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검소한관박쥐148초등학생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하시나요초등학생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초등4학년 아들이 다른학교 다니는 친구가 싸우고 있어서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맞게되었는데주변 경비아저씨.어른들이 말렸는데도상대방 아이가 분에안풀려서 따라와서 또 폭력하고그뒷날부터 두세명이 모여다니며아들 때리려고 찾아다닌다고해요.다른학교 친구라도 계속 이러면학폭열수있는지,또 피해가 발생했을때이럴때 경찰신고 또는 법적으로나 좋은 방안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고래16공무집행방해. 경찰관분께서 만나주질 않습니다잘못한거 알고있고 반성하고 있는데 만나기 힘든것도 알고있는데 그냥 얼굴뵙고 사과하려는데 만나주질않네요어떻게하면 만나주실까요 정말 그때 그행동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때문에 너무 고통인데 정말 사과하고싶은데 그러지 못하는게 너무 슬픔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쇠오리156청소년법개정은 안이루어지나요?나날히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자보다 더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이 아닌 일반사람들까지 피해를보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불량청소년들이 있는곳에는 피하고있어요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많이 오르고있는데 개정이 안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병아리129살인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일단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가 현장업무를 갔다가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몇차례 부르니 안에 사람이 있어 방문목적을 밝히자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승낙하였습니다.민원인에게 몇차례 목줄착용여부를 확인했을때 집주인은 목줄을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문을 열자 성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채 밖으로 나왔습니다.이에 근로자는 혹시 모를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잡고 개가 근처에 못 오도록 살짝 휘두르며 본인의 소속과 방문목적을 밝히며 민원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도중에 민원인은 이미 만취상태임을 인지하였습니다.민원인은 대화 도중에 우리개는 남을 물지 않는 착한 개인데 네가 뭔데 우리 강아지를 위협하냐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는 현장을 급히 서둘러 마무리 하고 주거지에서 나오는데 민원인이 흥분한 채 욕설을 하며 차로 치여 죽여버리겠다면서 본인의 차를 몰고 근로자에게 돌진하였습니다.자동차의 굉음을 들은 근로자는 황급히 길 가에 있는 산으로 대피하고 지체없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산 아래에서 민원인은 차량을 세워놓고 내려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근로자는 해당 모습을 동영상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운전을 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사건현장으로 돌아와 본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을 거부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참고로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차량 블랙박스나 cctv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아울러 사법당국에 살인미수(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한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평소 업무를 방해)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실제 적용으로 이어져 처벌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집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웟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너무 힘든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됩니다. 법적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이사가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조롱이111피할수없는 좁은 숲길에서 달려오는 애완견을 발로찿을 경우 배상해야하는가요?공원숲길 좁은 산책로 (2인이 겨우 지나가는길)에 서 걷고있느데 갑자기 마주오는 길 반대편에서 주인과함께 있는 애완견이 짖으면서 달려와서 겁이나서 발로 걷어찿는데 애완견 주인이 폭행이라면서 검사비용과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나요? 애완견은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며, 본인 당사자는 이전에 애완견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린 경험이 있어 아주 싫어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_Xile정당방위 성립의 기준은 뭔가요?별거아닌거 같아도 성립이 되기도하고, 이게 성립이 안된다고?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성립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당방위로 커버가 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만약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했을때 자신의 몸을 지키려 그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사고당했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할꺼같은 느낌신호대기 정차차령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친구차량에 저는 조수석에 다른친구는 뒷자석에요(100대0)경찰 음주측정하고 만취상태나오고 저희는 한방병원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현재 2주정도됨) 합의금을 인당300만원부르고있고 가해자는 아직까진 100이었다가 200을 요구중입니다.그런데 공탁이란게 있던데 그사람이 공탁을 신청할경우 저희개인정보가 필요하더군요저희는 거절하면 공탁이 안되는걸로아는데...1.개인정보부족으로 보정권고?로 법원에 요구하면 가해자가 우리 주민등본초본을 뽑을 수 있다던데 합법맞나요?뽑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걸 수 있는지...2.공탁신청 할 경우 피해자인 저희한테 통보같은게 오나요?3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바다의편안함아파트에서 이웃이 싸움을 하는데 처벌은 못 하나요?소음도 엄청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찰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웃집에 들어 가 진술을 받는데요.벌금을 물면 조용해질 텐데 왜 벌금을 물지 않는 건가요?몇 번째 출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달래꽃35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후배가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것과 본인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차이가 있는지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 겪게 되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