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아들에 학교에서 일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촉법 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당방위의 범위는 진짜 길고 넓은거 같아서 얘기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낙지볶음미성년자 가족간 폭행 처벌가능한가요?형제관계이구요 밥먹던 도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쇠젓가락을 던져 제 가슴쪽에 맞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던지려고 위협을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이 어디 던져보라며 위협을 했고 저도 화가나서 주먹으로 동생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달려들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구요 동생이 키 185에 몸무게도 80키로인 거구에 주짓수를 배우고있어 제가 왜소한편이 아닌데도 주짓수 기술까지 쓰는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멍이 들었고 입고있던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너가 먼저 말로 동생을 놀리듯이 말했다며 서로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동생은 사과는 무슨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쇠젓가락을 고의로 사람에게 던진것,운동을 배우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폭행한것은 가족간의 일이고 미성년자란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인가요? 만약 처벌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서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수많은 형법중에서 요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가정내 폭력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가정내에서 부부끼리 싸우면은 서로 처벌해달라고 안하면 처벌할수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자신감많은바리스타카톡 연락처 무단 공유 시 처벌될 우려가 있을까요?아는 사람이 소액이지만 돈을 안주고 차단 후 잠수를 탔습니다. 제게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제가 우선 결제를 하고 절반을 차후에 받기로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관련 카톡 기록 있고요.소액인데도 이 점이 몹시 괘씸해서 제게 사과를 하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연락처는 이미 차단했으니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끝끝내 연락이 없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톡이 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사람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퍼트리진 않을 것이고, 그저 다른사람들에게 카톡 연락처만 공유해서 타인의 계정들로 돈 갚으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픈채팅으로 타인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그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할 것이고 그 기록도 남겨둘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시간빌게이츠라 감히 제 돈을 떼먹은 것이 괘씸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나 안되나 확인하고 돈 무조건 받아낼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다른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뱃는 행위는 상해와 폭행중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법률적으로는 틀리다고 하더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되나요? 그냥 서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신체가 접촉하기만 하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고혹적인안경원숭이조현병이 쓴듯한 메일이 옵니다. 고소가능 한가요?이해할 수 없는 듯한 글로 된 내용이지만 저를 향해 10통이상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조현병인듯하지만 제 판단이고요. 애매모호해서 협박이랄건 없습니다.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가능한지,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문자로 협박,욕설 신고 가능할까요?오톡방을 만들었다가 다른분이 합방하자하셔서 동의후 방장부방으로 관리하다가 공지사항을 바꿔달라해서 다들어줬는데 자꾸 자기마음에 안드는 사람이있으면 내보내거나 싸우거나해서 지켜보다가 계속 그래서 공지사항을 수정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공지사항 바꾼거 이해할수없다 왜 이런식으로하냐며 난리피우고 내보내기 해달래서 내보내줬더니 바로 문자가와서는 재수없다느니 내눈에띄지마라 자기가 연락해놓고 그만하세요라고 했더니 미쳤냐 말안듣는다 지랄병이냐 너걸리지마 내눈에!! 지주제도 모른다고 조롱하거나 길에서 안마주치길 바래라 또라이네 눈에띄지마라등등 협박과 욕설,조롱을하며 보냈습니다...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제 이름도 알고 어는쪽에 사는지 알아서 지금 마주칠까 무서워서 그집을 못가고 부모님집에 있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이끼리 유치원에서 다툼으로 어른들끼리 감정싸움이 됐는데요. 상대방이 저한테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 라고했는데요. 법으로 문제가 되고 상다방을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