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하얀잠자리131584447고등학생 초범이라면 어느정도 나오나요문자로 협박(어떻게 하겠다고는 안했는데 넌지시 위협을가함)+안좋은 소문 학교에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기를 하더라도 초범미성년자라서 그친구가 성인이 되고나서 신고해도 실형까지가기는 어렵나요..고등학교2학년때 있었던일인데 당시 서로 화해하고 1년간 그친구가 아무짓도 안했다는게 참작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23살 남학생입니다.어학연수중에 같이온 여학생과 오해가발생했습니다. 이친구가 술이취한상태에서 의자를집어던지고 전 의자에맞아 통증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벗고 술이취한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하기에 다른여자인 친구와 말렸습니다.말리는과정에서 전 한손만이용해서 그친구팔만 잡고있었고 더하다간 다칠거같아서 내버려뒀습니다.모두 다른여자한명이 보고있었구요.그리고나서 본인부모님에게 전화를해서 자신이 누워있는데 방에들어와서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말도안돼는 없던말을 만들어내서 얘기했고 전 너무당황스러운상태입니다.1.이경우 제가 던진의자에 맞은 피해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2.한국가서 경찰에게 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당시에 모든걸목격한 여자(한국인)와 1층에 아파트관리인(외국인)이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질문자임참고인 조사도 처벌을 받나요??어떠한 죄를 지었을때 피의자신분이 아니거 참고인 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는건가여??아님 그냥 참고인조사만 하고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콩중이297이거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나요?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제가 먼저 욕하며 시비 건 적도 없습니다. 게임 못하는 친구와 게임하는데 친구와 닉넴이 비슷해서 친구관계인 거를 알아챘는지 (제 닉넴)@ㅓ마 줫붸지 속에 ***다 라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하려하는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두꺼비124영화에서 겁주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요?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밤길 조심하라거나 뒤통수 조심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쓰거나 듣는 경우 처벌하거니 고소대상이 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2017년 이전에는 고소장 사전 열람불가능했다는데2017년 이전에는 고소장 열람이 대부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의자들은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성범죄 같은 억울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대처를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경찰조사를 받아야지 고소 내용을 알수있는건데, 사전방어가 아예 불가능했던건가요??했다면 어떤식으로 했나요?억울하게 대뜸 성추행, 통매음,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내용을 모르니 사전에 준비가 불가능할것같은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촉법소년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해서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만약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건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촉법소년 본인에게 걸 수 있을지아니면 부모에게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돌꿩286형사처벌(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가족중에 약간의 습관적 폭력성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려고 경찰관이 와서 훈방조치를 취했는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기록만 남기게 됐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다고 놔둘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유치장에 몇일 보내서 경각심을 갖게할수 없을까요괴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제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있었는데요팀원5명중에 3명이 제 친구인데 남은 한명이 제 친구보고 게임 그렇게 못하는데 왜 하냐,왜 저런놈들이랑 같이 하냐길래 제가 니m 따먹는 팟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게임 나오고 30분정도 뒤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통매음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달정도 지났지만 아직 초조해서 물어봅니다(니m따먹는팟은 니 애미 따먹는파티의 줄임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배달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2층 살고 있으며 1층에 배달업체가 들어왓는데금연구역도 아니고 골목길이라 불법주차도 아니라서 그냥 흡연에 소음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집주인한테 말해도 소용없고요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