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노련한호랑나비42아래집 담배연기 소송가능한가요?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창문을 열어두면 담배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려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진 같은게 필요할까요?이전 집 주인 말로는 아래집에서 담배피는거는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라 말을 안듣는다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영양122미성년 자녀 성인과 만남 처벌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부모 입니다.딸아이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팬과의 만남을 갖었습니다. 해당 남성 차량을 타고 식사나 선물등을 받았다고 해서추궁 끝에 성인 남성을 불러 좋게 타이르고 미성년자와다시는 만나지 말고 제 딸이 연락을 해도 받지 말라고했습니다. 그 남성 또한 죄송하고 다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답도 받았습니다.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 누군가 잘해 주면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자녀 또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을거라생각하며 지내다 오늘 아이가 외출 하며 전화가 꺼져있길래 미성년자 위치 추적을 해보니 남성과 자주 만나던 곳이 나와 일단 집에 오라고 하고 추궁하니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연락은 딸이 먼저한거 같습니다.그런데 몇일전도 만났고 피곤해서 호텔에가 침대에 누워 팔베게를 했다고 털어 놨습니다.진짜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그 성인남성을 경찰에 고소 하려합니다.꼭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소쩍새294윗집에서 층간소음 너무 심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층간소음 낮, 밤, 새벽 가리지.않고 너무 시끄러워서 미치겠어요 혹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사장 소음도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너무 시끄럽네요 ㅠㅜ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물범39선생님이 학생에게 차별대우할때?실제로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힘을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잡아끄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소시 적용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원숭이65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집회중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나. 특정 몇몇인이 나를 밀었는 동영상은 있고요. 넘어져서 구체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집단폭행 고소가 성립되고 처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사자51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 처벌가능한가요?층간소음으로 윗층을 관리실에 민원넣은적 있는데 그이후로 그전보다 더 소음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의적으로더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고의가 있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직한홍관조13층간소음은 법적처벌이 안되나요?웟층의 층간소음과 흡연으로인해 너무 힘든데 아무리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법적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이런건 전혀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큰고래42쌍방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요즘 폭행 기사가 많이 나와서 기사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많이 주장하던데...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쌍방 폭행이 되는건가요??쌍방 폭행으로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아동학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10여 년 이상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정말 근절되어야 할 아동학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할미새76일방폭행 검찰송치 이후 판결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일방폭행 피해자입니다.cctv확보와 현장 경찰 출동으로 일방폭행혐의는 충분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일방폭행으로 진행되었고, 담당형사님 배정받아 진술과정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에 본인도 검찰송치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건 검찰송치이후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시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벌금형일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인터넷 검색을 이리저리 해보니..그렇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소위말하는 빨간줄 그어지는건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합의가 없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수하고 싶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