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칼부림 사건이 생겼을때, 제가 가해자를 역으로 살해한 경우 질문입니다오늘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만약 칼부림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당하게 된 상황에서 역으로 제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숨지게 된다면 저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매미111묻지마 흉기난동을 격투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근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흉기난동을 강압적 폭력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고 처벌을 받게되는 선례가 많은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진술을 어떻게 해야 처벌을 감면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만17세)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실수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진술인데요. 경찰이 저희보고 아들 조사 받으러 오라 할 때 대비해야 할 대응과 준비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를 잘하면 저희 아들이 받을 처벌이 최소화가 될 지 참고로 저희 아들은 재판 결과에서 초범이라고 가차 없을 지가 고민입니다.또한, 포렌식 참여에 거부 체크가 되면 저희 아들 핸드폰에 있는 불법 야동사이트 시청, 장난치다 찍은 저의(어머니 본인)나체 사진, 이전부터 길거리 불법 상습 촬영까지 모든 범죄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참고로 이 재판 결과가 나와서 실형이 나온다면 초범이고. 아직 전과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머쓱한홍관조33폭행죄 성립 질문 드립니다 . . .A가 의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B를 위협했습니다.A가 " 내가 의자를 들었다 놓기만 했다. " 고 인정한녹취록이 있습니다.Q. A는 폭행치사죄 및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겨울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나요?오늘 분당서현역에서 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저희 아들 미성년자 불법 촬영(성범죄) 처벌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처벌을 감형할 수 있나요??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저희가 아들이 예상 촬영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조사 받고 재판 가서 가중처벌로 징역 700년 벌금 5천만원 ~ 50억 까지 가나요?? 왜나하면 저희는 돈이 없고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호기심하고 충동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거라서 심지어 성적 유발로 야한 동영상 캡처, 직접 찍은 나체사진 등 이게 길거리 불법 촬영 사건만 해결 될거를, 다른 나머지 때문에 가중처벌 까지 가게돼서 심한 처벌이 나올까봐 겁이나요.. 저희는 변호사 살 수있는 비용도 적고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조사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이고, 아이는 벌써 그 일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반성문 백장을 써서라도 감형을 받고 싶대요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안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범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로 해당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게 한가지 불안한 고민이고요.다른 한 가지는 처벌이 형사처벌 이랑 보호처분을 같이 받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해서 받는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초범과는 상관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노래방 미성년자출입시 보호자 기준노래방이나 술집, 사우나탕등 밤에는 청소년이 출입불가한데 보호자 동반시 출입가능하자나요 이때 보호자기준이 정확히 어케되나요 꼭 법정보호자가아니어도된다던데 자세한기준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수염고래121촉법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을때 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저의 주변사람 중 1명이 교회에서 매년 여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살 어린 동생이 강제로 안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는 씻는 도중임에도 불과하고 문을 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가해자가 2009년생 생일이 지난 촉법소년인지라 처벌과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불법 상습 촬영에 대해 가중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18살 (만17세)]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저희가 아들이 예상 촬영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조사 받고 재판 가서 가중처벌로 징역 700년 벌금 5천만원 ~ 50억 까지 가나요?? 왜나하면 저희는 돈이 없고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호기심하고 충동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거라서 심지어 성적 유발로 야한 동영상 캡처, 직접 찍은 나체사진 등 이게 길거리 불법 촬영 사건만 해결 될거를, 다른 나머지 때문에 가중처벌 까지 가게돼서 심한 처벌이 나올까봐 겁이나요.. 저희는 변호사 살 수있는 비용도 적고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조사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이고, 아이는 벌써 그 일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반성문 백장을 써서라도 감형을 받고 싶대요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안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범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로 해당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게 한가지 불안한 고민이고요.다른 한 가지는 처벌이 형사처벌 이랑 보호처분을 같이 받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해서 받는지 그것도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앵무새256교사가 학생 폭행에 대하여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2009년에 제가 담임교사한테 폭행을 당한적이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해서 담임이 갑자기 나오라고한 후 반아이들 앞에서 대걸레 봉으로 부러질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교사가 저를 반친규들앞에서 폭행했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이해할라고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행동입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