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아이에게 사과나 합의를 하지않더라고 기소유예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우리가 신체적 접촉을 해야지만이 폭행이라고 간주를 할것 같은데신체적 접촉없이도 폭행이된다고 하는데 그건 협박 같은거 아닌가요?접촉 없이 폭행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취객과 시비 걸려 폭행을 당하였는데 쌍방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번주 토요일 길에서 저희 일행 한명이 휴대폰을 떨어트렸는데상대 가해자 쪽에서 휴대폰 관리 잘해라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어와서 저희 쪽 일행이뭐라했냐고 하자마자 상대 가해자가 제 일행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 후 제가 너무 놀래서 그 상대방은 덩치가 큰 남성이였고 저희는 다 여자라 다가가서 말리기엔 저도 다칠거 같아 옆에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공중에 발길질을 하였습니다그 후 그 상대방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다 일로온나 죽여줄게 하면서 도망치는줄 알고저희는 그쪽으로 잡으러 가다가 제가 거기서 얼굴을 맞고 얼굴 골절이 되었고 제 친구는 맞고 날라가서 이빨이 깨진 상태입니다 총 남자 한명이 여자 세명을 때린 상태이구요 저는 일단 다음주 얼굴 골절 수술 예정이고 전치 4 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군인신분에 집행유예 재판 항소중인 사건도 있다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볼려하길래말도 안된다라 하니 갑자기 자기도 경찰서 가서조사받으면 쌍방 주장 할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이게 ? 그 남자는 다친곳 하나없고 저희 여자 셋이 한번에 들이댄것도 아니고한명 한명 다 따로 그 남자가 때린것 입니다 그 남자 말로는 자기도 방어할랴고 그랬다하는데맞은 동영상 보니 거의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치듯이 스텝밟으면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구요 이게 쌍방이 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그사람이 합의를 안하고 들어가버리면 구상권 청구나 민사 적인 부분도 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바구미120폭행 사건 종결 후 상대방에 대한 쌍방폭행 추가 고소 가능성안녕하세요 2년 전 쯤에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난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저를 폭행죄로 고소 하였고 처벌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경찰 진술에서는 상대방도 제 멱살을 잡았기에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서야 저만 처벌 받은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뒤늦게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가재243경찰 과잉대응 항의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질문국민신문고 경찰 고발 하는거를 하는 방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1.경찰이 현장에 와서 과잉으로 대응 한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지구대에가서 확인하고 항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지구대에 전화해 보니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을 만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 제가 드리면 경찰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거부할 수 있을까요 ?3.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여러가지 상세한 세부 질문들을 만들 것이고 그 질문마다 이미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만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경찰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찰서로 분리를 않하고 소유주가 현장에 없는 다른 이웃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집 공간에서 진술서등을 가이드하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5.4번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출입여부 확인하였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없었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이웃즉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입의사를 물어보고 출입하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 6.4번 5번의 처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 알려져서 명예회손의 문제가 생겼는데 명예회손 여부가 성립이 될까요 ?7.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얼마나 정확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나요 경찰의 유선상의 직접적 답변은 법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었다고만 하는데 그 근거의 판단이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의 사실이 없이 그저 한쪽 사람의 진술만으로만 판단을 해서 경찰임이의 개입과 조취를 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길 걷는데 자전거 타신 할아버지가 위협안녕하세요:)알바 가던중에 저는 걷고있었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면서 오시길래 옆으로 비키면서 걸었습니다.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날치기 자세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하마터면 맞을뻔 했습니다놀라서 아무말도 못하였고 알바 시간이 다돼 빠르게 가야돼서 일단 자리를 떴는데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친구들에게 맞을가봐서 범죄에 이용을 당하는 그런것을 보면 안타깝지만그래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게으른계란후라이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데 학폭 여는게 맞을까요?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있습니다. 반에서 한 여자애가 자꾸 머리 잡아당기고 엎드려있으면 등짝 때리는 등 거부 의사 내비쳤는데도 괴롭혔대요. 오늘은 전에 필통을 훔쳐가서 샤프 몇개랑 문구류 훔쳐가고, 망가트리고 공책도 찢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받았었다는데 너무 화가나요.뭔가 돈을 받아내든 사과를 받든 하고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카톡 내역이나 없고 전화 기록도 없고, 훔쳐간 물건은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서진 물건이나 공책은 이미 버렸대요. 