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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화목한다람쥐109학폭 가해자라고 해고하면 고용노동법에 안걸리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학폭 가해자라고 직원을 해고했다고 봣는데요우리나라는 고용노동법 상 해고를 막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학폭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털털한잠자리37주인을 알수없는 강아지에개 물렸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강아지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이나 처벌등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 지인이 술집에서 만취가 되서 목소리가커져서 술집주인하고 언성을 높이다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런데 그만 술에 이성을잃어서 경찰관을발로 찼습니다파출소에 연행후 거기서도 소리지르고해서경찰서에 보내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경찰이하는말이 검찰이 알아서 한다는데구속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보석새7특수폭행 처벌 어떻게 받나요 미치겠어요특수폭행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술먹은 취객과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맞고, 저도 방어하다 상대방으 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다며, 저는 특수폭행, 상대방은 일반 폭행이라는데, 특수폭행이 처벌이 더 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 제24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뭐든 해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깨물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깨물었습니다.2) 그 당시 피해자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말리지도 않았고, 가해자 의지로 깨무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3) 약 두달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흉터가 생겼다고 가해자에게 흉터제거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4)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말리지 않았고, 상처가 심했다면 가장 심했을 초반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 비용을 청구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5)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흉터제거 비용이 어림잡아 200만원 정도라고 어느정도만이라도 내달라는 입장입니다. 6)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확한 병원 진단 금액과 흉터 사진을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정확한 병원 진단 금액이 아닌것임을 밝혔고, 흉터 사진 또한 나중에 보내준다면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할 것임을 제기했을 때 형법 제24조로 기각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너있는랍스타37주취범죄 가중처벌 어떻게생각하세요 ?술취해서 범하는 범죄에대해서 경감이 아니라 가중 처벌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이나 술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는 술에관대한 우리통념상 너무약한 처벌이 주어지지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차라리 가중처벌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고릴라153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서 지켜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사장을 모욕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손님과 알바생이 말다툼을 했는데 (알바생은 욕설은 하지 않았음) 사장이 알바생에게 화를 내거나(욕설은 안 했지만 모욕감을 느낄 발언을 함) 해고 시킬 경우.사장님은 알바생을 영업방해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반대로 알바생이 손님과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사장이 손님이 다 보는 앞에서 넌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등등 큰소리로 뭐라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해를 못한게 아니고 제가 손님에게 확인차 물어본 걸로 답답하다고 느끼셔서 뭐라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맞게 계산했던 거였고요. 이날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심리적으로 좋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털어놓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평소 일할 때도 종종 거친 표현을 쓰시고 비키라고 손으로 저를 밀어내실 땐 아플 정도로 세게 밀기도 하십니다.전부 신고하려면 증거자료, 녹취자료 등등이 있어야 하나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사장을 신고할 경우 사장이 집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운데 이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사자1당사자가 아닌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회사 여직원이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고충상담을 하였고그 중 하나가 제가 그 여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손 인사를 한게 여직원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입니다그 이후 그 여직원과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는데요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전해들은 그 여직원의 고충은손인사 하는게 부담스럽다 라고 알고 있었고성희롱 관련은 아니였습니다저도 손인사는 보편적인 인사방식으로 알고 있는데고충관련 회사 담당자가 왜 손인사를 하느냐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인지감수성을 예로 들며당사자인 여직원도 언급 없었던 성희롱에 무지한 사람으로회사 담당자가 몰고 가더군요손을 흔들며 인사한걸 다른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 및 회사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여직원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복지센터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에게 욕성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