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풋풋한귀뚜라미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 아닌 사람이요경찰이어도 범죄자 아닌 이상 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내서 찾아오면 안되는 거죠?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차번호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격렬한딸기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우거나 대칠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도망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생생한핫도그5년전 폭행 증거 없고 증인 만 있어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학교 시절에 친구랑 친구 전남자친구가 학교 복도에서 인사할때 같이 나가줬었는데 그 친구가 가오를잡으려고 했는지 정확한이유는 모르겠지만 절 밀었나? 한대 때렸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본 친구들 2명 이상 있습니다그 당시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현재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걔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등교하는 여중생을 망치로 때려, 고2남학생,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요?요즘 방송 신문 뉴스보기가 겁나네요. 등교하는 여중생을 망치로 폭행한, 고2남학생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방에는 더많은 흉기가 들어 있었다니, 범죄를 각오하고 사람을 죽아려고 마음 먹었나 봅니다. 대린 이유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랬다니, 자식 키우는 부모들 어디 불안해서 살겟습니가? 저런 학생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는지, 앞날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화창한셰퍼드여자 혼자 사는데 앞집 사람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여자친구가 혼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이사온 앞집 부자(60대, 30대)가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후에 해코지가 무서워서 현관앞 cctv도 설치했구요.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두 사람이 같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총 횟수는 약 5회정도이며, 협박성 발언과 문을 발로 차는 등의 녹취, 녹화자료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고발을 해도 이후 해코지가 무서워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구요... 당장 이사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정직한땅콩버터사람을 쳐다보면서 벽돌을 바닥에 여러차례 내리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는 여자이고,해당 사람은 덩치큰 남자이며 대머리로 위협감이 느껴지는 외모입니다. 저와 한차례 트러블이 있었 사람인데다음날 저를 말없이 쳐다보며벽돌을 줍더니 탁탁 내려치는것이였습니다.공포감을 느껴서 황급히 차에 탔습니다.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제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냈을 경우 119에 늦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예를들어 제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제가 차고요 오토바이는 많이 다치셨겠죠.그러면 119에 늦게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큰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바로 신고할 것이지만, 드라마를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119에 신고를 늦게하고바로 하지 않고, 결국엔 안한거처럼 안해버렸네요.. 할려고 한거 같긴 한데요.. 참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남생이83싸움을 하다가 맞은곳과 사건신고는 거주지에 해서 다른경우싸우다 맞은곳이 강남인데피해자가 사는동네 신림에서 신고할경우출두명령은 신림경찰서에서 오나요??사건일어난 장소는 따로있고 피해자가 자기가 사는동네에서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는동네 경찰서로 가는건가요?아님 사건이 일어난 장소 경찰서로 사건이 이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폭행 검찰송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단 저는 가해자입니다.사건설명사건은 새벽 1:30분 경 술집에서 초면인 상대방 테이블 (남1,여2)과 합석하게 되면서 생겼습니다.저는 만 26살이고 상대방은 만 23세였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술 마시면서 잘 얘기했는데,상대 남자와 제가 술을 먹는 도중 서로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갔고, 그 와중에 제가 만취해 상대방 남자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제가 상대 남자A 멱살을 잡으니까 여자 A가 스티로폼 불빛 봉으로 제 머리를 10회 이상 말리는 과정에서 때렸고, 그 후 저는 상대 남자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밑으로 같이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 2~3대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 상대 여자A가 제 팔을 잡았는데 제가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자도 넘어졌습니다. 그 후 술집 직원들과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조사 받은 후 귀가조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남자A에게 따로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금에 관해 연락을 했는데 남자A 대신 부모님과 연락이 되었고,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이 후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남자A가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바꼈습니다.여자A 관련해서는 팔을 먼저 잡아서 제가 뿌리친게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남자A-상해죄와, 여자A-폭행죄 2건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형사조정회를 신청하여 상대방도 동의하여 8/29일 대면 합의 예정입니다.질문형사조정회에서 합의 당일 날 피해자 남자A,여자A 합의금이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까요?제가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폭행전과가 있는데, 합의와 관련 없이 무조건 처벌 받나요?형사조정회에서 피해자 남자A,여자A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가 안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공탁금도 생각중입니다.)여자A가 말리는 과정에서 저를 스티로폼 봉으로 10회 이상 가격했는데, 이거는 사건과 관련 없는건가요?사건 관련이 없다면 저도 따로 폭행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 여자A가 사건당일 경찰에게 저에게 성추행,성희롱 당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 넘어져 다쳤다고만 말했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적이 없고 cctv에도 없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솔직히 여자A랑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남자A만 합의하고 여자A와 합의를 못 보면 기소유예는 못 받겠죠?두서 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