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진단서 첨부하고 검찰로 송치한다는데요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3주 전 12주 진단서제출했고 오늘 송치한다는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 합의는 이제 없는건가요? 빨리 좋게 합의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연락한번도 없구요 검찰로 넘어가믄 상대방이나 저나 둘다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요 검찰로 넘어가도 형사합의는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폭 깡패이든전과자이든 전과가 없는 사람이든, 현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계획하고 있는 지 보지 못했을 때그 어떤 사람의 보호의무자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그 어떤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요?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외국에서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우리가 보통 폭행을 할 때 주먹이나발등을 사용 하지만 도구를 사용했을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건데요. 이런 도구들에 따라서 죄의 값이 달라 지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의 의미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처벌 받지 않는다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법률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형사 사건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상해로 12주 진단 받았고요 상대방은 3주진단서 경찰에 제출한상태 저도 12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형사는 연락도 없고 상대방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쌍방으로 간다는 말 들었고 사고후 바로 수술받고 입원했던 상태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통깁스 중인데 형사도 상대방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네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안써서 이런건지 지금 사고 1달정도 지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의무 이행을 안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처벌여부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말이지요?예를들어, A가 B와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A가 B와 C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을 때),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C가 사망했어도 A는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 라는 질문입니다.위의 사례에서 C가 사망했는데 A가 처벌을 안 받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법적인 보호 의무가 없을 때 법적 처벌 문제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예를들어, A가 B와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A가 B와 C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을 때),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C가 사망했어도 A는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시원한보스예수쟁이를 몸으로 끌어내려고한 친구가 법에 걸릴까요?오늘 버스안에서 예수믿고 천국가자는 아저씨를 듣기 싫다는 친구가 그 아저씨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버스에서 내린뒤에 그 행동이 잘못될까봐 무섭다고 하네요 이러면 법같은거에 걸리나요?만약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박쥐169사장이 자기 배신하면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사장이 그만두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직원들에게 ‘나랑 내 남편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간다’며 위협을 하는데요이런 게 녹음되어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구체적인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시가 궁금합니다.사장이 저에게도 저런 발언을 하면 제가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시작은 니가 먼저 했다,‘ ‘본인 자녀들이 나랑 나이도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늙어서 자연사하고 나서 자녀분들 인생길 순탄할지 걱정 안 되시냐’ ‘남의 눈에 눈물내면 본인도 피눈물 흘릴 생각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들을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하고싶은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검토 받고 말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외도하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요?아내가 평생 외도를 많이 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산 남편이아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