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색다른낙타239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 운영 고발경기도 지역에 초,중,고등학생을 원생으로 하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밤 10시 이후, 자정 넘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까지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세웠다는데요이 학원을 청소년 기본적 인권 침해로 고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기린97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문뜩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1.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2.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대처가 쉬울까요?3. 당사자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4.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찰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진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닭174대자보를 붙일 수 없게 하는 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대학교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대자보를 학교의 허락 없이 붙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다른 대학교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의 대자보 검열은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오리199현시점 기준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A(본인)와 B는 2019년까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A(본인, 남성)가 B(여성)에게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고 B는 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직장에서 1년간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학교가 아닌 단순 자격취득 관련 사설기관입니다.)과거 사제지간이었을 당시, A와 B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B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스승의 날이나 A의 생일에도 연락하며 지내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B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A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B로부터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이성으로써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느꼈고, 결국 A는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B의 측근인 친구 C(B와 같이 A의 제자 출신인 같은회사 직원)는 지속적으로 B가 A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A에게 전달하였으며, A는 과거 제자였고 사회적인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B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그러나 2021년에 신입직원 D(남성)가 입사하자 B의 태도가 바뀌었고, B는 D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A는 과거 B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보였던 모습을 D직원에게 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본인)는 결국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관심을 B에게 전하며 D와의 관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전했고 갑자기 변한 B의 모습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A와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고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는 "제가 과거 호감을 표시했던 신체접촉이나 개인 메세지를 통한 관심과 구애,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A의 착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제가 A를 꼬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불쾌하고 당신은 좋은 제자를 잃었고 더이상 내 스승이 아니다."이어서 "더 좋은 스펙을 가진 D와 같은 남자도 있는데 제가 왜 A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와 같은 말로 A(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당시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무지는 지방 조그마한 소도시였고 당시 착용한 유니폼과 B가 A를 일컫는 호칭을 듣게되면 근무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A는 어쩔 수 없이 이후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마주쳐야하는 사이이기에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이후 B는 보란듯이 신입직원 D와 개인적인 관계를 키워나갔고, A는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과 통원치료도 받으며 힘든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퇴사를 결심하고 동종업계인 점을 고려하여 B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B는 사과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D와 함께 A의 험담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업무지시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본인)가 느낀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B와 D는 이후 신입직원 E, F(A와 친분 없음)에게 A의 험담을 하며 A를 직장에서 고립시켰습니다. A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신입직원 G, H (B와 같이 A의 과거 제자출신 신입직원이며 A와 좋은 관계임) 에게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고 B의 변덕스럽고 몰상식한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B, C, G, H는 모두 저의 제자이며 서로 선후배관계임)그러나 G, H를 통해 B에 대한 A의 비난을 C가 듣게 되었고 C는 B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C는 A(본인)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B의 편에 서서 항의하였고 B와 함께 A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G, H에게 전화를 걸어 B에 대한 비난은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시 B와 잘 얘기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정정하였습니다.그러나 C는 B와 C의 친한 측근인 I와 J(B, C와 동기 교육생)에게 A와의 사건을 모두 이야기하며 명예를 실추하였고 B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미피적 고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C와의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 A(본인)는 회사 내에서 B, C가 험담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심증을 확인하였고 카페에서 B, C와 만나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화하였습니다. 대화에서 B, C는 A가 G, H에게 B에 대해 비난한 것을 모두 알고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심을 드러냈습니다. B는 "그렇게 G, H에게 제 뒷담을 하시다가 똑같이 당하게 될 거에요." 