제가 흥분하는바람에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가 걔 언니인데, 니가 이러는거 모를줄 알았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내기 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 살짝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협박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전 고3여자에요.이게 크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대 여자애는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뭐라는거야 이러고 끊어버려서 녹취록도 증거가 안됐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거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여린자두후회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이되나요 ?상대방과 저는 인스타로 알게 되서 아직 만나보진 않았고 서로 서울 , 대전에 사는거 정도만 아는 오빠 동생사이로 지낸 서로 호감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이 저와 연락을 이어나가던중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서 찾아봤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 호감 있는 사이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연락이 끊기고연애를 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어이가 없고화가 나서제가 너는 15년동안 친구 사이였던 사람이랑 하루 아침에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말이 되냐 어이가 없다는 식의 장문을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 하지만 전송한지 하루가 넘게 상대방이 읽씹을 하자저는 화가 나서 “하루 안에 답장 안하면 뼈저리게후회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사과는 커녕 제가 협박하는게불편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제가 후회하게 해준다는 한마디에 불편해하는 게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는 너가 한 잘못 평생 후회 안하지 ? 라고 물어봤더니 어 후회 안해이러고 카카오톡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이게 협박죄나 사이버 협박죄 ? 에 해당이 되는 발언인가요 ?상대방과 저는 어느 지역에 산다 정도만 알지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닌 , 그저 상대방이 한 잘못에 대해제가 보낸 장문의 답을 듣고 싶어서 저 발언을남긴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저희 아이좀 살려주세요. 소송 할 경우 승소 가능성 봐주세요.도와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한가정이 무너졌습니다..아이가 한아이로 인해 1년 가까이 울고 가기싫다고 울었습니다. 담임한테 물어보면 잘논다고만 했죠. 그래도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하니 짝꿍만 피해주셔라했어요.1.아이앞에서 가해아동때문에 다친걸 넘어졌다고 전해서 아이가 억울해함.2.제 아들 친구가 걔한테 "너 ××자꾸 괴롭히면 안놀아! 해서 걔가 울었답니다. 하원때 저랑 저희애 듣는데 웃으면서 "혹시 어머님이 다른애들 앞에서 ××싫다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이런일이 있어서 ××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적도 없는데 저희를ㅈ뒤에서 남욕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어 말했어요.저희애는 옆에서 땅만 보고있었어요.아무죄없는 저희아이 덮어씌우고 가해아동 편드는 발언3.하원할때마다 한글 못쓴다, 밥을 제일 늦게 먹는다며 애앞에 있는데 지적(6세반때,만4,5세때임)4.결국 그 아이로 인해 무방비상태에서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크게 다침. 근데 하원때 아이앞에서 "둘이 놀다 부딪혀서 다쳤어요~하는거예요. 놀다다칠수도 있지하고 왔어요.그래도 다쳐서 사과는 받았어요.근데 아이가 차에 타서는 "엄마.아니야. 걔가 일부러 박치기했어.아니야. 하며 잘때 발작,오열,틱증세,배뇨장애가 왔습니다. 담임에게 사실을 얘기하니 못봤습니다. 제가 월요일되면 가해아동한테 박치기했냐고 물어볼께요하는겁니다. 어린애한데 며칠지나서 그걸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가서 어린애한테 물어보지말고 cctv확인하고 알려달라..아이가 상태가 심각해 안좋은상태라 알려달라 호소를 해도 계속 피하는 느낌이어서 아이한테 집중하기로 하고 결국 퇴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는데요. 가만히 있는애를 박치가 해서 애가 날아가더군요.근데 원장은 눈이 어떻게 됐는지 인정을 안하는거예요. 놀다 부딪힌것같다면서 저희애가 괜히 그쪽에 서있었단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경찰에 묻고 주변인들에게 물으니 누가봐도 박치기. 그것도 엄청 세게.)그리고 가해아동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몇차 례 요구를 해도 알리지않고, 담임이 안했나? 담임한테 물어볼께요. 이런식으로 두달을 끌더라구요. 결국 화가 나서 전화번호 달라해서 두달정도가 지나 통화했는데 상대방엄만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심지어 저희아이가 뒤에서 매달렸단식으로 왜곡해서 저희애잘못처럼 설명했더라구요.원래 어린이집 메뉴얼에 아이가 크게 다치면 부모에게 바로 알리고 병원을 데려가고, 왜 다쳤는지못봤으면 cctv 확인후 부모랑 가해아동 부모한테 알려야하지않나요?그리고 가해아동 부모에게 사과받고 피해입은거에 대해 보험처리라도 해주지않나요?지금 아이가 그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아이가 몇달을 억울하고 화난다. 내가 피해입었는데 왜 걔가 거기에 있는거냐. 친구들 보고싶다해도 나쁜기억은 잊자. 좋은기억만하자했네요. 바보같은 엄마죠...유치원도 못다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초등학교도 못갈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제대로 따지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않았을텐데...저도ㅈ그 원장이 회피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웠는데 저희애는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눈물만 납니다원장이 난 몰라.담임잘못이야. 애잘못이야. 미안해.난 해줄게없어. 그런식이였거든요.오늘 아이상태 설명하고 보상문의하니 저보고 애 아픈거 이용해서 돈 뜯을 셈이냐. 양육태도 조사해야겠다. 다 지난일이고 미안하다 하지않았냐. 고함치더라구요.저도 말이 안통하고 상식적이지않고 회피만 해서 그냥 내 아이 치료하고 옮겨서 적응시키면 되겠지하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바보같은 엄마였어요.증거자료들(10개월정도가 된 사건참고) 담임과의 문자들, 원장녹취록,폭행영상,가해아동 엄마녹취록(가해아동 부모에게ㅈ알렸다했는데 알리지않은점, 2달정도쯤에 제가ㅈ화내서 통화하게 한날 진실왜곡되게 알린점, 저한텐 알렸다 거짓말한게 녹취됐습니다.ㅡ아이 치료기록 있고ㅡ 사고당시 그 뒤 몇개월간 아하에 사건관련 아이증상 글ㅡ유치원선생님이 그 아이이름ㅊ알고 저희애가 걔 혼내달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알린문자,원장이 미안하다고 말로만 사과했고, 다시보내주면 신경써주겠다 얘기했다10개월이나 된 이야기를 왜 나한테 덮어씌우냐. 애들끼리 그럴수도 있지. 하며 애 아픈거 이용하는거냐.양육태도 조사해보겠다. 이런식입니다.소송시 제가 승소확률 높은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