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부전나비269폭행치상~ 욕설시비로 다가옴~반갑습니다 저번주에 친구들이랑 술을먹고 3차를먹기위해집근처동네로 택시를타고 와서 친구2명이랑 얘기를하는도중모르는 남성이 욕설을하고 다가오길래 왜그러냐 저리가라하고 나중에 제가 발을걸고 자빠트리고 목을눌렀습니다~제압을했죠 나중에 비틀걸리는 상대방을 일으켜세우고 손으로오지마라 얘기를하고 가라는 손짓을제가하고 끝났에요조사를받고 몇일뒤 오늘 통화를하니 내가 목을조르고 숨도1분30초?마춘듯이 숨을 못쉬었다 목숨의 위협을느꼈다 그러네요 ~오늘만나서 얘기를했는데 합의500안해주면 추가고소로 살인미수로고소할꺼라는데 그게 살인미수가되나요 옆에서 친구들이 다보고있었습니다~ Cctv에는 쓰려트리고 누르기하는것만 있습니다~경찰에서도 조사받을때 합의금이택도없으면 안해도되고나중에벌금형으로 측정되면 보고 판단하시라고하시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큰고래141특수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당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새벽에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옆쪽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하길래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의자를 들어 내리쳤습니다바로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가게됬고피해자는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부르는데제가 합의를 아예안하면 어떻게되나요?폭행관련 전과는 없습니다제가 대충알아보니 특수폭행 벌금이 최대 1천만원인데5천을 부르는게 어이가없더라고요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는걸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황여새101이런 경우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제가 피파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제 실력을 가지고 놀리고 제가 부들부들 댄다며 신경을 건들어서 예민한 상태라 짜증이 확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느거마 안에 쌀때 부들부들했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안에 쌀때 라는 말이 정확한 목적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화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데 저 말이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상상적경합이란 것은 1가지 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만 적용되나요?예를들어1.A가 B에 대해 1년전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참후에 실제 살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살인과 살인미수 다 적용되나요?2.A가 B에게 살인교사를 했는데 B가 미수에 그쳐 A가 직접가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A는 살인만 처벌받고 살인교사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yexx7스토킹으로 상대방을 신고 또는 고소를 했을경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집 앞에서 지켜보기 ( 층수가 낮아서 밖에서 집 거실이 보임 ) ( 여러번 )2.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와서 뒤에서 뒷모습 사진 찍음 ( 2번 )위에 적은 거 말고 다른 행동은 안했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놀라운병아리47성인 된 후 아동학대 민사고소안녕하세요.일산 지역에서 초등교사였던 계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퐁퐁 먹으라 하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너같은 년 고아원에 가야해, 저를 안아올리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려 라고 하기.지금 십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는 못해도,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증거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뿐입니다.민사 고소를 한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또, 공무원인데 아동학대를 한 계모이면 직업적으로 처벌이나 교육청 등 고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병가를 사용할때 병가를 왜 쓰냐고 계속 압박하는 담당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아파서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담당자는 왜 병가를 쓰냐 병가를 쓰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말투로 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고소가 가능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을당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후 병원치료를 받으려합니다한달전쯤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어 머리를 잡힌채 목이꺽인채로 1분정도 그렇게 꺽인 채로 있었습니다 옷도 다찢어졌고 그만큼 힘을 쌔게 가해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첫날 조사받고 다음날 목이 너무아파서 병원을가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때문에 마치고 집에오면 늦어 병원을 따로 가진못하고 파스랑 소염진통제만 복용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상해진단을 받은 뒤로 병원을 간적이있냐는 말씀을하셔서 간적이 없다고했고 이게 자연치유가 될 사안이 되면 상해로는 되기 힘들수도 있다는 말씀을하시면서 좀 더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후로 피해를 본건 전데 왜 신경쓰지않아도 될일을 계속 신경써야하고 혹시 이사람이 보복하진않을까하는 불안감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냥 상해 진단서만 제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형사님이 한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서 좀 더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그게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년전 목 수술을 받을만큼 목이 일반인들처럼 좋은상태는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늑대263알바할 때 내는 등본과 신분증사본 악용알바할 때 사장님한테 등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 악용할 수 있나요..?알바자리에서 30대 나이많은 사장이 이성적으로 어필하고 찝쩍대서 그만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등본에 나온 주소 보고 쫓아가야겠다는 소릴 농담삼아 하고,남친 있다고 하고 여러모로 티를 내도 계속 그러는게 너무 무섭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의 하나 경우를 대비해서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민증 바꾸는게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살모사77피의자가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하면 나중에 불리어떤 변호사분이 피의자가 진술을 할때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걸 추천드린다는데 괜찮은거 맞나요?어떤 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 생겨서 경찰 빡치게 하지말라는데 진술 계속 거부하면 경찰 빡치고 진술 안한거 다 기재되서 나중에 불리할 수 있다는데…뭐가 옳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