라는 보복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추후 B는 신입직원 D, E, F(A와 친분 없고 단순 직장 선후임 관계)에게 A를 제외한 집단 행동을 주도하였고, A(본인)는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B가 D, E, F에게 하였을 비방성 발언 내용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내용이 많이 길었지만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번째, ** 의 표시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인물들 간 친분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모두 해당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또는 허위사실적시)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특히, **의 표시 내용 중 C가 I, J에게 A에 대한 발언 내용과 B가 D, E, F에게 A에 대한 발언 내용이 비방성 내용인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자가 제자를 이성적으로 접촉하였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발언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사료됩니다. C가 I, J에게 발설하였고 이를 B가 묵인하였다고 말한(미필적 고의) 녹취내용과 D, E, F 에게 비방성 내용이 있었는지 증거를 확보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카페에서 A와 B의 근무지를 알 수 있고 비방 내용이 있는 B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번째, A와 B가 종사하는 업계 특성상 평판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아주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B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네번째, 현시점 기준 일명 '검수완박' 입법이 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위의 증거를 가지고 불송치가 되어버리면 고소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직박구리121폭행죄 vs 특수협박죄 일부 승소 및 패소시 민사 진행 가능 여부(특수협박 가해자가 폭행죄 맞고소)1달전 지인 셋이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이 3차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제 3자가 둘 사이를 완강히 말려 맞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고 저도 맞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저는 특수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자긴 멱살을 잡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목격자는 가해자의 친한 친구로 정당하게 진술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저는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상대방이 절 때리려고 했고 그 행동을 사과한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인데요(저는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1. 특수협박 고소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죄 맞고소 했을때, 멱살을 잡혔고, 잡았다는 진술을 했기에 폭행죄 혐의가 입증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합의 불발시 저는 폭행죄 처벌, 상대는 특수협박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2. 이 때, 상대방이 자신의 특수 협박에 대한 처벌을 낮추려고 폭행죄 합의 요청을 하면 저는 폭행죄 처벌은 받지 않게되고, 상대방은 다소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3. 상대방은 폭행죄 합의, 특수 협박은 처벌(반의사불벌죄가 아님)받을텐데 이 때 상대방이 특수 협박은 패소했지만 폭행죄 합의로 인해 완전 패소가 아닐거 같은데 이때 저에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4. 일부 승소 및 패소의 경우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사건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넣어야 민사를 걸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폭행죄만 합의가 된 것이지 특수 협박은 상대방이 처벌받았으니 위 합의문이 없어도 상대방은 제게 민사를 걸 수 없나요?5. 즉, 특수 협박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 후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쌍방 폭행 합의 또는 미합의(쌍방 처벌), 특수 협박 처벌일 때에제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돼지264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폭행상해로 벌금을냈는데 소장이날라왔어요 정신적피해랑병원비를 줘야되나요?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군인인데 군생활에 지장이있을까요? 벌금내면 끝나는줄알고 그냥 벌금을 낸건데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호돌이216가해자가 범죄소년일 때 통매음 합의와 민사소송고등학교 1학년 친동생 친구가 오픈채팅으로 저에게 "너보면서 딸만 칠게", "너 아다야?" 와 같은 말과 성기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며칠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지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삭제된 몇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캡쳐해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가해자한테 연락하니 그제서야 진심이 아닌듯한 사과를 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1. 그럼 형사 처벌을 안받는건가요?2. 민사소송도 제가 따로 걸 수 있는건가요?3.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보낸 점과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점, 소송 이후로 가해자가 따로 계속 연락하는 점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4.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이 적어지나요?5. 합의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거기서는 200만원이라는데 저는 최소 5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6.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나온다면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짓굳은테리어52폭행 민사 제기, 소멸시효 기준2017년 3월 어느날 A는 B한테 맞았고, A는 2021년 4월 B를 신고했습니다.B가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면,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손배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한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불법행위가 있는날이라면.. 폭행이 있었던 당일을 뜻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짓굳은테리어52스토킹 처벌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상대방이 받고 싶지도 않은 전화를 수십번 하여 스토킹 처벌법 처벌을 앞둔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합의가 없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수십번 전화만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대충이라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대리게임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대리게임 처벌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1호에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 대가를 일절 받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쓰면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