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트니적인트니형제자매 간의 폭력 어떻게 해야 저도 안당할까요1살 많은 언니가 절 베란다에 가두려 했지만 저는 베란다 창문사이에 몸을 넣었고 2살 어린 남동생이 제 머리를 때리고 이불을 던지고 얼굴을 밀었습니다 장난인줄 알았지만 제 불닭을 들고가더니 남동생은 저를 안방에서 못나오게 밖에서 몇분간 실랑이 하다 결국 저는 울었고 좀 안열어주다 이따 떨어트려 포장이 까진 상태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언니 만 12세 동생 만 9세 입니다+(제가 138cm 26~27kg남동생이 키가 144~145cm 정도 저 보다 15~16kg는 더 나가요 제가 3명중에 제일 작습니다 언니도 148~149cm 정도고요 그래서 당할수밖에 없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호감가는주인공과거에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혔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어린시절 남들이 보기엔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 잔인하게 절 괴롭히고 고립시켰던 애가 마치 반가운 친구를 만난것처럼 구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이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작년 11월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하겠다 약 일주일의 기한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었고 앞으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문득 혹시라는 생각에 차단 후 문자를 최근에야 들어가서 보게되었는데 상대는 그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보고 '증거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바로 무고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약간씩 다른 내용인 무고고소장을 2번이나 보냈고 당연히 다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11월 당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채로 내용증명에 쓴 기한 직후 본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는 12월 실제로 무고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고 각하가 되었습니다.'무고의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현재 검찰로 가있는 진행중인 '본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고소'할건데요.(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으로 넘어가있고 한달넘게 수사중)기소가 될 경우 '협박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 확인을 한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한것 때문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감각적인딸기잼합의금을 부를때는 홀수 자리로 불러야한다던데 맞나요?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B와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그 후로 A는 연인이 생겼고 헌포남B는 연락 두절상태로 지내는데 자꾸 문자오고 전화오고 만나자하고 차단한다 해도, 애인있다고 해도 너무 끈질겨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B의 부모님께서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셨습니다 역고소 하기 전에는 합의금 얘기도 나오고 검찰청에 넘어가기 직전 같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B의 부모님께서 좋게 넘어가지며 합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럴땐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원래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풍부한참새미성년자와의 공동상해 합의 가능 여부미성년자 아들이 친구2명과 다른 친구를 심하게 폭행했는데 피해자 아이가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는걸 원치 않아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합의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새로움이넘치는맹꽁이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디엠 내용을 첨부하고싶으나 제 얼굴과 지인들 얼굴사진이 첨부되어있어서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내용은 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사진들을 긁어와 원나잇 어플에 제 사진을 올리겠다, 조건만남을 하겠다, 제 블로그 사진으로 행동반경을 유추해 어디 앞에서 기다리겠다, 머리를 깨버리겠다 등의 메세지와 성희롱, 협박 내용이 주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사진과 지인들 사진을 저장한것을 확인했고 그걸 이용해 절 협박한것이고 현재 상대는 인스타그램 메세지와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캡쳐본과 영상만 남아있습니다. 법률 자문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먹는게제일좋아과잉방위는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21조 3항)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나 당황은 다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달둥근달중학생 자녀의 친구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중학생인 아이와 저는 거의 비밀이 없다고 생각될만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고민은 물론 친구들의 고민도 저와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친한 친구 중 한명이 아빠의 과도한 통제와 몸에 멍이 들정도의 폭력. 엄마의 방관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저희 아이는 위로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은 원치않아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나중에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자연스러운사냥개부모님이 모르는 학생들에게 새벽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는데 이게 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집오는 골목길에서 모르는 남학생 여학생에게 맞아 머리에 혹이 났고 목소리가 쉬고 옷에 피가 묻어있고 얼굴이랑 팔에 멍이 가득해요 동네 파출소에서는 씨씨티비가 없어 조사를 못했다는데 주변에 조금 나가면 도로, 길가가 나와서 충분히 볼 수있는데 왜없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들 꼭 잡고 처벌 할 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고소 : 폭행죄 감금죄 고소 가능할까요원장이 고의로 퇴근을 못하게 강의실문앞에서 막아서 퇴근을 늦게해 막차를 놓쳤습미다. 감금죄 가능할까요? 2. 퇴근을 하려고 문으로 가는데 원장이 제 팔을 강제로 잡고 당기며 저를 못가게했습니다. 폭행죄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