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스마트폰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히면 특수폭행죄인가요?가해자와 저 둘다 편의점 근로자입니다. 저는 평일 야간타임 근무 가해자는 평일 오후타임 근무입니다.어제 편의점 근로자 끼리 서로 카톡으로 일 대충하는걸로 싸웠습니다. (해당 싸움 내용은 법적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 받음)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함부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카운터에 놓고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두번이나 연거푸 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위협하는 영상만 찍혔다며 그것만 찍어서가지고 갔는데 진술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내일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데 해당 건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eㅡㅡ초등학생 2대2로싸움 궁금합니다A군이 그네에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B군이 그네에 달려와서 핸드폰을떨궜읍니다 A군은 사과좀해주라고했지만 B군은 싫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몇마디말이오가다 싸움을했습니다 그렇게심하게 싸운것도아닙니다 그러다 도중에 C군과 D군이 보고있었습니다 다른애들은 C군과D군도 같이 싸우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이싸웠습니다 A군과C군은 한팀이고 B군과D군이한팀입니다 이렇게싸우다가 C군과D군이 합류한지 30초도안돼서 싸움은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중한명이 신고를했다면 결과는 어떻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지어새1피의자와의 만남 중 공갈죄 적용 가능성통매음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일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을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이에 만약 제가 경찰 측에게 요청하여 해당 피의 촉법소년이나 그의 부모측과 전화를 하게 된 뒤,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합의를 거부 할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상대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제가 입은 것은 물질적 피해사 아닌 정신적 피해인데 만약 정신과 등의 치료 사실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고슴도치147상해 피해자 입니다. 문의 합니다.저번 주말에 한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분과 시비가 걸린 후,그 여성분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리다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뒤 제 친구들이 말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뒷통수를 한대 더 치셨고, 경찰에 신고 해 지금 고소중인데 저는 한대도 때리지 않았고, (친구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음) 어제 형사분께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분도 맞았다고 주장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한대도 때린 적 없다, 제 친구가 증인이고 참고인으로 출석 할 수 있다 말씀 드리니 "cctv도 없고 그건 그 쪽 친구잖아요" 라고 말씀 하셨어요. 사건 발생 후 아무것도 못 먹다가 그 다다음날 첫 끼로 죽을 먹었는데 뺨 맞은 왼쪽 윗 치아가 깨져서 상해진단서 (14일) 이 나온 상태이구요. 깨진 이가 시렵고 아파서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형사님께 말씀 드리니 가해자 쪽이 사과를 원한다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하라 라고 성의없게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건 발생 후 내내 불안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해서 원래도 공황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더 심해졌고 불안장애까지 더 심해져 정신과를 다닐 예정이에요. 지금 치아도 치아 안 쪽에 교정기를 하고 있어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수준이라.. 그 쪽이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준다면 합의 의사가 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orrannge약식기소 벌금 문자왔어요. ㅠㅠ오늘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받았는데요.그러면 경비원으로 취업 못해요.??경비원 재직중에 약식받았으면 어떻게되나요.??회사에서 징계나 강제퇴사하라고하나요.??언제 다시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대처방법 알려주세요.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부전나비127전동퀵보드 사고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여?안녕하세요 얼마전 7세 딸아이가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뒤에엇 오던 전동퀵보드와 부딪혀 입술 봉합술을 받고원만한 합의가 되지않던 차에 경찰신고하라는 가해자 말대로 형사합의중입니다.가해자는 전동퀵보드 만16세에 무면허의 학생입니다. 동승 1인도 있었지만 동승자가 같이 합의보는거에 동의가 없다며 가해자측 부모는 경찰신고하라고 하더군요. 12대중과실로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조정위원회 말대로라면 결국 다만 얼마라도 받고 합의를 보면 합의금이라도 받지만 합의를 안보면 합의금은 물론민사소송까지 가면 원하는 보상금은 커녕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가해자측이 가진자가 아니라고 없다고하는 사건도 많으니 그거라도 받을려면 합의를 봐야한다는 결론이네요.어느정도의 합의금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퀵보드도 엄연히 교통사고로 본다면서 피부찢어진 전치2주를 생각하면 일주에 50, 이주면 200미만정도라면서요.그걸 노리고그런듯 여적 가해자측은 전화한번을 먼저 문자를 먼저 한적이없는 괘씸한 사람들입니다.다시한번 생각해보기로하고 일주후에 조정위원회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부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입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얼마전에 바닷가 방파제에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이 있어 혼내준 적이 있는데 담배를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니 모르는 어른에게 돈을 주고 대신 구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입해줬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내일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라는 카톡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편의점 알바를 해서 제가 지각을 해서 교대자가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이 교대자가 제대로 일을 해놓고 가지 않아(상품 채우기,담배채우기 등)화가나서 사진으로 안 채워진 상품들 사진을 보내놓고 상대방에게 점장한테 이런 문제 얘기할거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앞에서는 죄송하다 해놓고 아주 깡패인척 한다 벙어리인척 하지말고 그때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래서 늦게 쳐온거냐 라고 그러더라고요,저는 늦게 쳐온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죄송하다고 말했고 직접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굳이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채팅이나 계속 쳐 내일 얼굴보면서 얘기하자고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해당 발언을 보고 전 내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군함조147부딪힘으로 인한 휴대폰 액정파손 보상하는건 아는데 전액보상 해야하나요?그 아주머니는 뛰어오고 있었고 저는 걸어가다가 발을 헛딛어서 그 아주머니랑 부딪혔습니다.계단 밑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빨리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엄청 독촉합니다. 제 과실은 있긴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전액 다 드려야할까요?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더라구요.아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제 3자는 안된다네요? 그리고 영수증 풀샷도 보여달라햇더니 버려서 안된다네요 어쩌죠? 저도 부딪히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돌이싸대기 두대 때린것으로도 구속될수 있나요?몇일전에 시비가 붙은 사람들 말리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대기 두대를 때렸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않아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