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환불요구 공갈죄 가능한가요?????저는 을이고 갑의 사업상 방침에 따른 변심으로 당초 계약과 달라진 상황입니다환불해달라 아니면 내가 계약한부분이랑 달라져서 중간에 손해본 상황을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환불해달라 전화로 1시간동안 실랑이 하며 환불요구했을경우 공갈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전애인이 헤어지고 나서 약 3년간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었는데요처음엔 그냥 차단하거나 참았는데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참다참다가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니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그 뒤로도 한달이나 두달간의 텀을 두고 제 번호랑 비슷한 번호로 바꿔가며 전화가 왔어요이게... 한 4회정도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횟수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건가요?그 전에 왔었던 일방적인 문자연락이나 전화기록은 기분 나빠서 다 지워버렸고전화온거 캡쳐 남겨둔건 몇개 안돼요...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같은 것도 있나요?그리고 그동안 번호 바꿔가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수사해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인지 번호 추적해서 밝혀내기도 하나요?어느정도 기준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믿도끝도없이 동생이 이런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내용도없고 단지 입금내용만 가지고 빌린날짜도 기입되지않은 금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럴땐 어떤내용으로 답변을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요즘에 10대들이 친구를 왕따 시킬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왕따를 시키는가요사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있어고 요즘에도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모르는것도 많은것 같은데요 요즘 10대 아이들은 어떻게 왕따를 시키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공갈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제가 주문한 케이크가 상했는데요중요한 손님들한테 대접해야하는 일이 있었는데상한케이크 때문에 대접을 못하는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케이크집에 가서 환불과함께 정신적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은 케이크값은 환불가능하나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렵겠다며 거절했습니다저는 화가나서 정신적피해보상이 안된다면 나도 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공갈죄가 성립하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사회적으로 좋지않은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고 신고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그자체인도토리묵재물손괴죄,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직장 상사(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겨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2. 팔을 강압적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바이오로지컬험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험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깡패분들도 엄청 착한거 같아서요 나쁜사람들이 얼른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낭만적인애플파이학교폭력 관련 언어폭력도 해당하나요학교폭력 신체적폭력이 아닌언어폭력도 가능한가요폭언, 비하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경우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말75미성년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검거됐다.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제천시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 하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같이 게임하러 가는 것이 왜 약취유인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이들에게 선의로 음료수를 사주고 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추행이나 간음 결혼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의 의도가 없었는데 왜 검거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길거리에서 포교하면서 애들한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면 달걀이랑 떡볶이 준다고 해서 교회로 부른것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