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갸름한종다리258층간흡연(오피스텔)은 피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나요?오피스텔 자체 환풍구가 층마다 화장실로 연결되어있어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경우 고스란히 위층화장실로 냄세가 유입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몇번씩 충고를해도 말도안듣고 숨도못쉬겠고 매일 창문 베란다를 열고 있어야하니 너무 짜증이납니다흡연자는 자기는 해결할방도가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봅니다층간흡연피해같은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나요?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련된파카96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 하지만 정당방어라 생각합니다직장에서 동료와 싸웠습니다직장내 노노갈등이 1년간 지속되며 동료들간 갈등이 심해져 있었고 싸움의 원인도 갈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사건개요사건이 일어나기 10시간전 술을먹은 상대방이 회의시간에 소란을피워 회의를 방해하자 제 아들이 저러니까 먼저회사에서 쫓겨났지라고 했고 이말을 들은 가해자가 느닷없이 앉아있던 저의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아버지로서 참기힘든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또다시 가해자가 술을먹고 우리부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아들을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온갖 욕설을 가하면서 저에게는 씹고 있던 껌을 얼굴에 뱉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참기힘든 분노를 느껴서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폭행하게되었고 저는 상대방을제압하기 위해 다리를걸어 넘어뜨린후 소란피우지 말고 제발 집에가라며 수초제압후 풀어 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4주진단서를 근거로 고소 했고 검사가 쌍방 폭행이라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합니다저희부자는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까지되는 억울한 상황에 있고 상대방은 2단계뛰어넘는 팀장으로 특진이 되었습니다회사는 본래 폭행사건연류자는 경찰조사이후 징계여부를 가린다 했지만 경찰조사중 불평등한 인사조치했고. 이에 저는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솔직히 저는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싸움의 원인제공도 상대방이고 공격도 상대방이 먼저 했고 뺨한대 때린것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제압한것도 최소한의 방어였고 상대방 갈비뼈가 금이간것도 제가 때려서 그런것이 아니라 다리걸어 넘어지는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이또한 확실치 않은상황입니다누구라도 저와같은 상황에 직면하게되면 최소한 저와같이 행동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당방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4울할것 같습니다관련된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잠자리249길을 가다가 어깨를 친경우 어떻게하나요길을가다가 상대방이 어깨를 툭 쳤는데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쎄게 쳐서 넘어질뻔한 상황입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피하지않고 어깨를 친느낌이에여 이럴경유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일방폭행을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며칠 전 제 방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층인 빌라 구조 상 제 방 창문은 주차장을 향해 있었는데요.여기서 같은 빌라 3층 사람이 술을 먹고 친구와 담배를 피며 침을 뱉고 너무 떠들어서자리를 옮겨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왜 그래야되냐며 역성을 들더군요.창문하나 넘어로 방이 있어 시끄럽다고 잘 얘기했으나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욕설을 하며 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는데요.저도 순간 흥분했지만, 같은 빌라이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이 놈이 쌍방이고 서로 멱살잡고 밀쳤다고 하는겁니다.목격자도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억울하게 쌍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살인의 죄명과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에 따르면 만난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죽여달라'는 부탁에 따라서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가해자에게 부과될 죄명과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아랫층에서 담배냄새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빌라에 3층에 사는데 아랫층에서 담배냄새가 저희집 화장실로 올라와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랫층 주인에게 얘기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가는 사례도있는지? 하루에도 수차례 담배냄새 때문에 화장실가기가 싫어집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멧새32특수폭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 친구가 다른 친구랑 둘이 싸움을 하다가 그 다른 친구의 형이 끼어들어서 2명한테 맞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촬영한 영상엔 친구가 다른친구를 때리는 영상만 나와있어 그친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제친구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없나요 ?? 그리고 2대 1인데 특수폭행 성립안되나요?? 구경꾼들도 많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호박벌100물놀이 시설장 규모가 어느정도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나요니조트에 물놀이 시설을 해놓았는데 안전요원이 없어 위험합니다. 관계자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했더니 법률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규모는 80평 이상되어 보이고 약 50명이상 수용가능해 보입니다.처벌방법은 없나요. 어떤법을 적용해야하며 단속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강직한테리어208층간소음 대처 어떻게 해야하나요?며칠 전 위층에 새로 이사를 온 거 같은데 이사 온 이후 부터 애가 뛰는 소리인지 무거운 물건으로 바닥을 두드리는건지 둔탁한 소음이 주기적으로 들립니다 지희 어머니께서 주의를 주러 올라가서 벨을 누르면 분명 아래층에서 민원차 방물한것을 알건데도 불구하고 인터폰도 안받고 문도 안열어줍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대다닐 때, 당했던 폭행 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제가 아닌 지인의 경험입니다. 1년 전, 군대 다닐 때, 상사에게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먼저 제대한 그 상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꼴을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맞았을 당시 이런 일을 예상하고 녹음을 해놓았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답니다.만약 지금 그 폭행사건을 고발하게 되면,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 경찰에서 하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