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실한상사조12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같이 일 하시는 분과 싸움이 났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어머니께 욕설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화가나서 먼저 때렸고싸우면서 어머니와 상대방 둘 다 다쳤습니다.그후 상대방 아들이 고소를 진행 하겠다며 CCTV영상을 받아갔다고합니다.궁금한것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 CCTV를 확보해가도 되는가? 불가능한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저희측에서도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진행해하고 CCTV를 확보 할수있는가?질문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일행이 다른일행과 시비가붙어 말리는과정에서 붙잡고 몸으로 막는 행위도 폭행인가요? 새벽에 포장마차에 오댕먹으러 가다가 저 포함 총 3명인 우리 일행중 한명이 조금 취한상태여서포장마차로 들어가면서 입구를 막고있던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빳는지 "아 시발!"하면서 들어갔습니다.입구에 서계시던 상대방 일행 3명중 한분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욕했던 친구가 같이 쳐다보며 뭘 쳐다보냐고 또 욕설을 하는바람에 시비가 생겼는데요...이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 3명중 한명인 A라는 사람이 같이 욕설을 하며 제 일행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여서 저랑 다른 동료 1명이서 A라는 사람의 양쪽 손목 소매를 잡고 몸으로 가로막으며 앞으로 못가게 뒤로 밀어내면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A라는 분도 말리는 저희에게는 악감정 없고 욕설한 사람하고 얘기할거니까 놓으라고 하고 옆으로 돌아서 다시 가려고 하는걸 또 옷 소매를 붙잡으며 두손으로 몸을 밀어내며 진정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이 와중에 술취해서 욕하던 제 일행은 그냥 놓으라고 지가 어쩔거냐며 계쏙 욕설을 하는바람에 A라는분이 결국 제 일행에게 가까이가서 서로 욕설을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저희가 경찰을 부르니 상대방 셋다 그냥 가버렸는데요.그렇게 경찰들 오고 조서쓰고 한달 좀 지나서 연락이왔는데 A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연락해보니 저희를 쌍방으로 같이 고소하겠다고 했답니다. (폭행으로)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말리는 과정에서 소매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뒤로 못가게 미는 것들을 폭행이라고 해서 고소했다고하는데요, 형사님에게 우리는 말리느라 그런거고 쌔게 민것도아니고 그냥 뒤로 못가게 막느라 힘을줘서 버틴정도의 밀침이었는데도 폭행 성립이 되냐고 물어보니 확답은 안주고 자꾸만 일단 그부분은 추후에 다시 연락 갈거라면서 확답을 안주시네요.말리느라 옷 소매를 붙잡고 우리 일행에게 못가게 몸으로 막고 미는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테리어276통매음 정당방위 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게임 도중 어느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계속 대주네 걸레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욕을 하여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하여 저에게 욕을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다가 저도 화를 참지 못해 "말하는거 보니 성인은 안 되는거 같은데 쪼임은 X되겠ㄴ"라고 하자 자신은 사진을 찍었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딱히 증거가 없어서 게임측에 증거물을 요청한 상태지만 만약 증거물을 못 받았을 때와 받을 때의 상황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후투티115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동의없이 연락처를 알아내서 환자에게 연락할경우 처벌 받을 수있닌요저희 00정형외과 간호사가 저희아들에게 연락이 안되니깐 부모인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는 그간호사 아에 모르고 아들도 간호사에게 가르쳐준적이 없다고하고요 몇달 전부터 시적으로 사진찍어주는 알바를 해서 몇번을 찍어 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싫어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자랑 연락척을 모두 차단했구요 연락이 안되니 병원에 등록된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환자 신상정보를 알아내어서 개인으로 연락해도 되는건가요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메추라기41통매음 재범 보호처분 어떻게 나올까요?제가 9월에 1, 2호 처분받고 또 통매음으로 고소를 먹은거 같은데 한번더 하면 부모님이 죽어버린다고까지 하셨는데 이미 저질러버려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겠고 경찰서에서 곧 전화올거 같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호처분은 어떻게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술병을 들고 때리려는 모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술집에서 술 먹다가 약간의 싸움이 서로 일어났습니다.그래서 말싸움을 하다가 싸운 쪽에서 술병을 던지는 모션을 자꾸 하면서 위협을 주고 가까이 와서는 머리를 칠려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노린재120과실치상 합의금 적당한가요..?지난 22년 4월 학교 앞에서 아는 동생(이하 A)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이 업어주기를 하였습니다. A가 져서 여자애를 업기로 하였는데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히게 되었고, 예상치 못했던 무게에 당황했으며 2걸음 움직이다 인도 보도블럭이 하나 빠져 있던 곳을 디뎌 그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업혔던 저는 발목에 가벼운 통증이였으나 저를 업었던 A는 안구 우측 주변 피부 및 인중에 에 찰과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일에는 새벽이라 간단한 소독을 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소독 및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치료비로 10~15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과는 별개의 다른 일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제가 A에게 치료를 잘 받고 있냐, 경과는 어떻냐 등의 인사는 하지 못하였고, 간혹 A가 저에게 치료받고 나중에 비용 청구하겠다 하여 알겠다 라고 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그러다 12월 30일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향후 치료비 내역서를 제시하며 1년간 레이져 비용(미용) 관련해 420만원과 1년 뒤에도 진료할 것 같다는 추정 진료비 4~5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의 치료비를 제시하였고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당장에 900만원이라 너무 부담되어 일주일 뒤에 얘기하자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900만원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지, 선처를 바라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폭행사건 발생하여 상처가 났다면 폭행죄인가? 상해인가?우발적으로 시비가되어 상호폭행이 발생하여 폭행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상해죄로 처벌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다단계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저희 부모님에게 여기 보험을 가입하라고 자꾸 꼬득이는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그래서 절대 가입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불러서 가입을 하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분명 부모님도 거절을 하는데 자꾸 권유하는 다단계 사람들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알파카279집단폭행 및 무기사용으로 인해 많이 다쳤습니다.장인어른께서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는지 파악은 되지 않으나 아버님이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중 지인의 친구로 추정되는 처음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중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소 2명이상으로 추정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최초 가격당하시고 쓰러진뒤 최소 2인 이상에게 집단구타 및 소주병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어느정도 상황은 진정 되었으나 아버님은 이미 많이 다치고 피도 많이 흘리셔서 응급실로 바로 가시고 경찰은 그 가해자들의 인적사항만 받고 귀가 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폭행도 아니고 집단폭행에 소주병으로 머리까지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면 이건 큰범죄 아닌가요?? 아버님은 사건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접수도 안되어 있고 가해자들은 귀가조취되어 있고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