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여성청소년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미수 사건에서 장애인관련서류 부모말고 신뢰관계인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했더니. 한번 제 진술 날짜 정했고 아마 장애진단서류등이 필요한데 장애미해당이여서 부족한거 인정하는서류가 필요할것같은데요. 병원 정신과에서는 신뢰관계인 옹호기관 아니면 부모님 허락꼭맡아야 정책상 가능한거에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말고 또 신뢰관계인등으로 참석할수있는분이있나요?부모가 아는거는 곤란하고 전에 가정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또 예민하다 프레임을 덮어씌울까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아동협박죄 고소당했습니다 당사자 저의아이 딸 10살 상대방 아이 남자 11살입니다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니다그래서 상대방 아이한테 죽여버린다고 상대방 부모한테 개같은년이고 전남편 보내서 똑같이 폭행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받더라도 합의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문은 진술서로 경찰한테 보냈습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가요 폭행 협박죄는 초범입니다 그 탄원서랑 기초수급자 한부모 증명서 근로 계약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노린재135온라인 상의 협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진행중이며 오늘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해 영장 발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 적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1.협박 죄의 경우 보통 벌금이나 형벌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2.합의도 경험이 없는데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친근한오랑우탄새엄마의 폭행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다시..새엄마의 가정폭력이 두렵습니다중학교 졸업이후는 안오시지만 또 오실것 같아 두려워요아빠,할머니에게 쌓인 불만을 터놓으시면서 이게 다 제탓이라며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 학교갔다오면 제 몸을 끌어다잡아 물 부으시고폭력을 쭉 당해왔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해봤지만 쓸대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끊어버리시고지금은 안오시긴 하시는데 또 안오지는 않을것같아요대책과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 기간은 전치 2주 미만입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으며,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최근 검찰청을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 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폭행 사건(동종 범죄)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상대 측 변호사에 따르면,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가해자가 동종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동종 폭행 범죄로 현재 구속 중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 일방폭행 • CCTV로 명확히 입증 가능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 •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상태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으나,상대 측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이러한 점이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가해자가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이라는 점까지 종합할 때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그리고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을 우려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율림이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부러 장난 쳣습니다.반금 보이스 피싱 전화가 왓어요 제 이름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말투가 어눌해서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쳣는데 마지막에 "너 죽여 버린다 어디라고 장난을 치냐 너 어디 사는지 안다 조심해라" 이렇게 끝낫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돈 문제 관련해선 가족끼리 신고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그렇다면 신체적인 폭행 언어적인 폭력 등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람입니당다라구리화 잘 참는방법 뭐가있을까요...?제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사람보면 욱할때가 잦은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화를 잘 참는법과 마인드 셋팅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씬한듀공53목격자, CCTV 없이 폭행&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동생에게 있던 일에 대해 자문 구하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1.동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동생이 먼저 시비 건적은 없고, 친구중 한 명이 제 동생을 때렸답니다. (술집에서 때렸는지, 맞았던 현장에 CCTV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동생에게 강간범이라고 모욕을 줬답니다. (사실 아닌 것도 아닌 것이지만, 들은 가족들도 다 황당했습니다.)CCTV와 목격자가 없어도, 이 2가지로 폭행죄와 모욕죄, 그외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공범들이 안 때렸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도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