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자칼너무 힘이 드내요.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얼마전에 심리치료도 받고 그결과를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욕심부리고 통제하고 억압에다가 폭력까지 저질렀어. 너무 힘드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RChany폭행 형사 고소 이후 절차 궁금합니다.모르는 사람이 어깨와 손으로 가슴팍이나 어깨를 계속 손으로 치고 밀쳐서 경찰을 불렀고 형사 접수릉 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 접수 건 취소를 위해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침착함폭행은 어디부터 인정이 될수있나요??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을 끼얹어 졌다면이건 폭행죄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옷에 대한 변상만 요구할수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RChany폭행죄 및 모욕죄 해당여부 궁금합니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와 어깨를 부딪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피했음에도 부딪침)이후 상대가 욕설을 하고 가슴팍과 어깨를 주먹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본인 어깨로 치면서 밀어내고 옷을 끌어당겨서 끌고 가고 몸을 스크링도우 쪽으로 밀치기도 했습니다.여러 사람이 있었고 계속 욕설도 했는데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상해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민사를 진행하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승강장 cctv 및 핸드폰 영상으로 욕 및 폭행 장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리더십있는코끼리헬스장 아저씨가 관리자도 아닌데 얼굴인식 강요,협박함제가 몇주 전에 저만 등록된 헬스장을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러닝머신 탈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보고 나와보라고 하길래 왜그러지 싶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너네 뭐냐?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갑자기 저희 한명한명 얼굴인식을 시킬려고 하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야 너네 뭐냐고 야 법대로 하기전에 얼굴 찍어라 이러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물론 등록안된 친구들을 데려온건 제잘못이지만 강압적으로 저희 한명한명 지목하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고 협박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스트레스받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헬스장 근처만 지나가도 그 아저씨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잘 못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고상한요크셔테리어폭행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몇 달 전 폭행을 당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아이가 있어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며 자기는 공동폭행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전치 3주 상해인데 그냥 공동폭행으로 들어가나요?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개인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유려한기획자아동 폭행 현장을 목격했을 때, 안에 들어가서 말리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아동 폭행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고 오기까지 시간이 뜨잖아요. 만약 신고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리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근무중 아래직원과 말다툼. 폭행 및 명예훼손 고소당함일하는도중 아래직원이 옆에 오더니 이런일을 왜해야하는지 불평 불만을 애기하길래 높은양반들이 시킨일이니 그냥 해야지 했더니 갑자기 높은양반하고 콧방귀을 뀌면서 비꼿듯이 높은사람한테 잘보이게요 그말에 기분 상해서 말타툼을 하고 어깨로 가슴쪽을 툭 치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변 직원들이 말려서 정리 되었고 그이후전 전출 되었고 2달이 지나 그직원이 그만 두면서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미어캣103경찰에서 기소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아이아 다른친구와 다투었는데 중간에 그쪽 애엄마가 우리애한테 머라하고 찾아오고 학폭으로 신고하는등 등 으로해서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를 했는데 검찰은 반복성이나 고의성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네요 ~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협동적인청개구리주차문제로 인한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평소 저희 동네 주차가 텃세가 심해 자기들끼리 본인 자리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구요.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퇴근 후 주차 중이었고, 저는 집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게임중이었습니다.그런데 통화에서 2명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빼라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바로 나가보았으나 여자친구는 차를 빼주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여자친구 차에게 달려가 누가 그랬냐고 물어봤고 뒤 따라 오던 아저씨가 자기가 그랬다며 이제 저랑 말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그러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며 제 목을 졸랐고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세게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을 조르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이후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으려 손을 올리는 시늉, 맨 손을 올리는 시늉 등을 하며 2차례 더 위협하였습니다그 후 경찰을 부른 뒤 각자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저씨는 제가 따라오며 욕을 하였고 본인도 당했다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손을 뿌리친걸 쌍방으로 얘기하려는 듯 싶습니다)저는 사건 이후 병원를 가지 않았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때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여 1차례 통화를 해보았으나 통화 내용은 너가 이해해라 본인이 언제 목을 졸랐냐, 여자친구에게 먼저 소리를 친 건 다른 사람이었고 본인은 뒤 늦게 합류하였다 (여자친구에게 호가인해 본 결과 거짓말) 등 웃으며 대화에 임하더군요.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하여 합의를 하시려고 통화를 하신게 아니냐고 얘기하니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으시냐, 합의를 하실지 생각해보시고 다음 날 전화달라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그 이후 가해자는 잠적하였고 저는 바로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이후 사건은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합의 의사로 인하여 형사조정을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가해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줄 수 있고 본인도 당하였다 이의제기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형사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ㅋㅋ당시 방범용 CCTV가 있었기에 위원장? 님께서는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쓰여있다고 하더군요.(엄벌탄원서와 형사 조정을 토대로 피해자 의견서 작성하였습니다)저는 2~3년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이번에 받은 정신과 닥터 오더는 사진 첨부 합니다.진단서는 주기적으로 다녀야 끊어준다더라구요필요하다면 과거 우울증 관련 서류 뽑으러 갈 것 입니다.(불면증 같은 것을 재발로 주장할것임)(현재 경상도, 병원은 경기도)사건이 종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저는 너무 괘씸해서 가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민사는 얼마를 불러야 좋을까요.만약 다시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얼마 합의가 좋을까요.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저는 500 스타트해서 최소 300까지는 맞춰볼 생각이었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