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임산부가 30km 떨어진 산부인과에 가기위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경찰관 직무를 위반한 건가요?임부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임부 지말입니다.)에서 남편이 운전해 30km 떨어진 산부인과로 가다 길에서 만난 경찰관을 만나고 30km 떨어진 산부인과까지 에스코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언론에 제보하고 기사도 여러개 나왔던데요. 이 일로 경찰관이 징계나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왜가리148민원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나요?폭언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국가기관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나요?청원경찰법과 민원처리법에 해당되는 내용같은데 강제퇴거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남은 처벌안받나요?최근 아파트 주차장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이 화두입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던 문신한남자는 말리지도 않던데 처벌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통매음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게임을 하다보면 부모님욕 등등 넘어가려고해도 도가 지나친경우를 가끔 마주하게되는데요진짜 고소를 한번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고싶은데 성립요건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예비군 군법 위법사항 즉결심판 벌금20만원3년전 예비군당시 공공기관에서 학업중이라 보류를 신청해놨는데 퇴교를하면서 2주안에 신고해야할것을 깜빡하고 한달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날아들어와 저는 보류해제 전에 연락도못받았고 깜빡했다고했지만 결국 길게 갈것같아서 일떄문에 출석못할꺼 같다니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을 벌금으로냈습니다.이것도 전과에 포함되나요??죽을때까지 안사라지는건가요 기록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가의 음식점에서 밤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택가의 일반음식점에서 밤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가오리37이런 상황들은 방조죄가 아닌 건가요? 예시 있습니다예시 1) 영화 같은 곳에서 경찰이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체포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책으로 이용하거나 위험한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 범죄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아닌 사람이라면 모를까, 경찰이 이러는 건 안 되지 않나요?예시 2) a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b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a에게 금품을 받아내는 경우.협박 등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b가 방조죄가 되지는 않나요?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묵인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대가를 받고 묵인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나요?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경우 뇌물 수수가 될 테니까요.)a의 성매매는 b와 관계없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끝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 b가 a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방조죄로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범죄은닉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창작물 등에서 a 입장인 사람들이 b같은 사람들에게 설설 기는 전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b의 금품 요구도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빠져나갈 순 없는 건가 해서요. (협박이 없었던 경우에도)이런 경우도 그냥 두 사람의 합의로 그칠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빈티지한오색조285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할까요??사귈 당시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 잘못으로 본인이 화가 나서 욕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럼 니 찾아가서 존나 패는 건 괜찮냐 니는 시발 벙어리고 장애가 등등 욕설을 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가 소중했는데 너가 잘못해서 내가 욕했는데 니가 그거 듣기 싫다고 자기 버리고 본인한테 소중한 걸 잃게 했으니 너도 소중한 걸 잃을 생각 해라물건을 부수든 만나면서 본인 화나겠던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리고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했고 집에 홈캠이 있어 녹음, 녹화 된 증거는 있습니다. 전남자친구도 집에 홈캠이 있다는 사실과 녹음, 녹화가 된다는걸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400만원 정도 받아야되는 돈도 있는데 이것도 못돌려 받을 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겠다고 했던 카톡 대화 내용 증거만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교육비 환불 2주 지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아는 사람이 교육비 환불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말을 해줘야 안다며 환불 신청한 게 이미 2주가 지나갔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웹에서 구매한 물품도 환불 신청하면 바로 환불 해주는 세상인데환불 신청후 지네들한테 연락 안했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요?이런 경우 소비자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온화한텐렉20동거중이였던 남자친구가 내쫓고 신고까지 하였습니다.그전에 동거 같이 하던 집에 시켰던 택배가 있었는데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였지만 상대방은 보내주지 않은데요... 이럴땐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전부터 계속 부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제 연락마저 무시한 채 이지경까지 왔고요. 지금 제 카톡 문자마저 차단한 상태같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전에도 얻어맞고아픈몸 이끌면서 청소 맨날 해주고 일다녀 왔을때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하지만 헤어졌으면 양심상 택배를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