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와 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짜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너무 애매해서 위험한 순간에도 보호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을 경우 무조건 정당방위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푸근한크루아상폭행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요12.14새벽 2시 술집화장실에서 한20대남자가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친구와 가벼운 말다툼을하였고 곧이어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로 그남자 일행분이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했습니다 그리고 술집나와 계단에서 엘베를 기다리는데 시비걸었던 남자가 욕을 하며 제친구한테 싸우자고 우리쪽으로 다가옴.그래서 제가 오지말라고 막아섰는데 제가슴을 밀침.저도 위협을느껴 벽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제 머리와 뒷목을잡고 계단밑으로 끌고가 눕힌뒤 얼굴을 수차례가격했습니다.그리고 저도 일어나려 그친구 다리를 잡으며 일어나고,제친구는 그상황에 그사람 일행이랑 서로 다툼이잇엇습니다 그리고 제친구가 저를 폭행하던남자를 말리며 일단 상황이 끝났고,저희가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를하고 제가 외관상 많이다쳐 경찰이119를 불러주었고 119에서 응급실은 가기어려워 당일 아침 병원으로 갖가지 검사는 마치고 상해진단서 2주짜리 두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당시 저와 절때린남자 얼굴과 몸등 사진을 경찰관들이 다찍어갔으며 제얼굴과 몸이 심각하고 그사람은 거의 멀쩡했습니다)월요일에 입원도 하기로했습니다그사고장소에 씨씨티비가있긴한데 계단 밑까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거여쭙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물론 전 그사람을 때린건 없지만 벽으로 밀친것도 폭행으로 보고(그사람도 진단서를 떼거나)쌍방사건이되어 그사람이 미약한 처벌을 받거나,원만한 합의가안될까 걱정입니다또한 병원비에 큰돈을 썻는데 법적으로 다돌려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국민건강보험신청은 해놓은 상태고 적용도될지 가능성도 궁금합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천인조622명에게 특수상해를 당했는데 한명만 처벌이 가능 한가요제가 얼마전 한명에겐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한명은 제 옷을 잡아 끌고가서 밀고 그랬는데 저를 주먹으로 폭행한 한명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고 다른 한명은 자기는 옷을 잡아 끌고 밀기만 했는데 그 행동에 비해 너무 거금이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던 그 한명만 따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인 말로는 공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한명만 따로 처벌이 안 되고 아마도 둘다 처벌을 받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정말 한명만 따로 처벌은 안 되나요? 그리고 아무리 옷을 잡고 밀기만 했어도 죄명이 특수상해인데 150만원을 요구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도 못한 경우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우리가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속 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럴경우에나중에 그런것 까지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청량한대추나무도와주세요 해외중국 감금폭행피해자지인이 중국 칭다오에 갔는데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도망을 쳐서 중국경찰서에 있다고 하는데 경찰측에서 합의를 하고 가야한다고 3일이 걸릴거라고 했다는데요 한국에 바로 돌아올수는 없는건가요? 합의가 3일 이내에 안되면 더 길어질텐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합의를 할순없나요? 한국에서 다시 신고를 한다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여새218특수폭행시 고소 접수 후, 유리하게 이기는 법상대는 저와 같은 양극성 장애판정을 받은 후에 이미 전치6주 고소를 당한 상태 입니다. 그 전치 6주 처방을 받은 (저와 같은 가해를 받은) 피해자와 저는 일절 관계 없으며, 12월 14일 새벽 1시경, 가해자와 당일 술자리중, 저와 가해자와 관계없는 저만의 개인적인 사정을 화제로 꺼낸 후에 그것을 말꼬리 잡아 저에게 본인이 먹던 소주를 저 자신, 피해자 얼굴에 뿌렸습니다. 저는 양극성 장애2형 판정을 받은 후, 약물 복용 중에 스스로 단약 한 지 8개월 가량 되었고 가해자는 아직 복약 중이지만 스스로 양극성 장애인 것을 극구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에 피해자에게 침착하고 일관성있게 진술 했으나, 가해자인 상대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 거짓이라 판단하여 저에게 먹던 술을 스스로 본인 잔에 따르고 저에게 뿌렷고 그 장면이 그 자리에 목격 되었고, 같이 술자리를 하던 지인 2명이 더 목격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즉시 하려고 하였으나 (증거 있음 12/14 오전 01: 49 112) 주변 지인들이 상황을 무마 하고자 말렸고, 저는 그 상황을 역시 넘어가고자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Cctv외, 같이 술자리를 하던 지인 외에 증거가 없는데 고소시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묻지마 폭행을 당했을때 조취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우리가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에정신이 없을수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조취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천인조88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뭘까요?피해자들 입장 안 듣고 가해자들 입장만 듣고 학폭위로 넘긴다는데 당한사람이 가해자가 된다는게 말인가요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뭘까요 저희 말을 안 들어주시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쇄살인범들은 어떤 가정환경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세상에 연쇄 살인범들이 많은데,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보통 이렇게 자라게 되는건가요?보통 사람의 유전자나 환경이 아닌듯 싶은데, 어떠한 환경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사랑새209보이시피싱, 몸캠피싱 대처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2년전에 타이마사지 업소를 갔습니다..당연그러면 안되는데 술김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오더니 영상이 다 녹음되잇는데 지인들에게 뿌린다고 협박을 합니다..유튜브를 찾아보니 보이시피싱이랑 대사는 똑같더라고요여기서 의심되는거는 분명 흥신소에 의뢰를해서 제 신상을 다 파악했다는데제가 영상을 보여달라하니 사태파악이안되냐고 하고 말을 돌립니다어머니바께 안계시는데 부모님 두분에게 영상을 보낸다합니다카톡닉네임을 다른 이름별명으로해놧는데 제이름이 그거인줄 알고잇더라고요..?일단 차단햇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대사는 유튜브에서 본 다른 보이시피싱이랑 똑같긴한데 그래도 불안합니다ㅠㅠㅠ성매매는 근절되어야하고 제가 잘못한거는 압니다 반성하겠습니다..진짜 몸캠피싱일까요 이런상황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