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호주미어캣층간소음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해결 가능한가요?살던 집 반지하에 1년 전에 숙식제공 음악작업실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들에 여럿이 세들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드럼도 구비되어 있고 음악 작업실이라 일렉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드럼은 밤 12시까지 치는 건 일상이고 일렉기타를 새벽 3시에 연주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알아보니 이 건물이 반지하는 공장이나 작업실 등으로 쓸 수 있고 2층 이상부터만 주택이라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나 봐요. 옆집은 이미 이사갔고 우리집은 버티다 버티다 너무 화가 나서 작업실 주인과 통화했는데 사과도 없이 나몰라라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고소나 고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제가 바로 전에 올린 게시물 관련글인데 저를 만난적이 없다고한 그 사람을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할테니까 니 지인들한테 니 했던짓 신상 다 알려지고 니 인생 나락가는거 잘 봐둘게 수고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하지말라달라하자 “니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안해야해?ㅋㅋㅋ“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난 너 만난적 없고 니 하는 행동이 존나 좆같아서 이러는거니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하자”오늘 경찰서 가서 직접 고소건 넣고니 전번도 다 아니까 수고해라 걍“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했으나 “니가 잘 생각해봐 042나 044로 연락오는거 잘받이~“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몸캠피싱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나요?전에도 두세번 이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연락 차단하고 sns에 본인 아니라고 하라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 씻으려고 한건데 갑자기 이상한 연락 와서 보니까 주소록이랑 이런걸로 뭐 뿌린다 이러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자신을 미행하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거나 쫓아오는 느낌이 들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안전한건가요? 119안전지대 표지가 있는 가게로 들어가거나,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교2학년때 있었던 폭행을 4년이4년이 지난시점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오늘 전화 와보니 그렇네요. 그때 서로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렷습니다.생활지도부에서도 사과로 끝냈고상대측 부모님과도 통화로 좋게 끝냈습니다.제가 경찰을 최근에 준비하는걸 알았는지엿 먹을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소년보호사건 처리일텐데 어느정도 나올려나요. 상대는 병원도 안갔습니다.행위당시 22년5월10일입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게215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저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이구 상대방들이 상해진단서까지 내며 쌍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 될까요?이에 본인은 명백한 위협 상황 하에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21조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선제적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적어도 될까요..??다. ㅠㅠㅠ혹시 탄원서 전체 검토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게215경찰이 증인조사를 안하고 검찰에 넘겼어요제가 폭행피해자인데 상대가 쌍방을 주장해서 조사받을때 (쌍방아니라는) 추가증거있고 증인도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증인조사도 안하고 그냥 검찰에 넘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살빠진두루미힘쎄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제가 요즘따라 힘이 약해지고 기운을 점점 잃어가서 상당히 고민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할 사람들 또는 가족들 지인들이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단지내 폭력사건때문에 cctv를 급하게 확보할려고 합니다. 바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토요일 저녁 아파트단지내 싸움이나서 오늘 낮에 고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사안이 너무큰 싸움이라 지구대 오셨고 사건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저는 cctv 보관일자가 기본 30일 인줄알았는데.아파트같은곳은 5일 짜리도 있다는걸 지금알아서 빨리 확보를 해야될거같습니다. 급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외에서 사기당하면 오래 체류할수도 없는데 어쩌죠?해외에서 여행 중에 갑자기 사기를 당한다면 어쩌죠? 체류 기간도 길어질까 걱정되고 혹시 경찰이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또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절차나 해결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해외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고 무서운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ㅜ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