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연인사이였는데 스토커로 검찰 넘어갓어요상대방이 아무사이 아니였다고 진술로 신고하기 전날 다툼으로 문자를 더이상하지마 이랫는데 딱 2번 더 보냈어요 그후로.. 경찰조사 한번받도 검찰로 가서 의견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연인입증 모텔 출입한 회수 입증하는게 맞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게논266대구 단순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 대리 참가 희망술집 흡연실에서 직원과 마찰이 생겨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일부로 뒷짐지고 칠거면 쳐봐라 라고 얘기하며일부로 맞았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이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지는 모를 제3자가 제가 맞을때저도 같이 밀치는걸 봤다고 증언하여,지금 쌍방폭행으로 되었습니다.현재 구약식 결정 된 상태이고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저는 거짓증언 하나 때문에 같은 가해자가되어 상대방과 같이 처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정식재판 요청 할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정도 할까요 지역은 대구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유머러스한냉면시간이 지나 증거 없는 폭행 재판 무죄 가능할까요전 연인이 2,3년 전 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되고 폭행 한 건만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건을 약식기소 100만원으로 기소했고요 아직 약식명령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기소된 폭행 한건에 대해선 녹음본이나 cctv나 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과 고소인 증인의 진술만 존재하며 저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는 따로 없이 바로 넘어간 상태구요 상대방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반응 저는 판단 불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까 싶은데 무죄가 나오기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잔잔한갈비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 다쳐 상대방과 합의를 원합니다초5아이입니다 학교운동장에서 친구와 싸워서 팔이 부러져 전치 8주 상해진단 나왔습니다 친구와 말싸움하다가 주변 친구들의 부추김, 상대친구의 조롱, 상대친구가 맞짱뜨자 해서 저희 아이가 먼저 밀쳐 싸움이 시작 되었다합니다저희아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8주에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권유받았습니다 상대친구는 손가락에 인대가 늘어났는지 실금인지 부상을 당한거 같습니다 경미한편인거 같습니다상대방 부모와 통화하니 애들끼리 싸움이니 각자 서로 아이 치료하면 되지 무슨 보상을 얘기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상대방아이도 다쳤다하여 상대방에 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보상할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은 보험 확인도 안한채 나는 없으니 학교에 얘기해보겠다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저는 저희아이의 부상정도가 많이 심해 상대방 부모의 보상을 원합니다학교에 중재를 요청하니 교육청에 학폭신고 전 디딤돌 프로그램진행을 요청하셔서 진행중입니다합의가 되지않으면 법적으로 갈 생각인데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여치13지하철에서 손으로 밀침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손으로 밀치고, 본인보다 만만하고 어려 보인다고 반말하고, 듣는 귀 많다고 본인 유리하게 크게 말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말하고… 진짜 그 순간 진짜 수치스럽고 기분 더럽고 억울하고 화도 났는데, 지하철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가고 득이 되는게 없어서… 참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정중히 사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손으로 사람 밀친 거 CCTV 영상 요청해서 고소 가능한가요? 초면에 반말하고 화내는 것부터가 참… 본인 뜻대로 안 되고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도 그릇이 작나봐요. 화가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처음 상담 저렴하거나 무료 변호사 상담 구합니다민형사 진행중인데 변호사님 선임 하고싶은데 초반 상담비가 부담되서 첫 상담 무료거나 부담 안되는 금액인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촉촉한도다리동거중이던 여친과 쌍방폭행 결과가 궁굼해요서로 몸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상해진단서 뗐는데 제가 전과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징역 10개월 갔다온게 있어서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독특한잣나무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21살 남성입니다. 2026년 3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대학교 엠티를 갔어요. 엠티를 오전2:00에 취침시간이라 남자동기 8명이서 방을 같이 썼어요 방구조가 투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에게 여기 방은 내가 써도 될까? 라고 물어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동기가 제 방문을 여는 겁니다. 사실 아까부터 동기들이 제 방문을 열고 저를 살피니깐 제가 " 뭐야 아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동기는 20살 (만18세)입니다. 그러더니 남자동기가 저에게 미친새끼가 시발 싸가지 ㅈㄴ없네 싸가지 챙겨 XX아(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쳐맞기 싫으면 이렇게 저에게 싸가지를 안 챙기면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공포감에 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녹음을 해놔서 증거는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욕성중에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얘기했으니 모욕죄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짜파게티마법사폭행합의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지인이 술취해서 계단에 굴러서 응급실에 입원하는 가정에서 지인이 안전요원에게 뺨을 한대 때려서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인은 기억 안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금액 선에서 해결해야되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35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상사에게 직장 폭행을 당했습니다회사 다닌지 1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이였습니다사수에게 인수인계를 받는과정에서 사수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야 이 ㅆx새끼 개XX"라고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저도 듣다가 사람인지라 답답한건 이해하는데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X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두 번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지말라고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넘어뜨려서 얼굴을 때리다가 막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제 목을 졸랐습니다 다를 직장 상사가 말리고 부장님이 신고 하면 서로 피곤하다고 신고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층에서 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어려울거 같다고 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퇴사 후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일주뒤에 연락 와서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2~3주뒤 다시 연락이와서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처벌은 원한다고 해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맞기만 하고 막은 거 뿐인데 폭행을 휘둘럿다고 경찰서에 와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열심히 다니던 직장도 잃고 ,, 몸도 아프고,, 참 서럽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