드 가맹점관리 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가랑 현금가랑 다르게 받고 있다며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해서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근데 이 사람은 그 다르다는거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말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종결 처리가 되었는데.오늘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더니 제가 거부 했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만원을 더 달라고 그랬다는 또 똑같은 민원 내용이에요. 저는 해당 날짜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했구요. 좀 전에 발행한 내역 세무서에 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자꾸 여기저기 신고하면서 민원을 허위로 넣으니까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 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대벌래10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수도 있을까요?술 먹고 새벽 12시경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제 일행은 저 포함 2명 상대방은 4명이였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 친구는1대1로 말싸움을 하고 저는 1대3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나와서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잡자마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3명이서 저를 땅바닥에 눕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상대방에게 폭력은 전혀 가하지 않았고 제 친구도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일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저랑 제 친구 둘이서 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CT,MRI 검사를 받고 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코 교정치료를 해야하는데 3주정도 걸릴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 께서 말 하셨고요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데요 혹시 이것때문에 쌍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