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옷 대여점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기다리던 도중 커튼형으로 되어있는 피팅룸 커튼이 안에 들어간 갑의 실수로 일부분 펄럭였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기다리던 을이 이를 봤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만약 을이 10초 정도 멍때리던 중이였으나 나중에 알아채고 시선을 돌렸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까요?2. 만약 을이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근거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푸들217마약사범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하지않을까요?사실 연예인들의 마약복용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긴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기준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호랑나비252맞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ㅜㅜ밤에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자두분과경비분이 한참 얘기중. 경비분을 몰아세우는 것 같아무슨일인지 물어봤고 상대의 좋지 않은 말투와반말로 시비가 붙었습니다.주변의 만류로 일이 일단락 됐는데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저희동을 지칭해 몇동 주민 입주자대표회장 폭행 및업무방해죄 고소고발건 이라고 아파트 공식 카페에글을 올렸더라구요.그 글엔 마치 아파트에 불만을갖고 난동 피우고 회장을 폭행한 가해자가 되어 주민들의 비방댓글이 무수히 달렸고몇일 후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해 원만히 해결하라고전화가 와서 회의에 갔습니다.폭행을 한적이 없는데 무슨 폭행이냐고 하니Cctv 확인 결과 어깨를 세번인가 쳤대요.그러니 말일까지 입대회에 공식 사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더군요?상황설명을 했고 개인적으로 나보다 어른이니 잘못한부분은 사과할수있으나 사과문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나중에 저도 cctv 확인해보니제가 멀리서 때리려는 제스쳐 (허공에 발길질) 가 있고그 후에 얘기를 하면서 회장 어깨쪽에 손을 댔는데회장이 세번 연이어 어깨를 쳤고 제가 다시 치려니손목을 잡는장면이 있습니다.그날 그 회장은 자기 건들면 피 안멎는다며칼 가져오라고 자기 손목 그어버린다고 말했어요.제가 화나는건 상황을 확인하지않고 입대회장말만으로 아파트 공식카페에 동을 기재해 안건을 올린것.이미 저라는게 알려져 주변이웃들로전화받았습니다.맞냐고요.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왜곡되어서요.그리고 수많은비방댓글들로 와이프는정신과치료까지 받았어요.만약 폭행.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한다면저희는 협박. 쌍방폭행.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대부적오함마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다름이 아니라 제친한 동생사연인데요. 몇달전 동생들끼리 술을 먹다가 한동생이 담배피러나갔는데 안오길래 나가보니 그 동생이 길가에 쓰러져있었답니다.그래서 119에 신고를하고 경찰관도 왔구요.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119가 오기전까지 경찰관이 아무조치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서있었답니다. 그래서 친한동생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가만이 있으면 어떻하냐 응급조치라도 해야되지않나면서 항의해도 가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경찰을 밀쳤고 험한소리도 했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가고 이번에 벌금이 5백만원이 나왔다는데, 경찰을 폭행한것도 아니고 응급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길래 항의성으로 밀치고한건데 벌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 항소하면 벌금을 조금 줄일수는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노루230학폭 방관죄..? 법률인지는 잘모르겠어요 ㅜ이 일에 관련된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피해자? 가 한명 피해자 친구 한명가해자..? 한 5~6명 정도 되고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었습니더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가해자를 또 가해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전 나머지 가만히 있던 애들에 속하구요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가해자와 그 나머지 아이들피해자에 대해 얘기 하지 않았고 한다해도 가해자의 말해 '뭐야 ..' 이런식의 반응만 했어요근데 피해자가 저희를 방관죄로 학폭에 넣었다고 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간 욕을 하긴 했지만그렇다고 애초에 피해자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닌것도 아니고 욕도 많이 쓰고 좀 일진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쳐도그 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은 왜 방관죄가 되는지도 모르겠도만약 학폭에 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게202사건조사 피해자가 취소하고 조사 안받게해즈겠다하면 조사 안받을수있나오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도 하고 제가 학생인데 피해자께 부탁해서조사 안 받게 하게 경찰관에게 말해보시겠다고사건도 취소하겠다했는데 조사 안받을수있나요어머니랑 같이가는게 맘에 걸려서 죄송하기도하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비오리16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피해가 수개월간 지속 됐다면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윗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날마다 망치같은것으로 바닥을 치고 욕과함께 비명을 질러댑니다.그로인해 수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했습니다.녹취는 어느정도 되어있고 피해를 입은 집은 위 아래로 십여가구 이상 됩니다. 법적 보상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홀로고소 초보폭행에 관해 이해하기위해 문의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유형력 행사로 나온게 있습니다.여기서 폭행은1.정신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꼭 신체의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그 행위가 위법이면 유형력 행사에 포함된다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3.위법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앵무새99지하철에서 실수로 옆사람 머리와 제 팔꿈치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나요?지하철에서 머리를 긁다가 옆에 있던 여성분 머리가 제 팔꿈치와 부딪혔습니다. 어떠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 분이 부딪힐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딪혀서 저도 놀랐습니다.엄청 큰 동작도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힌 것 같진 않은데 피해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제가 연락처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만약 이 분이 ct와 mri 등을 찍고 검사를 한다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민사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것이던데 폭행에는 과실이 없지 않나요? 만약 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안경곰145폭행죄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왠만하면 피하려했으나 어쩔수없이 싸움이나서폭행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